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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한국 산업구조, 제조·서비스 연결성 약화···멀어지는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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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새
2017-02-05 (일) 14:38
조회 : 619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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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51144001&code=920100
한국 산업구조, 제조·서비스 연결성 약화···멀어지는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성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이나, 한국의 산업구조는 오히려 두 분야의 분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연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의 분리현상이 확대되고 있고 연계성 역시 저조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나 신산업 창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제품의 생산·수출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가 낮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 비율도 낮은 상태다. 제조업은 전통적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 숙박 등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서비스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화한 ‘생산유발계수’가 한국은 0.23로 프랑스(0.52), 미국(0.41), 독일, 일본(각 0.40) 등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였고 중국(0.29), 멕시코(0.25)보다도 낮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 이 같은 업종간 분리 성향은 2005년에 비해 2014년이 뚜렷해져 연계성은 더 약화됐다.
특정 분야가 다른 산업의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외향 중앙성은 건축·건설, 도소매, 자동차, 음식료품 순으로(2014년 기준)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업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미디어제품, 전자표시장치는 2005년보다 2014년에 크게 하락했다. 법률과 회계 등 사업 전문서비스 역시 영향력이 약화돼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정도가 과거에 비해 퇴보했다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 비율이 낮아 제조업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매우 부진한데 이는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품질)이 낮아 제조업 중간재로서 사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국내 제조업과 지식집약사업서비스 간 연계 활용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일부 산업과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조정보다는 전체 산업 간 연계성을 확대하는 전략이 짜야한다고 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제조업 고도화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SW) 설계 등 제조업 서비스화에서 핵심인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별로 존재하는 칸막이식 규제는 없애고 규제프리존 등 신산업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종 분야의 제품·서비스가 융합된 신상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없애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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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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