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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긴급진단) 초읽기 들어간 탄핵심판 선고..시나리오별 외환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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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새
2017-03-08 (수) 18:34
조회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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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EA%B8%B4%EA%B8%89%EC%A7%84%EB%8B%A8)-%EC%B4%88%EC%9D%BD%EA%B8%B0-%EB%93%A4%EC%96%B4%EA%B0%84-%ED%83%84%ED%95%B5%EC%8B%AC%ED%8C%90-%EC%84%A0%EA%B3%A0..%EC%8B%9C%EB%82%98%EB%A6%AC%EC%98%A4%EB%B3%84-%EC%99%B8%ED%99%98%EC%8B%9C%EC%9E%A5-%EC%98%81%ED%96%A5%EC%9D%80%20-60409
(긴급진단) 초읽기 들어간 탄핵심판 선고..시나리오별 외환시장 영향은?
서울, 3월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선고 내용이 외환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동안 심리를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0일 선고를 예고하면서 선고 내용 및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이 외환시장 내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
인용과 기각, 각각의 결과에 따라 정국이 극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은 두 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 그간 국내 정치 이슈, 시장 영향력 없어
작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그 이후 지금까지 정국은 혼란스러웠지만 국가적 리스크로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시장 영향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투자 전용 계좌인 비거주자 원화예금(평잔) 규모는 지난해 9월 8조8천억원에서 10월 9조4천억원으로 늘었고 11월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12월에는 오히려 9조6천억원으로 좀 더 늘었다.
원화 자산 및 원화에 대한 보유 유인이 떨어졌다면 이들 투자 계정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시장 최대 악재인 '불확실성'..시장 판단은 탄핵 기각 쪽
탄핵 인용과 기각시 각각 시장에는 정반대 효과를 낼 것이 틀림 없지만 그 파급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보고 있다. 즉 인용 시보다 기각 시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탄핵 기각시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지속될 수 있고 이에 외인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외환딜러는 "그간 국내 정치와 관련된 재료가 환율에 큰 영향은 못 줬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충분히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환율의 단기 급등 가능성도 열어뒀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당시와는 국내 여론 상황이 달라 외환시장도 반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시장전문가는 "어떤 결과에도 현재로선 사회적 저항이 있겠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2004년과는 다른 현 상황에서 기각에 따른 사회적 반발은 더욱 클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혼란 가능성과 이같은 상황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단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탄핵 인용 시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시장 반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프랑스 선거를 둘러싼 우려,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이에 국내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져 원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당국의 시장 안정화 메카니즘이 작동할 여지는 크다. 특히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당국 대응은 보다 적극적일 수도 있다.
인용과 기각,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탄핵 찬반 세력들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이런 상황이 외환시장으로 전이되는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고 꺼려하는 측면은 불확실성의 확대다.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의 무게중심은 탄핵 기각 사니라오 쪽에 분명히 더 기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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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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