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조회
댓글
주식 인기 게시물

주식

[기타토론]

다들 법무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거에요?

보이지않는형태 2018-01-18 (목) 21:44 조회 : 1342 추천 : 0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다 폐쇠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막아서 번복 한 것 인데

이대로 게속 법무부는 폐쇠한다고 주장해야 되고 정부는 막으면 법무부가 잘 한게 되네요?

그걸 잘했다고 보고 거기서 직원들이 그거 보면서 사고 팔아도

올바르고 그런거죠?

잘못은 코인 산 사람이 있고 한국 거래소 허가 해서 합법 인줄 알았는데

코인 산게 불법 이였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못 한 사람이 된것 같네요

진작 허가 한 뒤 빨리 그러지 왜 이렇게 늦은걸까요

아쉽네요

보이지않는형태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24개

댓글쓰기

호미국가 2018-01-18 (목) 21:45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안에 정부 규제리스크는 당연히 감수해야할거지요
제도권 상품도아닌데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47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허가 했다가 없애겠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규제 할 수 있지만 폐쇠는 규제정도가 아닌 것같은데
세금 걷는게 정상적이구요

추천 0

호미국가 2018-01-18 (목) 21:55

허가요? 지금 뭔허가요 ... 이야기는 많이한건데 지금 거래소 점마들 전부 통신판매업자에요 ㅋㅋㅋ 그냥 사설 핸드폰팔는가게에서 거래소이름다는개념입니다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56

허가도 없이 한국거래소가 만들어진거에요?
야 그럼 소말리야에서도 거래소 만들 사람만 있으면 거래 되겠어요?

추천 0

호미국가 2018-01-18 (목) 22:02

한국거래소요?????? 한국거래소 누가요?전부사설거래소인데요?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거래소고요 정규거래소 제도권거래소가아니라
말그대로 사설거래소에요 저는 제도권에있던놈이라 보통 통칭 한국거래소라 함은
제도권 법제도안에있는 거래소로 이해합니다

추천 0

호미국가 2018-01-18 (목) 22:03

지금 사설 거래소들 가장큰문제가 아예 점마들은 금융권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금융데이터도 없는
사설 통신판매업자들인데 코인을 금융에 집어넣는순간 저 거래소들은 금융권안으로 들어오는데 못해도 점마들 쉽게 못들어올거고 가이드라인도 높게 만들어서 쉽게 들어올수없어야합니다 그렇게만들면 결국 사설거래소하고 정규거래소하고도 나눠질껀데 그럼 자연스례 사설거래소는 전부 불법화시켜야죠 애당초 제도권에서는 컨트롤안되는것들은 전부 없애는게맞습니다 특히 금융권은 지금도 통신판매업내고 사설 거래소들하는거보면 말도안되는건데...

추천 0

상하이로가자아 2018-01-18 (목) 22:03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애초에 허가받은 것도 없습니다. 중고장터를 쓸 때 허가를 받고 파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투기성이 짙으니까 정부의 정책(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투기성 상품이다.) 를 공개한 거고, 지금 그대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사설 카지노랑 똑같아요. 허가받지 않고 금융상품의 탈을 쓴 무언가를 팔고있죠. 그래서 위법으로 판단해서 거래소 싹 다 폐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저대로 놔두면 엄청난 ICO 사기가 판을 칠 거에요. 당연한 정부정책이고 전세계 추세도 똑같습니다. 일본 제외하고요.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2:15

러시아 필리핀이 다 허가 받고 만드는 줄 알고
허가 받고 시작 한줄 알았는데 첫 설립부터 이상하긴 하네요
설립 당시에는 아는게 없어서 아무도 터치 안했나
통신판매업으로 통과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허가 된게 이상하네요 재대로 알고 허가 해줘야지
이렇게 허술 해서야 인터넷 카지노 만들어도 허가 해주겠어요

추천 0

호미국가 2018-01-18 (목) 22:04

지금 사설 거래소들 제도권 세금이야기 수면위로 나오면 지들만 분리해지는거에요
지금 대형 사설 거래소조차 내일 오늘 한다고요 금융 제도권안으로 그것도 민간 거래소가 들어온다? 넌센스죠 몇시간동안 서버정지하는 사설거래소가 ...넌센스죠

추천 0

포르토스 2018-01-18 (목) 23:39

허가 한적 없어요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3:57

법무부가 잘못 했다고 생각했는데
2014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4년간
불법 사이트을 냅둔 정부 잘못이네요
어떻게 4년간 몰래 운영한걸까요
외국에서 운영하나
아직도 못잡는거 보면 진짜 무능한듯

추천 0

줄알 2018-01-19 (금) 01:58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자체가 생긴지 이제 갓 10년 되어가고 이게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게 작년부터죠.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구요. 국가는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없으니 그동안 규제를 못한거구요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9 (금) 02:32

허가해주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불법 아니면 뭡니까
길거리 노점상도 신고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추천 0

일본 2018-01-18 (목) 21:48

정부탓 그만하자

지돈 지가 잃었으면서 왜 정부탓 하는거냐

자기가 잃어놓고 정부탓은 하지말자.

