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U, 구글에 역대 최대 27억달러 과징금 부과..구글 추가적인 제제위험에 직면

불새 2017-06-28 (수) 10:15 조회 : 851 추천 : 0

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eu,-%EA%B5%AC%EA%B8%80%EC%97%90-%EC%97%AD%EB%8C%80-%EC%B5%9C%EB%8C%80-27%EC%96%B5%EB%8B%AC%EB%9F%AC-%EA%B3%BC%EC%A7%95%EA%B8%88-%EB%B6%80%EA%B3%BC..%EA%B5%AC%EA%B8%80-%EC%B6%94%EA%B0%80%EC%A0%81%EC%9D%B8-%EC%A0%9C%EC%A0%9C%EC%9C%84%ED%97%98%EC%97%90-%EC%A7%81%EB%A9%B4-69694

EU, 구글에 역대 최대 27억달러 과징금 부과..구글 추가적인 제제위험에 직면

브뤼셀/프랑크푸르트, 6월28일 (로이터) -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기관은 27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24억유로(27억달러)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 쇼핑 서비스에 우호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등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U 독점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구글의 핵심 사업부문인 모바일 전화, 온라인 광고, 여행 등 특정 검색 카테고리에 대한 광고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규제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구글의 경쟁사들은 소송에서 자신들이 구글의 독점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구글이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경쟁사들이 자사의 사업영역에 진입하여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구글로서는 현재 EU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시스템과 애드센스 광고 플랫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구글을 포함한 미국 및 아시아 인터넷 모바일 업체들 간의 경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금융 애널리스트 리처드 윈저는 "현재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에 대해 EU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시할 경우 다른 경쟁 사업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시장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엔더스 아날리시스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 애널리스트인 마티 리투넨도 윈저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구글이 애드센스 광고 플랫폼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다른 경쟁사들의 광고를 볼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을 함으로써 EU 당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안드로이드 사례는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논평했다.

이렇듯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환경 속에서 구글은 자사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 피해를 주지 않고 규제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편집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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