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특권, 상식→이념…윤 정부 2년의 공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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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특권, 상식→이념…윤 정부 2년의 공허함
수정 2024-05-07 12:24등록 2024-05-07 05:00

윤석열 정부 2년

국정기조 변화냐, 일방통행 지속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하루 전인 오는 9일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3년 국정운영 계획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2년 4월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상식·국익·실용’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정했다며 “정책과 국정과제를 국익과 실용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원칙들은 사실상 실종됐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돼, 한국 사회 곳곳의 퇴행을 불렀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앞에선 예외 없이 무력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매정하지 못 해서”라는 해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등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 이태원 참사 등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제기된 의문과 분노에 대한 공식 사과에도 인색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압박성’ 수사에 나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62위로 지난해보다 15단계 추락했다.

‘국익과 실용’이라는 원칙 역시, 이념에 치우친 외교와 좌충우돌 국정 운영이 덮어버렸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로 기운 외교는 2년 내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지난해 3월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안’이나 같은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과정에선 국익을 챙긴 게 아니라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취임 첫해 만 5살 취학연령 하향, 지난해 6월 수학능력 시험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의대 증원 등 체계적인 준비과 추진 전략 없이 던진 정책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을 고집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민생 문제 해법은 뚜렷하지 않다.

결국 윤 대통령의 변화 여부가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정치학)는 “국민에게 공감하는 모습, 협치,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 등에서 대통령 본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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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윤석열 GPS 외교’…국익 대신 미·일만 보고 표류
수정 2024-05-07 07:27 등록 2024-05-07 05:00

[윤석열 정부 2년] 외교·안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열흘 뒤인 2022년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두 대통령은 나란히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이 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제3자 변제’로 한일 과거사를 봉합하고,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나아갔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와 싸우는 자유의 투사’로서 한 방향으로만 저돌적으로 돌진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과 필요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악화되는 중국, 러시아, 남북관계를 관리할 종합적 전략도,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 외교’를 표방했지만, 한국 외교의 GPS(위성항법장치)가 고장났다는 말이 나온다.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는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위태로운 시대에 한국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좌표가 없는 것, 군사와 경제안보 등이 얽힌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나침반도 GPS(위성항법장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방향을 한곳에 고정시켜 놓고 항해하는 배처럼 유연성이 없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 소장)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한국이 얻은 것은 많지 않고, 비용 측면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한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는 ‘강 대 강’ 대치 구조에 갇혀 있다. 당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속에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스스로 선택한 전략 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가치 외교가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실패하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왔다.

한-중간에 북핵, 경제, 공급망 등 주요한 현안들을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않은 채, 감정 싸움만 벌이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도 뼈아프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초기부터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도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며, 중국과 실질적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대만 문제 ‘실언’ 등을 거치며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기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외교의 상징이다. 여기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둘러싼 양국의 감정 싸움이 더해져 한중간 대사급 외교는 오랫동안 실종 상태다.

최근 중국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조태열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 추진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움직임 등으로 양국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드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 신호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은 한중 관계 관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한국 총선 이후 변화의 가능성에 기대도 걸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신은 여전히 강하고 정부도 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방향 전환의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한미, 한일 협력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나온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우익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최근 일본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가진 네이버를 압박해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경영권을 넘기도록 만들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관계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등으로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하는 등 불안 요소가 크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이해 득실도 꼼꼼히 따지며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이 1970~1980년대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플라자 합의’(1985년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하려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인위적 평가 절상을 유도)로 일본을 압박해 가면서 힘을 키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바이든 시기에도 주요 표적은 중국이지만, 미국의 첨단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다른 동맹국들을 압박해 미국내 투자를 늘리게 하는 ‘약탈적 패권’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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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감소율 11%까지…윤 정부 ‘부자감세·이념경제’ 헛발
수정 2024-05-07 12:23 등록 2024-05-07 06:00

[윤석열 정부 2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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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트럼프, 당신은 구금될 수 있다”…10번째 법정모독에 최후통첩
수정 2024-05-07 15:08 등록 2024-05-07 10:5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을 이유로 또다시 벌금이 부과됐다. 담당 판사는 다시 법정모독 행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구금에 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 선고 전에라도 미국 역사상 구금당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그가 열 번째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며 벌금 1천달러(약 136만원)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극우 매체 인터뷰에서 매우 빠른 선정 과정을 거쳐 “대부분 민주당원들”로 배심원단이 구성된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은 배심원단과 증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그의 ‘집사’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성관계 상대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핵심 증인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벌금 9천달러를 부과받았다.

머천 판사는 6일 만에 다시 벌금을 부과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스터 트럼프”라고 부르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않은 게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결국 나는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면서 “내가 구금이라는 제재를 부과하기를 원하지 않는 만큼이나 구금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임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경고는 첫 벌금 부과 때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구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던 것보다 강력하고 최후통첩 같은 성격이 있어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기간이나마 구금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업체의 전 관리인은 코언에게 준 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명의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코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과거에 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대니얼스에게 우선 13만달러를 준 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이에 대한 변제금과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42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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