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책임투자 준칙’ 도입 뒷짐··· 덩치값 못하는 국민연금

불새 2017-04-05 (수) 18:40 조회 : 628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051811001&code=920100

‘책임투자 준칙’ 도입 뒷짐··· 덩치값 못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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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에도 논란…신뢰 잃은 ‘국민연금’

대우조선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조정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우조선 회사채의 3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게 되면 약 2682억원의 평가손실이 예상된다. 이 경우 부실이 심화된 기업에 국민의 노후자산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채무 조정안이 부결돼 대우조선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투자액 전액을 떼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넘긴다 해도 국민연금의 딜레마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질수록 주주와 채권자의 목소리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채권 및 주식시장에 운용자금 561조원 중 387조3000억원(채권 281조5000억원, 주식 105조80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위치는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규모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도 의사결정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면 문제 될 게 없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12명이 속한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합병에 찬성했다. 외부 투자위원들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무시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늑장

국민연금이 신뢰가 무너진 내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좀 더 공정한 자산관리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준칙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것이다. 문제는 제도 확산에 앞장서야 할 국민연금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없다”며 “현재도 내부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관투자자가들 역시 국민연금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중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준비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이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이 도입하지 않는다면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0년 초반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자금을 특정기업과 정치권의 이권으로부터 지키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뢰를 잃은 투자 원칙을 대신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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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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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어공주0 2017-04-05 (수) 22:23

국민 돈으로 대기업만 편의 봐주고.. 누굴 위한 연금인지....국민이 호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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