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될 수 없어"

불새 2017-06-14 (수) 12:07 조회 : 802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41126031&code=9201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될 수 없어"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될 수 없다’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몰아치듯 개혁을 해갈 수 없고, 국회 상황도 개혁입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관부처 협조로 정교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가능한 형태로 가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공정위원장과 정책실장이 협의해 평소 연구하고 실천해왔던 바를 일관되게 집행하라. 그런 개혁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고 전했다.

대선공약으로 언급됐던 4대·10대 대기업 집중 감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은 다음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자산총액 5조 이상 60곳, 10조 이상 30곳 등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대·10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한 적 있다”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현실화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주부터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하도급·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좁은 의미의 경쟁법에 천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외국 경쟁당국이 다루는 좁은 의미의 경쟁법은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담합 등 경쟁정책 파트에 국한되지만 한국 사회는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더 크다”며 “한국은 ‘대등한 경제주체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도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며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는 침체된 조직문화의 회복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하고 여러분처럼 직업공무원으로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분들을 ‘늘공’이라고 한다고 들었다”며 “어공인 제게는 늘공인 여러분이 전문성·자율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게 외풍을 막아주면서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는 작은 흠결로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잃는다”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주문했다.

기업집단국 신설,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조직 개편에 대한 내부 안을 갖고 있으나 기대한 것만큼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낡은 가방’은 당분간 계속 사용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처가 가방을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게 너무 알려져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들고다녀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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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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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 2017-06-14 (수) 12:33

검찰, 법원을 개혁하면... 법앞의 평등 실천하면 나머지는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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