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쓴 지 꽤 오래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최초 글에 피드백이 붙는 거 보면 저처럼 한가하신 분이 많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주의 진행사항에 대해 몇 자 적고 가려고 합니다.(단순 잡담이다 보니)
지난 주 조서를 받고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불도저처럼 한 번 지옥불을 구경을 시켜줄까?
민사의 경우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비의 경우 의보처리가 되지 않아서
진료수가가 일반은 상상외로 비싼 가격이 나옵니다. 일단은 카드로 긁고 너님 내놔 하게 되면 지불 능력이 없으면
금융거래와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저 역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임 되어
일단은 홀드하고 가해자의 의중을 듣고 아직도 배째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마지막 카드로 쓰려고 아껴뒀습니다.
(친절한 법률적인 설명과 왜 너님은 안되는지에 대하여..)
일반 형사들의 경우 1일 올 나잇을 하고 2일을 쉬는 시스템이다보니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형사랑 연락이 잘 안되더군요.
몇 번의 시도끝에 이번 주 월요일에 담당 형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건 진행 처리와 일단 가해자의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혹여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니,
개인정보이다보니 알려줄수는 없고,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도 알려주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하지만, 통화 끝에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라고 의사는 전달은 해보겠다.
그리고 그 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피드백 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면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가입을 한 후,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을 하고 사건을 조회하면
사건 접수번호와 처리 과정이 확인이 이뤄집니다.
일단,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 쌍방폭행으로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떳떳하지만, 살짝 이거 X되는거 아냐? 걱정도 들기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검찰로 송치 중이라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하라는 사이트의 안내메세지만 있었습니다.
자칫 정식 재판이나 검찰에게 CGV에 타 관람객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집행을 받고 CGV에 공문을 발송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 상대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참고인을 요구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단계가 되는 거 아닐까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 역시도 년 단위 싸움이 되버리니 걱정과 짜증이 나더군요.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군요.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청에서 사건에 대한 문의할 것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느긋하고 나이가 지긋하신 검사직무대리가 간단한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해당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상대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뭐라고 작성이 되었는지 물어보니
저는 혐의없음으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맞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일단, 무고죄 고발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러눕게 되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접수가 되므로 이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수 없는 것]
일단, 가해자의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태도가 변함 없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한번쯤은 만나야지 저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언제든 대화나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거부감은 없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주 안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저 역시 고객들이 형사조정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봤어도, 제가 직접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직무에 도움이 될 겸 현장체험도 할 겸 참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짓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퇴근하고 법무부 포털을 조회해보니 사건명도 폭행으로 바뀌고 수사중으로 사건이 변동이 되었더군요.
댓글 중에 쌍방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쉽지만? 피해자 처분을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키는 쥐고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다음 번 게시글이 모든 일의 마무리가 될 지 아니면 그 뒤 다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글은 그냥 사건의 진행 사항이라 무난한 이야기 였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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