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문) 대통령 탄핵 선고문 주요 내용

불새 2017-03-10 (금) 12:12 조회 : 734 추천 : 2

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EC%A0%84%EB%AC%B8)-%EB%8C%80%ED%86%B5%EB%A0%B9-%ED%83%84%ED%95%B5-%EC%84%A0%EA%B3%A0%EB%AC%B8-%EC%A3%BC%EC%9A%94-%EB%82%B4%EC%9A%A9-60594

(전문) 대통령 탄핵 선고문 주요 내용

서울, 3월10일 (로이터) -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낭독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주요 부분이다:

*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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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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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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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mite 2017-03-10 (금) 12:19

분명하지 않다,
증거는 없다,
되지 않는다

이 세 마디 나올 때마다 정말 후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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