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6828.html
방심위, YTN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보도에 법정 제재
수정 2024-04-16 20:40 등록 2024-04-16 15: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다룬 와이티엔(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에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언급하면서 류 위원장의 혐의를 과장·왜곡했다는 취지로 심의 민원이 올라온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선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어 4·10 총선 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와이티엔 뉴스나이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뉴스나이트는 지난 1월12일 방송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뉴스나이트가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이나 대통령실 입장 등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고, 방송소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와이티엔은 이날 서면 진술을 통해 “선행보도에 대통령실의 대응이 없어 기사에 반영할 김 여사 측 해명이 없었다.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류 위원장 등 여권 위원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방송소위의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낮은 수위부터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방송소위는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2월28일)와 ‘뉴스데스크’(2021년 1월29일),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관련 내용을 언급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한 제재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36869.html
박정희 동상에 14억원…대구시, 조례 제정 건너뛰고 예산 편성
수정 2024-04-16 17:52 등록 2024-04-16 17:41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려고 예산 14억5000만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안부터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만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인 박정희 산업화 정신과 2·28 자유정신을 살려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1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2·28자유광장(현 두류공원 시민광장)에는 안내표지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등 시민단체가 꾸린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가부 또는 유보가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안부터 편성해 놓은 것은 상식 밖의 독선”이라며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다음 열리는 회기에서 예산안을 올려 심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회기에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의결하는 예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동시에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지난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반대 의견 886건이 접수됐지만, 대구시는 모두 ‘미반영’ 조처했다.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은 모두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6875.html
경기교육감이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불참…‘다른 일정’ 뭐길래
수정 2024-04-16 21:10 등록 2024-04-16 17:55
‘4.16민주시민교육원’ 명칭서 ‘민주’도 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뚜렷한 이유 없이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임 교육감은 경기도 산하 직속기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 명칭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어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에 ‘정치적’ 색깔을 덧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다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은 지난 15일 옛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세운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당시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사용하던 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를 그대로 복원한 추모공간이다.
기억식 전날 임 교육감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추모식 행사 당일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추모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임 교육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명칭 변경 계획까지 밝혀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해, 경기교육 주체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지난 15일 교육청 누리집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사를 통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미래지향적 비전을 더욱 깊이 담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라는 말을 뺀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를 지난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오늘 현장에서 유족들을 만나 앞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 어떤 교육을 펼칠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제 단원고 기억교실에 간 것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은 4·16 참사를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가 직접 토론하고 토의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이를 지우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했고, 오후에는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일정을 고려해 전날 방문해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4·16생명안전교육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중심 가치를 이어받고, 동시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포함해 기억식에 참석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의 소중한 일상과 꿈을 지켜주는 ‘세월호 교육감’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7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