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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논란'의 휴대전화비 원가 공개 소송 7년만에 일단락

 
글쓴이 : 미니라디오 날짜 : 2018-04-12 (목) 17:56 조회 : 1596   

[2011년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가 시발점…참여연대 "이동통신 공공성 확인" VS 통신사 "핵심 영업기밀 공개는 유례없는 일"]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산정 관련 자료들이 공개된다. 참여연대가 해당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셈이다.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1년 5월의 일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한 이동통신 3사( SK 텔레콤, KT , LG 유플러스)의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가 요청한 자료 공개를 대부분을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도 소송의 보조 참가자로 가세했다.

이후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통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요구한 자료 중 사업자가 보유한 개별 유형 자산, 취득가액,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 TF ) 의사록 등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방통위·이통3사와 참여연대 모두 항소했다. 방통위 등은 여전히 기업 영업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는 일부 비공개 판결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각각 항소했다. …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일부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2심 법원은 "공개가 요구된 대부분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이동통신 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이통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방통위 후신)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항소를 제기, 대법원이 이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7년 간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개 대상이 된 자료들을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확인됐다"며 "통신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통신사들은 "기밀자료가 보호받지 못하고 경쟁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를 어디로 부르는지 알 수가 없다
미니라디오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사랑그후 2018-04-12 (목) 18:07
솔직히 이통 3사들 뽑아 먹을만큼 뽑아 먹고도 엄청난 이익을 취했을텐데 말이죠.
하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동안 얼마나 고객 등쳐먹었는지 알려질테니....
나쁜돌 2018-04-12 (목) 20:47
기간산업 민영화의 폐해...
십잡스 2018-04-12 (목) 22:48
몇년전 KBS다큐멘타리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데, 몇개 재벌통신사가 통신요금 단합하여

부당요금을 아주 비싸게 받아왔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국정감사하여 원가를 확인후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통신사에 과징금 물리고 제2 제3 통신사 설립을 유도하여 통신요금을 무려 10분의 1로 줄였다는 후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불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박살내는날이 서둘러 오기를...
     
       
매일저염식 2018-04-18 (수) 16:36
우린 힘들겠네요 ㅠ.ㅠ
     
       
이다지도 2018-04-17 (화) 10:29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잘 뽑아야한다는 거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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