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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변호인 "조사 녹화 거부 아냐…부동의 했을 뿐"

글쓴이 : 샘이깊은물 날짜 : 2017-03-21 (화) 13:22 조회 : 3503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로 검찰이 조사과정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항(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대검 지침에 따르면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예우나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 진술
거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때 검찰이 '실시간 중계'하듯 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논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 등 영상녹화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 등도 두루 감안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 연합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084000004.HTML?input=1195m
 
 
 
 
법률에 피의자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있는데도 동의여부를 물어본 떡찰이나
 
부동의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바끄네측이나
 
다~ 똑같은 한통속이군요.
 
사람은 죽였는데 살인은 아니다. 술마시고 운전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다.
 
세월호때 침대위에서 근무했을 뿐 모른척 한 것은 아니다.
 
개그맨들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馬羅島 2017-03-21 (화) 13:24
하여간 검찰 이것들...
Alichino 2017-03-21 (화) 13:25
외교부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거짓말만 ㅠㅠ
엘미니즘 2017-03-21 (화) 13:26
조가튼것들끼리의 만남
연탄배송은마… 2017-03-21 (화) 13:26
전 이 녹화에 왜그리 신경쓰는지 모르겠네요...

법정에서 피의자가 강압수사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안 특별한 일 없으면 쓰지도 않는데 말이죠.
(설마 조사 받는것이 방송에 나가길 바라시는것이신가요? 이게 유출되 방송이라도 나가면 그게 더큰 문제입니다.)

사실 녹화하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검찰이 '우리는 강압수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용도'입니다.
추천 0 반대 10
     
       
건교부 2017-03-21 (화) 13:29
거꾸로 날치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경우엔 검찰이 이를 거꾸로 악용하겠지만..
          
            
연탄배송은마… 2017-03-21 (화) 13:32
영상 녹화라는게 검찰이 방어용으로 쓰는 것 이외는 거의 의미없는 이유가...

조사중 오고간 말은 조서로 남깁니다.
(거의 녹취록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답을 전부 타이핑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피의자가 강압수사 받았다고 하지 않는한 이 영상은 쓰지도 않고 조서로만 확인하구요.

따라서 날치기 조사를 했다면 조서도 부실하겠죠.
     
       
고독사랑 2017-03-21 (화) 13:36
녹화 하냐 않하냐에 신경쓰는 이유는 참고인으로 조사하는지 피의자로 조사하는지 검찰의 태도를 보고자 하는것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피의자이며 당연히 구속도 해야 한다고 생각할텐데
녹화를 안한다고 하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처럼 심문을 할것이며 어떤 편의든 봐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연탄배송은마… 2017-03-21 (화) 13:42
위증을 할 경우는 녹화가 있거나 없거나 진술에 대해서는 언제든 확인을 합니다.

녹화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피의자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는 것이라 하시는데...

녹화를 해도 일반인 공개가 안되는 것이고 법정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님 쓰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문태도를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궁예세요?

녹화를 하든 하지 않든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탄핵되었지만 전직대통령으로 어느정도 예우를 지켜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조사실에 따로 휴식 할 수 있는 장소와 편의를 봐주는 것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독사랑 2017-03-21 (화) 13:56
피의자심문일경우 대부분 녹화를 하고 참고인일경우 참고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녹화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녹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죠
근대 왜 대부분 피의자들은 녹화를 하는데 박근혜한테는 심문시 녹화유무(안물어봐도 됨)를 물어보고 박근혜측에서는 불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찰이 지금 박근혜를 법의 원칙하에 정상적으로 조사를 할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겁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겠죠 
"대부분 피의자들은 녹화한데는데 왜 박근혜는 안하는거래?"
"피의자 한테는 녹화의 허용어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물어본거지?"
"검찰이 특컴처럼 강도있는 수사를 할수있을가? 검찰총장이 우병우랑 통화 자주 했었다는데"
등등 언론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본 정보로 검찰의 태도를 보는것이죠
이런건 궁예가 아니라도 자기 입장에서 느낄수 있는겁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은 해도 문제 될게 없다고 보는데
뭐 끝까지 지켜보고 말해도 늦지는 않지만 시작부터 의심들만한 일이 생기니
"좀더 지켜보자"라는 생각도 있을수 있겠지만
"떡검 어디 안가는구나" 라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연탄배송은마… 2017-03-21 (화) 14:08
'피의자심문일경우 대부분 녹화...'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도 피의자가 원해서 녹화를 하는것도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ㄹ혜만 특별하게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 특검이 녹음, 녹화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그전에 순실이가 강압수사를 했다는 억지를 썼기때문에 녹음, 녹화를 고수했던것입니다.
                         
                           
고독사랑 2017-03-21 (화) 14:16
그렇군요
근데 박근혜 수사할때 오로지 박근혜만 수사한다고 하더군요
수사 하는곳도 새로 단장한곳이라고 하던데 시설문제로 녹화를 안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구차한 변명으로 밖에 안들릴거 같아요
     
       
야부리0 2017-03-21 (화) 14:04
미친x이 하기 싫다니까 죽어도 해야됨.
저것들이 안한다는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한다는거죠.
더 이상 이유가 필요하나요?
일단바줘 2017-03-21 (화) 13:34
22일은 내일 아닌가.. 내가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것인가;
클리소벨 2017-03-21 (화) 14:08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제이커스 2017-03-21 (화) 14:28
지금쯤 그네는 조사실 옆방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재방 보고 있고
조사실에선 검사 두셋 모여서 열라 조서 쓰고 있는 아님?
변호사랑 상의해가면서 말이죠...
라만다 2017-03-21 (화) 15:20
세종대왕님 거부와 동의하지 않았다의 차이가 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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