왬 엠빙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낼까 ?
킁킁 킁킁

그러게요.
조류 전문 뉴스에서 왜...

이정도면 정신병이신듯

이런사람들 족ㅊ면 뭐나올듯

원래 주인이 도난맞은 물건을 돌려받을때 돈을 주고 구입해야함??

이런 논리면 골동품상에서 물건하나 잘못사면 ㅈ때는건데요??

원래주인이 어딨어요
이미 왕정시댄 끝났고 그냥 유물일뿐인데 박물관측에서 본인들이 산다고한건데

나라의 물건이지

재네 박물관이 주인이 아닌데요

ㅋㅋ발상 어이없네용

훔친 물건인걸 모르고 산게 위에 나오는 "선의 취득"이라는 거구요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저 분은 도난 당한 문화재라는걸 모르고 구입하신거니까 적어도 처음 구매한 2500만원은 보상해줘야죠
정식 절차도 없이 그냥 뺏어가면 안되요

네 주인이 도난맞은 물건도 거래 자체가 도난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거라면 선의 취득에 의한 거래로 보고 인정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도메인, 호스팅 전문기업 인터넷 나야나에서는 13억을 주고도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했다죠.

저여자가 인조비 인가?

우문이 따로 없네 ㅋㅋ

논리가 참머같네요 ㅎㅎㅎ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절도를 해버리네.  클라쓰 죽인다.

문화재청은 또 "정상적 구매까지 막으면 음성적인 거래만 부추킨다"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몰수한다면 앞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반입하는 사람은 없다"는 정씨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재의 정상적인 구매를 막은 적이 없다"면서 "다만, 미국에서 거래되는 어보의 경우에는 정씨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 점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IS)가 이미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건 경매사이트에서 따져할 문재이지 저 사람에 따질 문제가 아님
저사람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루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입한것이기에 사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도난물품 어쩌고 할꺼면 경매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거르는게 맞음
저건 딱봐도 도장이 미국에 있다는거 알고 도난난뒤에 도난 신고 한거란 증거...

요즘은 전산망으로 미국 전역이 다 연결되어있는데
중앙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품목이 합법적으로 팔릴수가 없죠..

그러니깐 저 사람은 물건 판 사람한테 돈 받아야죠

뭔소리에요... 정상적인 거래였기때문에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구여

정상거래 뜻 몰라요? 
판매인도 구입인도 거래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왜 그 당시 거래자가 책임을 지나요. 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애초에 중앙정부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있었다면 합법적인 경매사이트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나중이 지들이 강탈할려고 뒷북으로 도난신고 한거 뻔히 보이는구먼 박물관을 쉴드치고 계시네

근데 본인이세요? 왜케 화가 나신거죠?

논리 밀리시니깐 딴소리 하시네요.. 더 할말 없으시다면 그만하겠슴댜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날 만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먹고 그런소리하는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근데 왜 남을 화나게 만들어요

날씨가 이래서인지 날구지 하는 사람들이 많네. 머리에 꽃은 꽂고 그러시는지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거래소 자체가 저 문화재를 저팬 어쩌고 할 정도로 뭔 문화재인지도 몰랐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소용없는 일인거고. 저 주장대로라면 거래소 잘못이죠 자기들이 자기가 파는게 블랙리스트에 오른거지 뭔지도 모르고 판거니깐

먼저 정상거래 뜻 몰라요 라면서 시비 거시길래 말한건데요

본문에 생략된 내용이 있어서 첨부한건데
왜케 공격적으로 댓글 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는 미국에서 조사 중이라니깐 결과가 나오겠죠
한쪽 말만 믿고 여론몰이 되는게 싫어서 첨부한건데

반대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시는듯

어휴...

답답한 인간아...

초딩은 이런 안건에 아는체하면 안됩니다.

ㅋㅋㅋㅋ 도난당한측은 도난한쪽에 돈을 받아야되는거고요 도난물품을 모르고 산사람은 아무 죄가없다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게 ㅋㅋ 그러니까 박물관은 미국쪽에 항의를해야지 개인구매자한테서 물품을 갈취하면 안된다고요 개인구매자가 물건 판매한측에 항의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이건 그냥 박물관이 물풍을 절도 한겁니다

만약에 문화재청 주장처럼 미국에 통보했고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어보를 샀다는걸 알았다면,
그걸 알면서도 접근해서 돈 주고 사겠다고 한게 되나요?

