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터지기 직전에도 조선일보는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우수하여 IMF가 오지 않을 거라고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고,
그런 언론을 믿고 주식을 홀딩한 많은 분들이 파산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지요.
지금, 조중동, 연합뉴스, mbc, kbs, ytn은 정부에 100% 장악되고
소수의 언론사를 빼고는 자발적으로 친정부적 논조, 즉 보수 언론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언론과 보수를 지향하는 언들론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나 부정적 상황에에 대해
축소 보도를 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쁘다든지, 경기를 6개월 선반영한다는 주식시장이 시원치 않은 것은
한국 경제가 나쁘거나 변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외 악재나 국내의 비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나발을 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경제 대통령 이명박이 집권하고 가장 높아야 종지 2000 포인트였는데,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힘 한번 못 써봐서 그랬다고 변명해 줍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3000p까지 폭등하였느냐, 잘 아시다시피 아니었습니다.
요 몇 년 보수 언론이 주식 시황을 보도할 때에도
세월호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그리스 사태 때문에,
중국 위안화 절하 때문에 주식이 못 오른다고 합니다.
중국 위안화 절하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논외로 치고,
세월호 여파가 가라앉은 지금 왜 종합지수가 3000p 폭등 안했나요?
그리스 사태, 메르스 사실상 종료되었는데,
왜 종지는 2000p 이하로 꼴아박았나요?
그것 끝나면 2500 가야 하는데 말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2000p에서 기진맥진한 것은
저런 대외 악재나 국내의 비경제적 요인 때문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골병을 들어서입니다.
친정부 어용 언론들은 이를 숨기고, 한국 경제가 박근혜의 영명하신 닭 통치로 잘 나가야 하는데,
다른 악재들 때문에 힘 못 쓴다고 연일 허위 왜곡 보도로 일관합니다.
거기에 세뇌된 무뇌아 내지 일베충형 국민들이 저금리를 못 참고 은행에서 돈 찾아서
묻지마 주식 사고 부동산 사기 때문에
간신히 2000 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기의 실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으로만 창조 경제를 쫑알거리고,
실제로는, 저금리와 돈 풀기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것에
국가의 정책 에너지, 국가 재원을 다 쏟아붇는 데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폭등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소비하라고 해도 소비 못합니다.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죽기 전에라도 마련하려면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금리 낮추어 사업하라고 강요하여도
공장 부지 구입 비용, 공장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엄두도 못 냅니다.
조그만 가게 하나 내려고 해도 임대료가 무지막지해서 망설입니다.
다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기 때문이지요.
비싸게 사면 비싼 임대료, 매매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부일수록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동산 폭등을 누르려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로 끝났습니다.
부동산에 골병 든 나라,
은행도,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파탄날 것 같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동산 거품 지탱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라에서
무슨 창조 경제가 나오고,
경제 활력이 돌겠습니까?
지금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면
구조 조정밖에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 떠받치려고 저금리 정책 펴는 박근혜 통을 용도 폐기하고,
부동산 때문에 막대한 대출을 받은 가계, 기업들은 경매에 부쳐지는 한이 있어도
기업과 가계의 과다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 새 살이 돋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신용이 풀로 차면,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주식 상승이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시적 경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한정 대출로 부동산 가격 올릴 수도 경기 부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었는데도 추세 역행하여 금리를 인하하는 닥대가리 정부이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 상황에 따른 반강제적 국내 금리 인상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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