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대물? 자동차보험에서 난해한 보험 용어 바르게 알기

Q1) 미성년자 A는 자신의 아버지(C)의 차량을 호기심에 운행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B씨를 치는 사고를 발생하였다.

과연 B씨는 C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많은 이들은 보상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B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Q2) 甲씨는 자신의 친구인 乙씨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며칠 간 대여를 해줬다.

乙씨는 여자친구 丙씨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던 중,

야간 운전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동승하던 여자친구 丙씨가 사망을 하였다.

이런 경우 丙씨는 甲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Q1 사례처럼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별다른 특약을 배제한 가정에서) 丙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가입을 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담보 역시 용어들이 일반인이 보기에 어렵게 되어있어 혼동을 발생한다.

위 그림파일은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발췌한 내용이다.

담보의 내용을 보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대인1과 대인2의 차이

그리고 대인과 대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서술해볼까 한다.

일단은 자동차 보험의 성격을 알아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입자 혹은 보험의 혜택을 보는 피보험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성격이 아닌

남을 위한 보험의 성격이다. 즉,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로 남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1. 대인 배상에 대하여

관련 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인 1, 대인 2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중,소 를 의미하는 대인(大人)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가졌던 적이 있다.

하지만, 대인배상에서 對人은 사람에 대하여는 의미를 가진 대인이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고를 발생한 사람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다.

민사책임은 크게

1. 자배법이라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민법상 책임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책임 및 특수불법행위(민법755~760조)]

3. 국가배상법

을 둘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재해 본다면,

- 대인배상 1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 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2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1에서 초과하는 손해에 한하여)를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전체적인 약관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문구가 다른 부분이 있다. 대인 배상 1은 자배법 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함께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되어있고 대인 배상 2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한다.

즉, 적용되는 법리가 대인1의 경우에는 자배법상 책임을 대인2는 자배법을 넘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사항)도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대인 1의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승객외의 경우 3면책요건이라 불리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 책임을 면한다.

대인 2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책사항이 많은데 특약에 의한 면책, 친족면책, 무면허 면책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종목별 면책사항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인1과 2를 구분지어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병원비 라던지 최소한의 피해자를 구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

대인1의 영역이다. 흔히들 의무보험이라고 말하는 영역이 대인1이며 가입을 안하는 경우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진다.

대인2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이 아니고 대인2까지 가입이 된 경우 종합보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

2.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의 차이점

대인 배상 1,2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라는 차이점 말고도 보상한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를 한다.

대인배상 1 사망 : 1억 5천한도 부상 : 부상등급 1~14급에서 부상등급별 한도액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장애보험금 : 후유장해 1~14급까지 등급별 한도액내에서 지급

대인배상 2의 경우 한도의 적용이 없이 무한으로 보상을 받는다.

상해 1급에 해당하는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완전 사지마비 증상이 피해자가 입은 경우

대인 배상에서는 상해 1급에 해당하여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가 2000만원이 발생을 하였다면 병원비를 제한 1000만원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대인2를 가입을 한 상태라면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대인 1 한도에서 다 보상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경미하게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보험료 얼마 아끼겠다고

대인 1만 가입을 해서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성격이므로 의무보험보다는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적용되는 법리가 대인1 자배법과 대인2 법률적 책임으로 적용되는 법리의 크기가 다르며

고유의 면책사항에서도 대인1에서는 면책사항이 고의, 자살 및 3면책요건으로 간략하지만

대인2에서는 연령특약, 가족특약등 가입당시 특약내역 및 산업재해 등 면책사항이 케이스마다 다르다.

그럼 바로 처음에 물었던 사례로 돌아가보자면 Q1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고 무면허에 해당하지만

대인1 부분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Q2의 경우에는 대인1 및 대인 2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즉,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은 여타 보험과 다르게 쌍방의 책임자가 존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보니 과실 등 검토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