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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수정 2024-03-19 19:51 등록 2024-03-19 18:01
최 부총리 ‘자본시장 간담회’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수단으로 실효성이 불분명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애초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늘릴 여력이 더 있던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어 주주 환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대책에 세제 혜택 부문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세제당국이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표현한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는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된다.
구체적인 법인세 경감 대상 자사주 소각 규모나 배당소득세 완화 방안(배당 증가액 기준 등)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텐데, 법인세의 경우 최근 3년 또는 5년 평균 배당 수준에 견줘 늘어난 정도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세수 감소 전망을 해보기도 전에 이날 최 부총리가 주주 환원 세제 혜택 윤곽을 제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어야 한다는 측면과 세수 두 측면을 모두 생각하며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게 제일 좋지만, 자사주를 기업이 매입·소각해 주주들에게 환원이 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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