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총력 대응' 특수본 1년…10대 마약사범 234％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왼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켜 범죄 대응에 힘쓴 성과로 지난 1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9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천527명으로, 2022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적발된 1만9천442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천551명으로 234.9％ 증가했으며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천70명에서 9천860명으로 94.5％ 늘었다.

압수된 마약은 915.1㎏에서 939.1㎏으로 소폭 증가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급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인터넷 유통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도 "특수본의 활동으로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몇 년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특수본은 지난 1년간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다.

마약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다크웹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통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취급하는 범죄를 단속했다.

특수본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지원해 재범을 막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제도도 신설해 현재 서울·인천·대전·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델은 중독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고 보호관찰소가 재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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