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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4대강 ‘녹조라떼’ 인정

글쓴이 : 샘이깊은물 날짜 : 2017-03-20 (월) 23:12 조회 : 6186


 
정부가 녹조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보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다.

보로 인해 막혀 있던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4대강의 수질 악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류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물이 빠지면서
어패류 폐사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권고한 것이다.

연구용역은 댐과 보에서 물을 방류했을 때 4대강 수질의 개선 효과를 살폈다.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낮추는 등 물을 대량으로 장기간(74~121일)
방류했을 때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녹조가 일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미 보에서 대량의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보 관리규정을 보면, 홍수·갈수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관리수위(보 최고수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지난해 12월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해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나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대량 방류로 인한 부작용도 풀어야 할 과제다. 올 2~3월 6개 보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춰 방류
시범운영을 해보니, 물 수위가 낮아져 일부 지역에서 어도(물고기 길)가 폐쇄돼 물고기 이동이
어려워지고, 어패류 폐사 우려 등도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어도 16곳, 양수장 25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엔 63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현재도 매년 수천억원의 관리비 등이 투입되고 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 또다시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지하수 관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보 수위를 낮춰
물을 대량 방류한다는 것은 물이 흘러야 수질이 유지된다는 것을 정부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 전으로 돌아가야 강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대강 보 때문에 악화된 수질을 4대강 보의 물을 이용해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7224.html?_fr=mt1

 
 
 
그토록 발뺌하더니 결국 인정하는군요.
 
자연을 망가뜨리고 돈 쏟아붓고 결국에는 '강은 흘러야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니.
 
삽질도 이런 삽질이 또 있을까요?
 
태생부터 잘못된 대통령 잘 못 뽑아서 자연 망치고 세금 날리고.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은 이병박이와 그 일당 뿐이군요.
 
 

   

장시호 2017-03-20 (월) 23:13 추천 9 반대 0
박정두환이명박근혜
장시호 2017-03-20 (월) 23:1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박정두환이명박근혜
숯불구이맛 2017-03-20 (월) 23:14
띵바기의 큰그림
aldkfjd 2017-03-20 (월) 23:14
하 진짜 시발련들  재산몰수하고 고문이란 고문 다하면 안될까???  3족까지 죄다
kelly166 2017-03-20 (월) 23:14
근데 왜 이명박은 법의 심판을 안받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ㄹ혜 이상으로 나라에 몹쓸짓 해놓은 인간인데?
     
       
hollow 2017-03-20 (월) 23:27
결과적으로 ㄹ혜가 어그로를 너무 끌었어요. 이거 정리하면 다음은 쥐겠죠.
     
       
donn 2017-03-20 (월) 23:28
대법원이 이명박 잘못 없다고 판결을 몇 차례 내렸지요. 이상한 대법관 놈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구요
아마 정권 바뀌고 재심 절차거쳐야 하거나 특별법으로 명바기 일가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조작이 명바기 작품인 것도 철저히 파헤쳐야지요.
     
       
Griever 2017-03-20 (월) 23:31
행정학 교양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본게 있는데,

국회의원때부터 이명박은 대운하계획을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어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환경위원회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되야되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토건연맹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같이 이권을 챙기도록 건설사,언론,공직자,검찰,위원회 등에 같은파벌의 인사를 배치)
정책이 통과되는데 방해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예상효과를 부풀리는 등의 작업들을 해요.
아직도 그러한 법에 묶여서 4대강복구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점을 지적해야했을 조직들도 한통속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쓰레기인건 맞지만, 계획은 성공적이였고 지편은 다 챙겼거든요.
          
            
그리그스 2017-03-21 (화) 10:56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 천재지변급 위급한 상황에 환경평가나 타당성 조사 같은거 없이 한다는 조항을 들어서 일을 저질렀음.
사대강 사업을 한게 전쟁이라도 나서?
아니면 홍수로 국민들이 다 죽어나감?
               
                 
Griever 2017-03-21 (화) 14:19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5
대법원은 모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각종 법률위반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http://blog.naver.com/ecocinema/120201578735
4대강 사업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제도를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사업에 ‘재해 예방’ 사업 포함)시킴으로서
이 사업의 90%가 예타 제외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문제가 양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읽어보시고 다신건지 모르겠는데, 평가조직 또한 공직자입니다.
                    
                      
그리그스 2017-03-21 (화) 15:10
당연히 명바그네 시대인데 그들의 하수인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대강 물 썩는거 이제 겨우 인정했습니다.
절차 상 문제가 없다구요? 그게 언제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하수인들이 전부 청산되도 없을까요?
                         
                           
Griever 2017-03-21 (화) 15:33
저 법률 변경하기 전까지요.
Apocalyp 2017-03-20 (월) 23:15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그 씹색기도 좀 구속시켜주세요
마운틴규 2017-03-20 (월) 23:16
4대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4년이 지나고서야 인정하다니...
멀뚱이 2017-03-20 (월) 23:17
박근혜는 돌대가리라 걸려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쉽지 않았죠...
이명박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kelly166 2017-03-20 (월) 23:17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한국으로 견학온다죠. 절대 저딴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유키™ 2017-03-20 (월) 23:17
척 봐도 미친짓이였는데 이 미친짓을 시행한 명박이 이하 당시 관료들과
이걸 좋다고 홍보한 언론사들을 모두 처벌 해야 마땅 합니다.
유토피나 2017-03-20 (월) 23:19
벌겋게 달군 연탄집게를 맨바기 똥꼬에 푹 넣어버리고 싶어...
이왕지사 2017-03-20 (월) 23:20
이거 보니까 이제 정권 바뀔꺼 같으니까 우리는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구실만들기가 하나구요

다른건 이제 시공관련해서 as이라고 해야할까 그 기간이 다되서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측에 비용을 주고 보수가 된다고 해요. 물속에 감춰두었던 문제점들을 수위를 낮춰서 보여줌으로서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장기빨대가동준비중)

뉴스공장중에 관련 내용이 나와서 나누어봐요
말보루골드 2017-03-20 (월) 23:38
저 썩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에서 양식하는 양식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죠.
곰플레이야 2017-03-20 (월) 23:40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흐르는 물을 막으면 물이 썩는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무려

10여년이나 걸리는 나라입니다.
dmsslr 2017-03-21 (화) 00:39
해태눈깔이 아닌 이상에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에 가려져서 그렇지 쥐박이가 나라 망친 건 어찌보면 더할 지 모릅니다.
OSRAM 2017-03-21 (화) 05:10
인정하면 끝이야? 쥐도 조사받아야지..일단 닭먼저 잡고..
기승전결혼 2017-03-21 (화)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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