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조회
댓글
스마트기기 인기 게시물

[뉴스/소식]

제조사 직접 판매 금지…‘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추진

godes 2017-06-27 (화) 19:02 조회 : 1361 추천 : 0

새 정부의 통신 정책 후속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가 법안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중소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통신공약을 담당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완전자급제의 도입 필요성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헤럴드경제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godes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6개

댓글쓰기

3thEYE 2017-06-27 (화) 19:06

뭔가 망삘이....
판매점 거치면 더 비싼거 아닌가요?

추천 0

크해악 2017-06-27 (화) 20:14

가격이 합리적인가격이 아니고 그냥 기기값그대로 다 내고 사는거라면 의미없을텐데

추천 0

망해쪄 2017-06-27 (화) 20:48

외국에서도 플랜걸고 사면 싸서 다들 플랜걸고 사는데 뭐하러 완전 자급제를....;;

추천 0

밀탱군 2017-06-27 (화) 22:19

경유값 인상처럼 여론 떠 봤다가 백지화 된 것 처럼
완전자급제도 비슷한 상황이 올 듯 하네요

추천 0

오르카구글 2017-06-27 (화) 22:32

어차피 따라할거 그냥 미국처럼 해! 쓰앙

추천 0

소이힛 2017-06-28 (수) 02:01

시장의 정부통제는... 많이 하면 할 수록.. 단통법 같은 결과만 나오죠.
그렇다고 완전 자율은 웃긴 이야기고, 최소로 만져야 최대의 효과가 나오는데..

...점점 더 많이 만지네요.

추천 0

뚱띵이 2017-06-28 (수) 11:25

제조사 판매금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핸드폰을 삼성플라자나 엘지베스트샵 에서만 구입하게 되는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제조사 매장에서 다른제품을 판매할까요?
핸드폰의 현재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제조사 판매를 금지하고 어디서라도 엘지와 삼성뿐이 아닌 어느나라제품이라도 판매할수 있어야 현재의 단말기 거품을 방지할수 있는것입니다. 까놓고 동일 성능의 샤오미 제품이 옆에서 50만원에 판매되는데 그 옆에 삼성이나 엘지가 100만원이라면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어야 되는것이지 제조사 매장에서 제조사 제품만 판매하게되면 그냥 단순한 통신과 제조분리 뿐이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가질수 없습니다. 중소매장을 포함한 모든 매장이 핸드폰을 판매할수있고 또한 세계 여러나라 제품과 품질과 서비스 가격의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죄다 댓글이 폰팔이 시각만 존재하는군요... 현재의 통신사판매가 폰팔이 들에게는 사실 더 좋은선택인게 맞겠죠. 그저 보조금 문제만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주는듯한 보조금 제한 철폐나 이야기하는것은 모조리 폰팔이 시각입니다. 더 많이 주는것 하나도 없는 조삼모사 입니다.
차라리 보조금 더 주라고 하지말고 핸드폰 가격 낮추라고 해야하는것이지 보조금 더 주라는 말은 폰팔이 장려금 더 주라는 말 입니다.
완전자급제를 통한 통신사와 제조사분리... 그리고 세계제품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 이게 정답이라는걸 알면서 당장 폰팔이 밥줄 끊기는 문제로 모조리 부정적 시각뿐이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환영입니다. 폰팔이 들이 통신사 제조사 장려금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바랄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가지 현재의 매장은 단말기 매장으로 바뀌게 되는걸 의미하지 그렇다고 모조리 폐업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2가지 수익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한가지로 그리고 그 수입이 적어지는걸 의미합니다. 죽자 사자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것 이유가 모두 자기 수입과 관련되어있으니 그렇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추천 0

그리고 죄다 댓글이 폰팔이 시각만 존재하는군요... 현재의 통신사판매가 폰팔이 들에게는 사실 더 좋은선택인게 맞겠죠. 그저 보조금 문제만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주는듯한 보조금 제한 철폐나 이야기하는것은 모조리 폰팔이 시각입니다. 더 많이 주는것 하나도 없는 조삼모사 입니다.
차라리 보조금 더 주라고 하지말고 핸드폰 가격 낮추라고 해야하는것이지 보조금 더 주라는 말은 폰팔이 장려금 더 주라는 말 입니다.
완전자급제를 통한 통신사와 제조사분리... 그리고 세계제품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 이게 정답이라는걸 알면서 당장 폰팔이 밥줄 끊기는 문제로 모조리 부정적 시각뿐이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환영입니다. 폰팔이 들이 통신사 제조사 장려금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바랄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가지 현재의 매장은 단말기 매장으로 바뀌게 되는걸 의미하지 그렇다고 모조리 폐업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2가지 수익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한가지로 그리고 그 수입이 적어지는걸 의미합니다. 죽자 사자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것 이유가 모두 자기 수입과 관련되어있으니 그렇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통합사회황국황제 2017-06-28 (수) 11:49

이법의 헛점이 있습니다.

그럼 애플 구글 소니도 직접 못팝니다.

