박영선·양정철? ‘비선’ 의심하게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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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2024-04-18 (목) 20:12 조회 : 339 추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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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093.html
박영선·양정철? ‘비선’ 의심하게 되는 이유
수정 2024-04-18 16:42 등록 2024-04-18 09:27

[4월18일 뉴스뷰리핑]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7112.html
민주, 추경 편성 제안…“민생안정 위해 여야 협력할 때”
수정 2024-04-18 13:10 등록 2024-04-18 10:49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긍정적 답변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등 9천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4천억원 증액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햇살론 9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7133.html
243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한 눈에 공개한다
수정 2024-04-18 19:36 등록 2024-04-18 12:00

행안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 통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행정 사무감사 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공개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2023년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게시한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 ‘바로가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37145.html
바이든, 중국산 철강에 ‘슈퍼 301조’ 꺼냈다…미-중 충돌 격화하나
수정 2024-04-18 19:14 등록 2024-04-18 13:38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인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꺼내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온 중국 산업 견제가 이제는 보다 광범위한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으로 초점을 옮겨가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철강 산업 메카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철강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현행 7.5%에서 25%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처는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정 표적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중국 철강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덕에 미국시장에 값싼 철강 제품을 공급해 미국 업체들과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날 미국무역대표부는 노조 5곳의 청원을 받아들여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이 역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문제와 함께 슈퍼 30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 조선업 등도 “비시장적 관행”을 동원해 미국 업체들과 경쟁한다는 게 노조들의 입장이라며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슈퍼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봤을 때 보복 조처를 규정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조기에 단호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이 슈퍼 301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차단에 나서면서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내걸어왔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에 넘어가면 첨단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려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보조금을 줘가며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을 저가에 세계시장에 공급하며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과잉생산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미-중의 경제 분야 충돌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난 중국과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가 있는 분야만 들여본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꺼낸 것은 중국 견제만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조를 만족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중국 견제를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제철이 인수를 시도하는 유에스스틸이 “완전한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철강노조는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고 한때 세계 1위였던 유에스스틸이 일본 기업에 넘어가면 노동자들 지위가 불안해진다며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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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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