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세상입니다 진짜

교도소 노역장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

특가법이면 1.5배 가중 일텐데

보복 폭행이 중요한거 같더라구요...처벌 상한선이 없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처벌 상한선이 없다는게
보복에 대한 처벌 상한선이 없다는거 같은데요
미성년이라 최대 20년이 한계일겁니다

18세 미만이 사형 무기형을 받을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입니닷

미성년자 20년이에요
8살애 유기살인한 사건때문에 알게 된건데 20년이라던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미국 사례아닌가요? 미국이 20년이던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해서 최대 20년이에요
그래서 인천초등생 살인범이 20년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별법)은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복 범죄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인간자석 님이 아마도 이 부분에서 헷갈리신 듯합니다.

넴

저런 ㅈ 같은 년들이 20년 살고 나와도
30대 밖에 안되는게 ㅈㄴ게 아쉽네요...
한사람 인생 조져 놓고
물론 죽지 않았으면 상처야 시간이 지나만 회복 되겠지만
평생 정신적으로 남을 트라우마니까요...애휴

최소한 쉽게 나오진 못하겠죠...

근데 잘못된 정보라는게 문제죠
수정하시는게

기사에 나온 그대로 올린 건데요?

폭행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상한선이 없다는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소년법에 상한에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제발 최고형 때렸으면 좋겠네요...

보통 법률 규정에 어떤죄는  몇년 이하의 형벌이라고 나오거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제한이 없다는건  무기형도 때릴수 있다는 소리일뿐임

그런데 소년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경우  유기 15년형으로 대체됨
결론은 무기형 때릴순 있어도 처벌은 15년형이 한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빙~~~~~고

역시 언론에서 난리치니 이렇게 되는군

저 어린 나이에 왜 저렇게 사는지,,,,,

답답하네

애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즉,그런게 멋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거죠

이유가 웃기던데요 가해자 남친의 전화 받았다고 폭행...

법정에서 질질 울면서 반성문 제출하고 법원에 쥐꼬리만한 합의금 공탁하고 학교에서 탄원서 몇장 받아서 제출하면

"죄질은 나쁘나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어린 나이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을 하는등 여러 노력을 한바 집행유예 땅땅땅..."

다만,

이번 담당 판사님이, "안돼. 그런 거 없어. 돌아가" 로 유명한 그분

두분 중 한분이랍니다... 50:50확률이에요...

합위나 공탁은 물건너간듯....그동안 사는꼴 보니 부모가 내놨어요..

부산 경찰들 다 물갈이 해야할판.. 1차 폭행에서도 훈방 2차도 훈방..

경찰이니 법을 잘아는거겠죠 특가법 처벌대상이니머니해도 현재 소년법상 처벌은 실형 받아내기도 힘든게 사실이니 말이죠. 게다가 가해자 부모들 태도로 보면 제대로된 배상도 힘들어 보일정도니 말이죠. 경찰도 일선에서 함부러 누군가를 편들기 힘든 세상이죠

경찰은 그럴 권한 없어요
기소권도 없는데 무슨 지들 맘대로 법이 어쩌다 저쩌다가 가능함?
경찰은 정리해서 검찰에 넘기는게 일인데
그거 조차 안한거면 직무유기임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풀어준건 아니에요. 가해자 부모가 와서 신원보증을 서면 소년법상 구속수사가 안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풀어준거에요. 다만조사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했다는점이 문제가 된거죠.

1차때 그냥 풀어줬어요  지금 사고는 2차 보복폭횅이고요

1차때는 부모가 고소했지만 피해학생이 무서워서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수사 의혹은 있지만 경찰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아쉽긴하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게 드러났습니다. 머리 여러군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경미한 상처에 언론이 호들갑 떤다고 했구요, CCTV 사건발생 다음날 확보해서 그 심한 폭행행위 보고서도 훈방조치했습니다. 또한 CCTV 소유주에게 영상 외부로 노출하지 말라고 압박했구요.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잘 아니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죠.
["여중생 폭행 CCTV 공개 말라" 압력…경찰 축소 수사 의혹]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0029&plink=POP&cooper=SBSNEWSSECTIO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왠지...그다섯년 부모중에 한늠은 공무원이나 경찰관계자 있을듯...

1심은 무겁게...... 사람들 잊어버릴 쯤 해서, 징역3년
고려대 의대 성폭행 사건 보면, 가해자들 새 삶을 살던데요.  물론 고대 의대 부모들은 뺵있는 집안이었지만 얘네는 모르겠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해야함
애들이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이용하고 있음

방금 3명 구속영장 신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별법으로 최대 20년까지 가능요

보복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해당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리는 없고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형입니다.

특가법과 달리 특강법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를 다스리는 법률이구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폭행 범행 정도가 중한 A(14)양과 B(14)양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상 구속인것 같아요

그래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한국 법이 법인가요? 밥이지 ㅋㅋㅋㅋㅋㅋㅋ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엄한 처벌만이 답인듯...

페북에서 피해학생 사진 안퍼졌으면 완전 뭍힐뻔했는데

그래봤자 맥시멈 15년
가해자들 징역살고 나와도 나이 30이 안됨
걍 살고나와서 보복살인 할 각 충분히 뜸.
이것도 최상의 시나리오지 절대 15년 안뜸

옛날에 엄마랑 애기 살인한 중딩도
꼴랑 15년 받고 저번에 만기출소 했을껄?
 
이런거 보면 참 가해자를 위한 국가임
범죄 안저지르면 손해.
일베나 메갈 같은 사상이 퍼지는 이유가 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