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장 음란물 단순 소지자 벌금 200만원 선고ㅎㄷㄷ

[자유게시판] 청소년 등장 음란물 단순 소지자 벌금 200만원 선고ㅎㄷㄷ [댓글수 (92)]

로또당첨갈망 2017-05-04 (목) 10:22 조회 : 17741 공감수 : 24

청소년 등장 음란물 소지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금200만원이면 좀 심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저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긴 계시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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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조던i 2017-05-04 (목) 10:22

피해자가 없는 범죄ㅋㅋㅋㅋㅋ 창조 범죄

추천 1

판타지는계속되야 2017-05-04 (목) 10:22

잡으려고 맘먹으면 쉽게 잡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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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조던i 2017-05-04 (목) 10: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ㅋㅋㅋㅋㅋ 창조 범죄

추천 1

아루쿠 2017-05-04 (목) 10:22

창조범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싸리비 2017-05-04 (목) 10:22

소지한 음란물이 진짜 고딩들이 나오는 영상물이었다면

아주 관대한 판결인데 ㅋㅋ

미쿡이었으면 징역 5년 이상에서 종신형까지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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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ot 2017-05-04 (목) 10:22

미국은 아청 나오는 음란물은 소지만으로 징역 갑니다.

추천 2

싸리비 2017-05-04 (목) 10:22

아동 포르노 단순 보유죄가 그래요

한건당 5년씩

추천 2

박배치씨 2017-05-04 (목) 10:22

아동 포르노 소유했다가 징역 200년 확정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93044.html

추천 1

로또당첨갈망글쓴이 2017-05-04 (목) 10:22

저 양반은 단순 소지가 아니라 아동포르노 전문(?)변태입니다. 회원들끼리 아동 포르노 사진을 교환하고, 자기 돈으로 구입도 하는 전문 변태요.

https://en.wikipedia.org/wiki/Morton_Berger

추천 2

Sapiella 2017-05-06 (토) 19:26

미국이랑 비교를 하려면 미국의 강간의 형량도 비교를 해야죠?
미국의 강간은 저 아동포르노 소지죄보다 훨씬 형량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강간죄 형량은 늘릴생각을 안하고 맨날 솜방망이 처벌이면서 아무 피해자도 없는 아동포르노 소지죄는 빵빵 때려대니 저런소리가 나오는거죠...

단순히 아동포르노 소지가 형이 세다고 하는게 아님...

애초에 저 법의 입법 근거조차 조작이잖아요...
어용연구로 뚝딱 결론 만들어서 입법시킨거...

야동과 범죄의 상관관계, 게임과 범죄의 상관관계
한국에서만 유해하다고 판정나죠 둘다..
외국에서 연구한건 반대임 범죄율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함

추천 0

여기가어디메요 2017-05-04 (목) 10:22

저도 그 생각....혹시 유학가면 컴에 이런 야동있다고 친구한테 얘기 잘못하면 평생 미국감옥에서 썩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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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연태연지은 2017-05-04 (목) 10:22

미쿡은 다른 범죄들이 더 큰 벌 받잖아요 우리는 다른 범죄자랑 비슷하거나 더 심한 벌 받는거고요

추천 4

밥은먹고다니나 2017-05-04 (목) 10:2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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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스왕 2017-05-04 (목) 10:22

미국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감정상 전 좀 과도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도 초범은 벌금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 2

타짜7 2017-05-04 (목) 10:22

이래서 헬조선.

추천 2

壽山福海 2017-05-04 (목) 10:22

현실 범죄보다 사이버 상에서 저장 을 무겁게 처벌하는 나라

추천 1

어젯밤치킨 2017-05-04 (목) 10:22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놈들을 족쳐야 하는게 아닌가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만 해봐도 사이트들 아동 지칭하는 야동들 널리고 널렸는데 걔네들이나 먼저 잡지

추천 0

요울 2017-05-04 (목) 10:22

빽있으면 기소유예

추천 0

Ingot 2017-05-04 (목) 10:22

실제 아청 음란물이면 처벌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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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7-05-04 (목) 10:22

'다수의'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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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배이 2017-05-04 (목) 10:22

등장인물 신상을 파악하고 아동물이라고 단정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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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쉬 2017-05-04 (목) 10:22

그런데 그 음란물에 나오는 인물이 청소년인지 어케알지?
그럼 청소년으로 판단했으면 범죄인데 그 영상을 촬영한
자들을 수사는 안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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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시나브로l 2017-05-04 (목) 10:22

야동배우가 성인이라도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보는듯?

아님 진짜 고등학교 화장실 몰카? 뭐 이런 영상일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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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익하우스 2017-05-04 (목) 11:55

성인이 교복입고 나오는 음란물은 법적 처벌이 안되는걸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교같은경우도 보면 바로 잡혀가야하죠

추천 2

Sapiella 2017-05-06 (토) 19:28

현재 경찰의 수사방법은
경찰이 봐서 미성년같으면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단속한 경찰 맘이램...

추천 0

노란동그라미 2017-05-04 (목) 10:22

토렌트로 다운 받아서 그런게 아니고(기자가 사실관계 잘 모르는듯)

토렌트를 활용하여 다운 받으면 업로드도 같이 되기 때문에 유포로 처벌 받은겁니다..

소지죄는 국내에서 처벌 강도가 아직 약하고 유포를 해야 벌금 정도 나옵니다..(소지한 영상이 매우 많다면 다르겠지만)

추천 0

짱카이 2017-05-04 (목) 10:22

그러나 미국도 야동이름에 십대가 들어가요 단지 단어만 들어간 영상이라고
벌금을 먹이는건 진짜 ㅋㅋㅋ 밑에만 찍어놓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동영상 파일 갖고있으면 죄다 벌금형이네
저런거 가지고 테클걸 생각은 없는데 검증도 없이 단어 선정하나만 놓고 범죄로 규정하고 시행해버리니까
미쳤다고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