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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쌍과 건물 임대 소송을 벌인 서씨(왼쪽)과 리상 / 스타뉴스 |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과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 서모씨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사 등 3인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패소한 서씨가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고등법원이 맡아 재판부를 배당한 후, 이르면 6개월 안에 다시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씨의 항소심을 변호를 맡게 된 김 변호사는 앞서 1심 판결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패소는 예상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단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 전 건물주와 5년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그것을 리쌍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신의성실의 법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권리 남용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막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12월 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보증금 4490만 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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