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中, 급증하는 지방정부 부채 단속해야 - 中 경제학자

불새 2017-06-07 (수) 09:42 조회 : 739 추천 : 0

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E4%B8%AD,-%EA%B8%89%EC%A6%9D%ED%95%98%EB%8A%94-%EC%A7%80%EB%B0%A9%EC%A0%95%EB%B6%80-%EB%B6%80%EC%B1%84-%EB%8B%A8%EC%86%8D%ED%95%B4%EC%95%BC---%E4%B8%AD-%EA%B2%BD%EC%A0%9C%ED%95%99%EC%9E%90-67905

中, 급증하는 지방정부 부채 단속해야 - 中 경제학자

베이징, 6월07일 (로이터) - 중국은 급증하는 지방정부 부채를 단속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고 시장의 힘이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6일 중국 정부 소속의 한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리양(李揚)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國家金融與發展實驗室, NIFD) 이사장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있어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5월 말에 부채 급증과 경제성장 둔화를 이유로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리 이사장은 지난해 말 지방정부 부채가 17조5000억~21조3000억위안(미화 2조6000억~3조1000억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3~28%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5년에 새로운 예산법이 제정돼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지방정부들은 지난 1년 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편법을 고안해내고 있다고 리 이사장은 전했다.

정부 주도 펀드를 만들어 국가사업 투자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예산안을 최대한 늘린다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사회안정을 유지한다'는 정치적 명목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

리 이사장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과 민간이 더욱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디스의 강등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지방정부들이 무디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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