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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공시·추가지원금에 ‘전환지원금’ 50만원 더 줄 수 있다
수정 2024-03-13 11:53 등록 2024-03-13 11:36
방통위, 고시 제·개정안 의결…14일 관보 게재 예정
내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도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로 바뀐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에 따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이동통신사들이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경쟁사 가입자를 빼 올 때 번호이동 비용 지원 명목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지원금 공시 방법 기준 개정안은 공시지원금 공시를 매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고시들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공식적으로는 이날부터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단말기 보조금)과 추가지원금(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안에서 줄 수 있는 것)과 함께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알뜰폰 고사 우려 의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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