지가공부 안하고 들어가선 정부탓 ㅋ

공부하고 그래프 분석한 사람들은 돈 버는거 성공했는데

왜 정부탓함? 본인 머리탓 해야지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50

그렇죠 그게 아니라 법무부가 잘했냐 안 잘했냐 애기하는건데
딴 소리 하시네요 그거야 당연한거죠

추천 0

하어하어아하 2018-01-18 (목) 21:52

기자들이 낚은 거임.

법무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음.
전부 폐쇄한다. 이게 아님.

현재 빗썸같은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으므로,
법무부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소 같은 불법 거래소는 폐쇄까지 목표로 한다는 걸 이야기 한 건데...
기자들이 난리친거임.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54

예전 기사부터 불법거래소 닫겠걸로 아는데
그걸 굳이 다시 저렇게 표현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저말 이후로 다들 한국 거래소 다 폐지 하는걸로 알게 됬는데

추천 0

하어하어아하 2018-01-18 (목) 22:24

언론이라는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필요한 것만 편집하여 왜곡할 수 있다는 걸생각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 기사가 연합뉴스로 발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사는 다분히 편집된 기사 입니다.
올바른 언론이라면, 전체 내용에 대해 전문을 싣고, 추가적으로 분석된 객관적인 자료 및 질의 응답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보]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런 식으로 낚은 후에, 부처 간에 이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또 다른 기사를 쓰는 거죠. 여기에 댓글 알바가 대량으로 들어가,
정부부처 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되었는데,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원래는 법무부장관은 거래소폐쇄까지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걸 왜곡한거죠.

추천 0

쑤웩 2018-01-18 (목) 22:12

정부가 까이니 재정신이 아닌거죠..
빠가 까를 만든다고..

추천 0

울라걸스 2018-01-18 (목) 22:17

코인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작년 9월부터 정부의 논조는 '만약의 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였습니다.
금감원, 법무부, 기재부에 이르기까지 그 논조만큼은 변한 적이 없어요.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전면 폐쇄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합법이었을 뿐,
작년 9월에 코인판이 걷잡을 수 없는 투기판이 되기 전까지 정부는 주시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법무부 내부거래자가 잘 했냐 못 했냐를 말씀하시는데, 논점이 이상한 데로 가 있네요.
현재 내부거래자들이 결정권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하위 공무원들이었고요.
이들을 징계해야 할 일이지, 말씀하시는 걸로는 마치 법무부 자체가 내부거래의 주체인 것처럼 묘사하시네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 거래소 직원들이 내부거래하는 행위들, 법적으로 다 허용됐었습니다.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이라 금융관련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거래소 직원들이 내부거래를 하는 것 같다는 의문이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왔었고요.
근데 그건 내부거래를 한 자들을 징계해야 할 일이지, 말마따나 그럼 거래소를 폐쇄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규제가 '정상'인 게 아닙니다.
왜 그걸 '정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군요.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2:23

법무부가 다 옳다는 분이 많아서 애기한거에요

추천 0

이하우쥐 2018-01-19 (금) 02:27

저는 무엇보다 각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 아니고.... 이것도 크게 한 몫 했죠

추천 0

오버도즈 2018-01-19 (금) 03:49

암호화폐 거래소나 게임 아이템 거래소나 같은 개념입니다. 둘다 그냥 통신판매 중계업자에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제하는건 디지털 장난감 거래소인줄 알았는데 이게 도박장이 될 것 같으니까 막는 것이구요.

추천 0

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9 (금) 13:00

모르는데 허가해준 정부 잘못이군요
당장 정부는 법무부 말 듣고 폐쇠하고
허가해준 책임자 잡아서 감옥 보내야겠네요
원래 도박장이였고 몰랏던 것 뿐인듯
눈치챈건 법무부 뿐이고

추천 0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필독] 주식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1-24	6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977)	비밀상점

25837	[뉴스] 요금 인상해 돈 번 넷플릭스·유튜브 세금추징엔 불복 소송	기후위기	20:24	2	89

25836	[매매일지] 체감 안되는 불장이네요^^ (2)	봉주흨	17:21	5	225

25835	[자유] 미국發 훈풍에 반도체·2차전지 ‘활짝’	해류뭄해리	17:14	5	83

25834	[시황분석] 4/24 국내증시 마감시황	젊은올챙이	16:54	4	99

25833	[자유] 포트폴리오 2 (연저펀)	타이밍	16:23	4	78

25832	[경제/기업] [블룸버그]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건너뛸 것이라는 베팅을 추가했습니다/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 복귀 조짐으로… (3)	낮밤바뀐인생	14:58	4	75

