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0408.html
‘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사설]
수정 2024-05-13 18:36 등록 2024-05-13 18:27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마자 수사 지휘 라인을 모두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표적인 ‘친윤’ 인사가 기용됐다. 시점으로 보나, 교체·발탁된 면면으로 보나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은 인사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처음 불러 조사한 13일 검사장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며 검찰 정기 인사를 하지 않다가 하필 이런 시점에 갑자기 인사가 단행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은 모두 일선 수사와 거리가 먼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승진으로 포장했지만 좌천성 인사다. 송경호 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던 차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지내는 등 충성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인사는 이원석 총장 임기를 넉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참모 8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됐다. 김 여사를 신속히 수사하라는 이 총장 지시는 당연하고 오히려 때늦은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응징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이 모두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겠다는 분명한 신호 아닌가.
이번 인사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민정수석을 되살릴 때부터 검찰 통제 강화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작품’이 노골적인 검찰 진압 인사다. 이제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지휘 라인 교체로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인사 결과를 지켜본 어느 검사가 원칙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겠나.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마저 부인 방탄용으로 사용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하나 더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328.html
‘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이재명 수사한 이창수 임명
수정 2024-05-13 17:42 등록 2024-05-13 15:16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이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363.html
‘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총장 손발도 교체
수정 2024-05-13 19:37 등록 2024-05-13 16:50
이원석 총장,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 지시 11일만
총장 참모진 대검 간부도 여럿 바꿔…“매우 난감할 것”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검찰총장 임기가 넉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의 ‘손발’인 대검간부(검사장)도 대폭 교체했는데,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 여사 수사 대비를 위한 노골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인사(16일자)를 발표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매우 믿는 인물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뒤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간부도 여럿 교체됐다. 검찰 내에선 새 총장이 온 뒤 이뤄져야 할 검사장 인사가 갑작스레 이뤄진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체설에 이름을 올려왔다. 서울중앙지검장 외에도 김 여사 관련 주요 수사를 지휘하던 지휘부도 모두 교체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전담팀을 이끌던 김창진 1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 4차장 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번 검찰 인사는 방탄 인사”라며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389.html
‘김건희 엄정수사’ 지휘부 갈렸다…검찰총장 자리 비운 사이
수정 2024-05-13 20:14 등록 2024-05-13 17:33
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수사” 지시 6일 만에
뜬금없는 검찰 인사…“윤, 총장 불신임 해석도”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좌천성 승진’됐고, 임기를 넉달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총장 불신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날 지방 순시 명목으로 강원도를 방문 중이던 이 총장은, 법무부의 인사 발표 뒤 14일 예정이었던 충북 제천·충주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뜬금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검사장 인사가 예상됐지만 한 차례 미뤄졌고, 이 때문에 오는 9월 새 검찰총장이 온 뒤에야 진용을 새로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총장 임기가 넉달 남은 상황에서 참모인 대검찰청 간부들을 대폭 교체한 인사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대검에는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장급 자리가 8자리 있는데 반부패부장·감찰부장을 제외한 여섯 자리가 모두 바뀌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총장의 ‘명품백 의혹 엄정 수사 지시’가 이번 인사를 앞당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총장에게 나가라는 인사로 읽힌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통상 새 검찰총장이 오면 장관과 협의해 자신이 데리고 일할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총장 입장에선 새로 임명된 간부들과 어색한 동거를 몇달 이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9월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모두 ‘좌천성 승진’됐다.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송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형사1부에 배당된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4차장검사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모두 고검장이나 검사장으로 외견상 승진했지만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알짜배기 자리에는 가지 못했다.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직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배경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통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김건희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검사장은 ‘윤가근 한가원’, 즉 윤 대통령과는 가깝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가깝지 않은 인사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검찰내 인맥은 대부분 겹치는데,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 소원해진 뒤 윤 대통령과만 가까윤 ‘윤가근 한가원’ 인맥이 주목받는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더라도 최소한의 김 여사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차장·부장검사를 누구로 임명하는지에 따라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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