폰팔이들 아이폰 빼고 소니나 구글은 취급 잘 안하려 합니다.

문제있는 법입니다.

추천 0

뚱띵이 2017-06-28 (수) 12:37

그럼 님은 어느것을 선택하시겟습니까?

애플은 애플매장에서 삼성은 삼성플라자에서 엘지는 엘지베스트샵에서 각각 파는것과
제조사 매장별로 판매 구분없이 어느곳에서나 구입가는한것..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가격이던 품질이던 소비자가 찾는 제품은 매장에서 판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공급이 우선인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제공하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할수없지만... 소비자가 찾는제품은 공급자가 공급하는게 소비자의 소비주권을 되돌려 놓는것입니다.
취급 잘 안하려한다... 인기 없는건 시장에서 외면받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님이 소니제품 애호가여서 소니제품 취급안하면 모두 잘못이라는 생각이십니까?

추천 0

통합사회황국황제 2017-06-28 (수) 12:45

이법이 통과되면 국내 외산폰 무덤은 더욱 강해집니다.

소니나 구글 이 업체는 솔직히 국내에서 원하는 사람이

많지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엘지를

견제한다고 소수가 피해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법 적용시 시장점유율 제한을 둬서

점유율이 낮으면 예외로 둬야 합니다.

아니면 국내 소비자는 삼성 엘지폰만 사야합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구글이나 소니 점유율 낮습니다만

국내에서 정발제품 구매통로 마저 막히면 안됩니다.

추천 0

뚱띵이 2017-06-28 (수) 12:55

제조사 직접 판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군요. 예시로 말한 삼성의 삼성플라자 엘지의 엘지베스트샵의 판매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애플이나 구글도 마찬가지 이구요. 여기서 말하는 제조사 직접판매라는것은 소매점을 통하지 않는 독점공급을 말하는것입니다.
즉 실제는 애플이 애플매장에서 구굴이 구굴매장에서 삼성이 삼성플라자에서 엘지가 엘지베스트샵에서 다 판매됩니다.
예시한 말은 제조사의 독점공급 즉 한군데 또는 하나의 통일된 매장판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판매 다 가능합니다. 다만 애플은 애플에서만 판다. 삼성은 삼성플라자에서만판다 엘지는 엘지베스트샵에서만 판다.. 이런식이 안되는걸 말하는것입니다. 예시는 직접판매는 독점판매를 의미합니다

추천 0

통합사회황국황제 2017-06-28 (수) 13:17

그거라면 다행이죠.

추천 0

누가라 2017-06-28 (수) 12:05

동일모델 출고가 동일하게 맞추는게 먼저인거 같은데..계약기간에 따라 보조금 주는건 전세계 어느나라나 같고..외국은 계약 갱신할때도 보조금을 많이 주지만 울나라는 안그런다는게 문제

추천 0

오기어 2017-06-28 (수) 12:31

소매 한번 더 거치면 더 비싸지겠네.

추천 0

뚱띵이 2017-06-28 (수) 12:41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도가와 소매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샤오미를 보면 한제품의 샤오미 공식몰에서는 350달러 하는게 일반 매장에서는 300달러에 판매가 되는것은 이른바 공장도가와 소매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도 이른바 출고가와 공급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 판매의 문제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한 제품은 70만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30만원 지원금 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들이 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70만원에 그대로 판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조삼모사 하는것입니다. 즉 이러한 통신사의 판매구조를 없애는것 자체가 이미 제품의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를 지닙니다.
한단계 거친다면 가격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실제로 한단계 거치지도 않습니다. 제조사 - 제조사매장- 소매 - 소비자 이렇게 판매되는게 아니라 제조사 - 소매 - 소비자 인것입니다. 만약 제조사 판매가 허락 된다면... 자기 매장에서 출고가 판매하는것으로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세계 어느나라 제품들과 서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추천 0

뚱띵이 2017-06-28 (수) 13:04

제조사는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인하... 통신사도 다양한 또는 낮은 통신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사 유치... 이게 바람직한 시장입니다.
다만 제조분야는 공정거래를 위해서 해외 단만기 유입이 손쉽게 이용가능하도록 현재의 통신사들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등록된 통신사 단말기만 사용가능)에서 블랙리스트 제도(기본적으로 모두 사용가능... 다만 범죄나 분실등의 이유의 블랙리스트폰은 사용불가)로 바꿔야합니다. 또한 통신사가 현재 3개로 제한적이라서 단합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사업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수단도 겸비해야 합니다.

