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중순 법원심리 마무리까지
- 정부 의대증원 승인 보류도 권고
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정부 쪽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쪽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천명 증원과 관련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엄밀한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 등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정부 쪽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 적격이 없다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사법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다양한 주체가 여러 차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원고 부적격)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다른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부 쪽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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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우려도 있는데
법원의 지난친 행정 개입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법원의 각하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의대증원은 단순히 의사증원 이 문제 차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지방교육 지방의료 사교육 이것과 연관된
매우 중대한 문제라 매우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데이터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총선용으로 느닷없이 작년 연말에 던졌죠 최악 중에 최악의 포플리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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