그런데 만약 승소하여 보상금을 받더라도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인 2억 5천이 아니라 자기가 경매에 지불한 2500만원만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 제11조에서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물품이 법률이 정한 몰수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합니다.

그럼 안팔겠다고 하면 땡일듯..
어쨌든 거래성립되고 물건을 받은건데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절도가 됨으로 댓가를 지불해야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가격부분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원소유자는 그냥 안팔겠다고 해버리면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거죠
어찌되었든 일단 현재 소유권 자체는 저 사람에게 있는거자나요?

그래서 박물관측도 댓가의 액수가 아니라 소유자의 소유권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거겠지요

아뇨, 도품의 경우 원주인에게 판다 안판다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라 무조건 원 주인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요, 다만 도품을 구매한 선의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그 댓가를 보상해야 하는겁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서 성립하는 거래의 성격이 아니라 내꺼니까 당연히 돌려달라는 법정청구에요. 일단 장물로 인정되면 반환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죠. 도품이란건 구입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를 말하는거죠
하지만 저사람은 정상적인 루트로 구입을 했기에 도품이 아닌 사유재산이 맞습니다

도품 따질려면 경매사이트에서 저사람에게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
물건의 획득경로가 불분명했을경우에 해당되겠지요.
뭐 근데 정상적으로 거래되어서 소유권이 저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이니 도품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251조 특례규정에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의 반환청구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물건이 실제로 도품으로 인정되냐 아니냐는 먼 옛날 과거의 문화재 침탈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므로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일단 도품으로 인정이 된다면 내가 어디서 구입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획득경로같은건 문제되지 않아요.

본문에 나온 민법에 보면 원출처가 불분명해도
현 소유자의 구입경로가 합법적이면 사유재산이 맞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본문의 변호사가 말한 법조항이 틀렸단 말씀인가요?

아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전세계에 존재하는 골동품들은 모두 도난품이란 소리인데요?
님 논리대로라면 전세계의 모든 골동품 거래는 불법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골동품들은 옛날의 알수없는 누군가가 쓰던거니깐요
뭐 간혹 조상들이 쓰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극소수고

아니요 저 변호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까지만 이야기한겁니다. 원래 제250조와 제251조의 도품 유실물 특례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위 변호사의 말처럼 선의취득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다시 도품에 대한 특례로서 반환청구권 여부를 따져야 하는겁니다. 분명 저 변호사도 그 뒷이야기까지 했을텐데 방송에서 그냥 짜른거죠. 만약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특례를 따지고 말고 할것도 없이 그냥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보상도 못받구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직 도품인지 여부는 알수 없다고 했을텐데요. 과거의 도난행위가 증명되어야 도품이 되는거죠.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져봐야할게 거래가 미국이자나요.. 그래서 미국정부에 도난품 신고를 했다고하던데
합법적인 경매사이트에서 도난품목에 올라온 물건을 경매에 붙일리가 없지 않나요?

애초에 도난품이란 논리도 맞지 않는거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도품이라고 가정하면, 하고 그 뒷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도품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수조차 없다구요. 그저 국립박물관측의 주장일 뿐이지.

에구 머리아프네요.. 어차피 내것도 아닌거 괜히 열낸듯 쩝....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것죠 ㅋ

아~ 진짜 미친인간들 많구나 고의로 장물을 산 것도 아닌데 ㅡㅡ;; 국가가 허용하는 도둑넘들? 그리고 본인들 같으면 저런 기사들 나오는데 앞으로 절대 저런 경우가 생겨도 안주고 더 음성 적으로 거래가 될 듯

이런억지면 해외에서 벼룩시장이나 경매장에서 예전 보물 발견해서 부자된 사람들은
다 재산 압수당하고 데꿀멍해야죠. 다 같이 공산주의 국가로 퇴화하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가 이꼴이지

전에 유성도 헐값에 먹을라고 나라에서 해외반출 금지 해버렸죠.

어보를 반드시 돌려줘라.

애초에 조선이란 나라는 멸망했음..  멸망한 나라의 유물에 소유권이 어딨어 ㅋㅋㅋ
이건 뭐 아프리카에서 로마유물 나오면 이태리가 가서 달라고 해야하나?
만약에 북한이 저 도장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 걔들도 엄연히 조선의 후예들인데?

다음 메인에 뉴스 있는데 거기엔 국립박물관이 도둑질한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하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