추천 0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필독] 스마트기기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2-19	17

	[인터넷상담] 5월 21일 LG U+ 약정만료	익명

45595	[뉴스/소식] "갤럭시 S24, 5G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더 빨라졌다"	해류뭄해리	01:02	1	98

45594	[뉴스/소식] 휴대폰 요금 월 7만원→4만원…‘통신 호갱’ 탈출법	기후위기	04-16	2	125

45593	[자유] 삼성 갤럭시 판매 댓수 기준 선두 1위 탈환, 애플 2위로 밀려 (3)	미스터차우	04-16	16	826

45592	[질문] 갤럭시워치6 나이키 런 어플 연동이 안 됩니다 (2)	프리킥	04-16	7	163

45591	[자유] 치고 올라오는 中…삼성 ‘갤럭시 핏’ 완판 이유 보니	해류뭄해리	04-16	9	318

45590	[기타] 이북리더가 자꾸 눈에 보여요. (9)	아들이삼	04-15	8	304

45589	[질문] 노트9 배터리 임신 의심 및 뒷 뚜껑 들뜸 현상으로 인한 수리 및 중고구입 질문 (3)	날랜알파카	04-15	8	218

45588	[스마트기기] 삼성전자 갤럭시탭 A9 플러스 SM-X210 WIFI 64GB (2)	root386	04-14	10	401

45587	[질문] 플립5 esim +유심 인데 (1)	kkarr	04-14	10	228

45586	[뉴스/소식] KT ‘티빙+스타벅스’ 구독 패키지 내놨다	기후위기	04-14	10	272

45585	[뉴스/소식] 갤럭시 S22 시리즈도 다음달부터 AI 기능 업데이트 지원(종합) (1)	해류뭄해리	04-14	10	379

45584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22·21에도 AI 일부 적용	아이즈원♡	04-14	9	279

45583	[스마트폰] 아이폰16 출시 색깔 유출본.jpg (7)	천프로	04-13	14	2752

45582	[스마트폰] 아이폰16 빨리 나왓음하네요	퍼플블루	04-12	11	291

45581	[질문] 아이폰 티맵 설정 이거 되나요? (1)	Taeyang	04-12	9	391

45580	[뉴스/소식] 29만원짜리 모토롤라 5G 스마트폰 나왔다 ,, (7)	yohji	04-12	9	666

45579	[뉴스/소식] 아이폰15부터 수리비 저렴해진다… “중고부품 수리 가능” (1)	yohji	04-12	11	242

45578	[질문] 유튭에서 광고하는 s24 4만원 (9)	IWFYP	04-11	12	877

45577	[질문] 갤럭시핏3 으로 나이키런 앱 사용할 만 할까요? (2)	프리킥	04-11	11	340

45576	[뉴스/소식] 스마트폰 카툭튀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1)	yohji	04-10	11	598

45575	[자유] 삼성전자 "갤럭시 폰 바꿀 때 카톡 데이터 이전 쉬워진다" (2)	해류뭄해리	04-09	14	906

45574	[스마트폰] 24년도 KT리패키징 아이폰은 변경된게 많네요	공스카이	04-09	10	355

45573	[뉴스/소식] 삼성 ‘AI 업데이트’ 기대 커졌지만… 2022년 모델은 힘들듯 (3)	아이즈원♡	04-09	12	564

45572	[스마트폰] 핸드폰 백신 프로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7)	usahn	04-09	11	341

45571	[스마트기기] LG TV구매 (1)	남악꽃처럼	04-08	11	565

45570	[스마트폰] 아이폰 역대 시리즈 총정리.jpg (31)	천프로	04-08	28	7553

45569	[뉴스/소식] “‘호갱’에서 해방”…제4이통사 스테이지X 나선다 (3)	기후위기	04-07	11	803

45568	[뉴스/소식] 'AI폰 절대강자' 갤S24, 스마트폰 판매 세계 1위 굳히기 (3)	해류뭄해리	04-07	13	800

45567	[스마트폰] 올해 출시하는 아이폰16 라인업 최종 디자인.jpg (14)	천프로	04-07	27	6222

45566	[자유] 갤럭시 버즈3 프로, 언제·어떻게 나올까 (2)	해류뭄해리	04-07	11	612

45565	[스마트기기] 이 모니터는 튼튼합니다. 한번 쳐보시겟어요? (2)	두아리	04-06	12	772

45564	[스마트폰] 갤럭시 21 5G SKT 모델 알뜰폰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2)	풍선맨	04-06	11	235

45563	[자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2억대 예측…전년比 3％ 증가	해류뭄해리	04-06	11	177

45562	[스마트폰] 갤럭시s24+ 쿠팡 116만8천 괜찮은가격인가요??	달돌돌돌	04-05	9	374

45561	[스마트폰] 애플워치 캘린더 통지 진동 좀더 요란하게 못할까요?	리틀세라프	04-05	13	172

45560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세계 출산율이 끼친 영향.jpg (30)	두아리	04-04	50	11219

45559	[스마트기기] 액정 나간 스마트폰... (12)	Graytiger	04-04	15	2834

45558	[질문] twrp 포맷하다가 ...	리얼소찌	04-04	11	235

45557	[질문] 갑자기 폰 배터리가 광탈입니다 (7)	소주랑닭똥집	04-03	10	501

45556	[뉴스/소식] "더 똑똑한 '시리' 만든다"…애플, 소형 언어모델 '렘' 출시	yohji	04-03	11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