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첫해, 압색 영장청구 전 정부 견줘 12만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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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비판, 맞는지 팩트체크해보자 [왜냐면]
수정 2024-05-08 19:00 등록 2024-05-08 17:11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의 의미 ②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00명 중 과반이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자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1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사실을 왜곡해서 설명해서 시민대표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1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로서 세 가지 논점에 대해 답하겠다.

첫째, 2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1안을 실행하면 재정 상태가 현재 전망보다 나빠지는 것이 ‘팩트’인데 1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왜곡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재정계산위원회의 미래 전망이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잘못된 비판이다. 미래 전망이란 미래에 대한 이러저러한 가정을 선택하고 그 가정 아래 미래가 어떻게 전개할지를 추측하는 작업이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1안을 실시했을 때 현행 제도보다 기금 고갈 시점은 미뤄지지만 고갈된 이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이 점을 이미 시민대표단에게 잘 설명했다. 1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재정계산위원회가 채택한 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지난 30년간 기금수익률이 약 6%였는데 재정계산위원회는 4.5%라는 낮은 수익률을 사용했다는 점, 1안을 실시해서 노후 소득이 늘면 그것이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1안의 재정 전망을 비관적으로 추정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수익비(내는 것을 1로 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계산한 값)가 2.2로서 국민연금이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인데, 1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수익비는 공적 연금에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을 밝혀두면서 이 주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2.2라는 수익비는 낸 것에 당연히 포함해야 할 기금 운용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예전의 가입자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떨어진 가입자 모두를 평균해 높은 수치로 계산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고려해 1992년생에 대해 기금 수익을 포함해서 수익비를 계산하면 2 아래로 떨어진다. 설령 수익비가 2가 된다고 하자. 그것이 과도하게 많은 것일까? 3% 복리를 적용하는 저축상품에 가입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원금의 2배(수익비 2)가 되는 데 24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38년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비 2가 그렇게 과도한 수익은 아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진단해보자. 평균적 조건을 가진 1992년생을 대상으로 가입, 은퇴, 수급, 사망까지 전 기간에 대해서 내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6%가 나온다. 그런데 마침 지난 30여년간 기금 수익률도 약 6%였다. 이 둘을 고려하면 1992년생은 내는 만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슈페이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것에 비해 더 받는가?’ 참고).

셋째, 다른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국고를 투입하고 있나. 2안 지지자들은 “외국의 국고 지원은 ‘연금 크레딧’ 등 사회·정책적 지원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1안 지지자들은 “유럽은 전체 지출의 25%를 국고로 투입한다, 즉 크레딧 지원을 넘어서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국고는 역할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팩트인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발간한 ‘2021년 연금 적정성 보고서: 유럽연합의 현재와 미래 노년기 소득 적정성’을 보면, 2018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의 노령연금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65.5%, 조세에 기반을 둔 정부의 일반 재정 수입이 25%, 나머지는 기타 수입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공적 연금에서 유럽 국가들의 국고 지원이 크레딧 지원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746.html
“윤 대통령 취임 첫해, 압색 영장청구 전 정부 견줘 12만건 늘어”
수정 2024-05-08 18:20 등록 2024-05-08 17:58

참여연대, 윤 정부 2년 검찰 분석 보고서 내놔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압수수색 청구 건수가 이전 정부에 견줘 크게 늘고, 시민단체·노동조합 등에 대한 강제 수사 또한 빈번해지는 등 검찰 수사 중심의 국정운영이 공고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건수 또한 크게 늘었는데, 그중 95%가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적 상대방과의 타협과 소통보다 ‘수사’가 국정운영 중심에 놓이며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윤석열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2024-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보고서를 내놓으며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으로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검찰의 주요 수사 현황과 함께 검찰 인사와 파견 현황 등이 담겨있다.

보고서를 보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총 45만7160건으로, 이전 정부 때인 2021년(34만7623건)에 견주면 12만건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이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 정부와 다른 입장을 지닌 대상을 상대로 한 주요 수사 22건에서는 124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 정치의 활동공간이 왜소화됐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 들어 비대해진 검찰 영향력은 정부 각 부처로 파견된 검사 수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올해 2월 기준 검찰은 37개 기관에 검사 50명을 파견하고 있다. 지난 정부 말인 2022년 3월에 견줘 기관 수는 3개 늘고, 파견 검사 수는 4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 이전까지 검찰 파견이 전무했거나 흔치 않았던 사회 정책 부처에도 검사 파견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건복지부에 올해 검사 1명이 새로 파견된 점을 짚으며 “(의대 증원 같은) 사회적 갈등에서 대화나 협의보다는 사법 처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사고가 돋보이는 파견”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최근 10년간 국회 압수수색 현황’에서는, 빈번해진 정치권 강제 수사와 그 대상의 편향성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2년5월∼24년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총 22번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22번)와 같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까지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12번이었다.

압수수색 대상의 야당 편중 현상도 심화했다. 지난 2년간 국회 압수수색의 95%(22번 중 21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 2022년 11월9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를 위해 당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관련 압수수색이 4차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6차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이 나타났지만 여·야간 격차는 지난 2년보다 작았다.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빼고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12번(55%), 여당인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6번(27%) 이었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686.html
[단독]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22번 중 21번, 민주당 방문 열었다
수정 2024-05-08 16:56 등록 2024-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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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네이버’ 지분매각 협상 사실로…‘라인 아버지’ 신중호 이사도 퇴진
수정 2024-05-08 19:41 등록 2024-05-08 17:41

네이버-소프트뱅크 지분 매각 협상 공식 확인
네이버 출신 유일한 한국인 사내이사 물러나

네이버가 13년 동안 성장시킨 ‘일본 국민 메신저’인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라인(Line)야후’가 ‘탈 네이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협상의 대전제는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8일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 개발이나 시스템 위탁은 ’제로’(0)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네이버 출신으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LINE) 개발을 주도해 ‘라인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유일한 한국인인 신 이사가 물러나면서 라인야후 이사는 모두 일본인이 됐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데자와 대표는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머저리티(majority·다수)를 취하는 형태로의 변경이 대전제”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협상은 소프트뱅크가 개인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라인야후의 중간회사인 에이(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자와 대표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도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인 에이홀딩스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에이홀딩스에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어 두 회사가 실질적인 모회사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경영권에서 배제된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대한 두 번의 행정 지도(3월5일, 4월16일)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표현이 “지분 매각 강요가 아니다”리고 밝혔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은 거짓 해명이었던 셈이다. 이데자와 대표도 행정지도에 대해 “위탁처(네이버)가 대주주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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