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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되면 난민 받아야한다, 받지 말아야한다.

힘의관습 2017-02-08 (수) 19:29 조회 : 1006 추천 : 3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굶주린 난민들, 탈북을 희망하는 난민들 수 십만 명이 뗏목타고 내려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야 할까 말아야할까?

노동력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통일을 위해 탈북자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탈북자들에게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가고, 대부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범죄자(강도, 성범죄)가 되거나 재탈북(혹은 중국행)할 경우가 많으며

얼마 없는 자국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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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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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소스 2017-02-09 (목) 08:15

북한이 붕괴되면 난민이런게 문제가 아니에요..영토 문제에요..그냥 있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일본에 땅 넘어 가요....북한이 미 개발 지역이 많아서 한 30년은 일자리 차고 넘쳐요...그리고 외국인력 보단 국내 또는 북한 인력 사용하는게 좋죠

떡빵s 2017-02-09 (목) 14:27

내용을 보니
통일은 아직이고, 북한 내부만 붕괴되서 탈북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 같습니다 ㅎ

teleken 2017-02-09 (목) 11:16

당연히 받아야지..
뭐 이런걸..토론함?

정말진짜로레알 2017-02-10 (금) 00:14

3.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

북아프리나-중동 난민들이 그 거대한 지중해를 건너 수백만명이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사람들은 두어시간 수영하거나 걸으면 바로 남한땅.

휴전선이나 NLL에서 그 사람들 전부를 쏴 죽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빛나리야 2017-02-10 (금) 11:06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니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는걸 보여주네요.

10년전이면 어땠고, 10년 후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참 답답해집니다.

LUVTOME 2017-02-11 (토) 14:22

붕괴랑 난민은 좀 다른거같은데 김정은 정권 붕괴된다고 당장 사람들이 터전을 버리고 떠밀려오는것도아니고 세력 온건파들이 통치하고 개방의 수순을 밟으면서 교류를 통해 자본이 서서히 잠식해가고 경제교류로 흡수통일해 가는게 이상적일듯..

힘의관습글쓴이 2017-02-11 (토) 14:25

지금 북한 주민들 중 수만명이 기아와 강제수용 상태에 있는 난민 상태입니다.

타다샤 2017-02-12 (일) 02:01

토론 할거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안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난민도 대한민국에 5% 미만 밖에 안남아요.
나머진 3국으로 보내집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무슨 대사관 같은데 들어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건...
인도주의 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희망한 대한민국은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받겠다고만 해도 북한으로 안돌아갑니다.

타다샤 2017-02-12 (일) 02:11

아, 북한 영토나 북한 노동력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해요.

개성공단 이야기가 좀 있으니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북한에서도 나름 좀 버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월 20만원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월 20만원대를 받는게 상당히 많이 버는 노동자들이라구요.

자 통일 됐습니다. 2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죽어야죠 뭐...
(부동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서 집세를 안낸다 쳐도, 20만원으로 먹고나 살 수 있나요?)

그럼 일단 월급부터 올려야 겠네요. 최소 160만 이상...(최저 임금)
그럼.. 개성에 공장 짓던 회사들도, 다른데로 가겠죠?
월 20만원에도 못해먹었는데 160만씩 주고 어떻게 일 시킵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무직자가 되겠죠?
결국 남쪽으로 내려 옵니다.

공장을 북쪽에 짓긴 힘들어요. 왜? 도로나 철도가 없어요.
그럼 깔아야 겠죠? 어떻게? 못깔아요.
돈이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랑 국경을 맞댄답니다. 그럼 국방비를 줄일 수 있겠어요? 못해요.
결국 예산 부족으로, 도로나 철도 못깝니다.

20만원 이하로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 통일 되었지만 갈라 놔야 합니다.
물가, 경제 체제를 2원화 해야죠. (엥? 그럼 왜 통일해?)

그렇다고 북한 인프라를 남쪽 돈으로 깔수도 없고..
(안그래도 복지도 부족한데 이젠 완전히 접고 도로 철도 깔 순 없잖아요.)

결국은 그냥 그대로..

그럼 통일은 왜 했죠?

개념미탑재 2017-02-13 (월) 21:33

붕괴 됫다 칩시다 그 영토가 우리가 가질수나 잇나요? 주변국가도 자기들 영토라고 우겨서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까이꺼뭐라고 2017-03-07 (화) 10:16

남북의 헌법 모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전체를 국가의 영토로 규정.

남북간의 평화통일 협정 및 선언.

이거 두개만 있으면 명분으로는 무조건 우리 승리입니다. 다른나라가 우겨서 먹는건 미리 군사지배 끝낸 상황에서도 힘들어요.

문제는, 남북이 평화통일에 대한 협의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봐야하는데, 햇볕정책이 그래서 중요한겁니다.

개념미탑재 2017-03-11 (토) 21:00

답변 감사해요 좋은거 알았네요

Griever 2017-02-17 (금) 02:36

영토문제가 우선시 되겠지만
우리나라와 통일됬다는 조건하에서, 지금의 민간인통제는 계속 이루어지는게 맞겠죠.
유럽만 보더라도 갑작스러운 난민유입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있고
무분별한 민간자본의 개발보다는 국가차원의 계획개발.

ipoo 2017-02-18 (토) 16:46

북한땅을 국유화 선언하고 민간에 팔면 되죠. 부동산투기 장난아닐건데. 대신 서울에 집 있는사람은 자기집 똥값 될 준비 하셔야 하고.

김가이바 2017-02-22 (수) 13:20

북한이 붕괴해 난민이 발생한다면, 그 순간부터 한국의 경제는 급격한 몰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헌법상 북한은 한반도에 속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 영토 안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명백히 외국인이 아닌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을 얻기 힘들죠. 더군다나, 민족성을 강조하고, 이산 가족이 아직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자격부여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차상위 계층이 급격히 늘어나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기존의 우리 경제가 떠안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하죠. 박근혜가 얘기한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유럽의 난민 문제를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 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Smile에스 2017-03-16 (목) 17:16

땅을 가져올 수단이 된다면 난민 흡수.
수단이 안된다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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