25831	[관심종목] 4/24 오늘의 종목	젊은올챙이	13:45	5	98

25830	[관심종목] "땡큐 엔비디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 한미반도체 8%↑	해류뭄해리	10:42	8	145

25829	[뉴스] 어닝쇼크에도 테슬라 '강한 반등'…국내 관련주도 들썩.news	두아리	10:32	9	86

25828	[경제/기업] [블룸버그]오늘의 5가지 이슈: 엔화 개입임박? 연준노컷베팅 (2)	낮밤바뀐인생	10:16	6	73

25827	[뉴스] 에코프로그룹 전직원에 주식 지급	소망님	09:38	8	246

25826	[정보] 4월24일 미국 3대 주가지수	소망님	07:13	6	125

25825	[뉴스] 테슬라, 매출 9% 감소...주가는 폭등	상숙달림이	07:01	6	241

25824	[뉴스] 한달 새 24% 상승… 금보다 수익률 좋은 탄소배출권 ETF (1)	니하오마	06:27	6	172

25823	[뉴스] 테슬라, 기대 이하 실적에도 주가 폭등...최악은 지났다	니하오마	06:23	6	140

25822	[뉴스] 뉴욕증시, 어닝시즌 돌입 속 상승…美 제조업 경기 위축	해류뭄해리	01:33	8	81

25821	[경제/기업] [블룸버그]Tesla는 전 세계 인력을 감축하면서 텍사스에서 2,688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Toyota에 대한 Tesla의 9,390억 … (4)	낮밤바뀐인생	01:08	10	88

25820	[시황분석] 강한 반등에 성공한 글로벌 증시!! 결국엔 오르더라도..	정보전달자	00:50	8	94

25819	[뉴스] EU서도 조사받은 구글…“독점 인정”한 일본은 행정 처분	기후위기	04-23	10	87

25818	[경제/기업] [블룸버그]캐딜락 리릭, 미국 전기차 전쟁의 다크호스로 변신/중국 내 매수세가 반등 후 정체되면서 구리 하락 위험에 처해 있음… (3)	낮밤바뀐인생	04-23	10	101

25817	[시황분석] 4/23 마감시황	젊은올챙이	04-23	10	116

25816	[정보] 4월23일 환율	소망님	04-23	9	127

25815	[뉴스] 미국 주식 24시간 거래할 수 있나? NYSE 여론 조사 중	니하오마	04-23	8	132

25814	[뉴스] 1분기 서학개미가 사랑한 종목은? 반도체 레버리지 ETF (2)	니하오마	04-23	8	144

25813	[뉴스] 고개 드는 美 기준금리 인상 전망…옵션시장서 20% 확률 (2)	니하오마	04-23	8	122

25812	[뉴스]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0원… 재정 비상속 與野 ‘돈 펑펑’ (4)	스트롱에그	04-23	10	248

25811	[질문] 괜찮은 증권 어플 있나요? (5)	바이더딥	04-23	8	225

25810	[관심종목] 4/23 오늘의 종목 (1)	젊은올챙이	04-23	9	143

25809	[경제/기업] [블룸버그,중요]오늘의 5가지 이슈: 미국채 추천, 이란 보복 자제 (4)	낮밤바뀐인생	04-23	9	93

25808	[경제/기업] [블룸버그]한국의 섀도우 뱅킹 스트레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경고/UBS, 중국 주식 비중확대, 대만과 한국 주식 비중 축소/석유… (1)	낮밤바뀐인생	04-23	9	111

25807	[자유] 코스피, 美 증시 반등에 2630선 상승 출발	해류뭄해리	04-23	10	83

25806	[정보] 4월23일 미국 3대 주가지수	소망님	04-23	10	137

25805	[뉴스] 상해만 빼고 all red (3)	상숙달림이	04-23	9	311

25804	[뉴스] 테슬라 주가 장초반 또 4%↓…7거래일 연속 약세 (1)	해류뭄해리	04-23	10	146

25803	[뉴스] 뉴욕증시, M7 실적 주목하며 반등 출발	해류뭄해리	04-23	10	85

25802	[뉴스] '강달러'에 엔비디아발 악재까지...반도체주 '출렁' (1)	소망님	04-23	10	137

25801	[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밑그림 나오자 금융주 급등 (2)	기후위기	04-22	10	209

25800	[뉴스] 테슬라, 가격 인하 전쟁 불사…반전카드는 FSD (1)	소망님	04-22	10	194

25799	[경제/기업] [블룸버그,중요]Elon Musk의 Robotaxi 꿈은 Tesla를 혼란에 빠뜨립니다/글로벌 채권은 피난처에 대한 수요 감소와 판매 폭주로 … (3)	낮밤바뀐인생	04-22	9	96

25798	[경제/기업] [블룸버그]Tesla, Meta 및 기타 수익은 주식의 최근 매도를 테스트합니다/알파벳의 현금 붐이 월스트리트에 배당 희망을 불러일… (3)	낮밤바뀐인생	04-22	10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