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지연돼…변화된 조건 맞게 업무 효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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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16일 취임했다.

임 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률 격언을 인용하며 "사건 처리 지연으로 사건관계인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과정에서 각종 물적·인적 증거가 변질·은닉돼 사건의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고검장은 "최근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변화된 조건에 맞게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업무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폐단을 없애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업무 방식 개선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보다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보다 못하다'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청백리인 오리(梧里) 이원익 선생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대전 출신인 임 고검장은 보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및 특수1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대검찰청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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