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나온다....

진짜 나라에 개새끼들이 너무 많다...

ㅠㅠ

왠만한 수술은 하지말아야..........

아 진짜 저런거 보면 병원가기 무섭다...
예전에 치과갔더니 뭐 씌워준다고 해서 ㅇㅋ 하고..
얼마뒤에 조금 가나 했더니.. 내 이가 거의 없어져있던 기억이..
확실히 알기 전까지 누구에게 물어보기전까지는 어떠한 시술등도 일단 홀드 하는게 맞는듯..

와 괴사가 저렇게...

의료사고 당한 사람 엄청 많죠... 호소를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 둘 뿐이지... 국회와 사법부는 관련 법을 통째로 갈아치워야 함. 그놈의 삼권분립때문에...

세상에...안아픈게 장땡이구나 이놈의 나라는...

시술 한 ㅆㄲ가 증명해야지 비전문가인  피해자 보고 의료 과실 증명 하라는 개ㅈ같은 나라.

의사들이 국회에 진출 해서 법을 자기 유리 하게 만들어  놓음 의사협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ㅆㄲ들 개ㅆㄲ들임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마라. 지금 의사들한테 안좋은 법이 얼마나 많은데. 분만 중 사고 발생해서 무의사의 무과실이 확인되어도 '도의적'으로 30%는 의사가 배상하라는 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마라.
도의적으로 30프로 배상인데 지잘못아니라며 30프로만 배상한데 그 뒤에 숨겨진 거짓이 얼마나 많을지는 생각안하냐?
세상천지에 저렇게 승소율 낮은게 말이나 되나.
의료사고 진행되는거 지켜보면 자기네일인데도 관련자료 보는것도 하늘에 별따기란다.
게다가 자기네 밥통이고 다 연결되는 인연이고 연이니까 나서소 설명해주고 과실맞네요 하는 의사도 없다하고.
의사가 무적철밥통 계열임은 확실하다. 오랸시간 수련하고 고생하며 배운만큼 그 위치에서 존경받아야 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들어나는 문제들이 덮어지는건 아니다.

애초에 승소율이 낮은게 왠지알아?? 의사들이 지들 잘못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합의해서 환자들해달라는대로 돈주고 말아. 근데 정말말도안되는 것만 소송거니까 저따구 승소율이 나오는거지.
너야말로 어디서뭘 듣고 보고왔는지 모르겠는데 관련자료라는게 대체뭔데? 수술법 관련 책자나 병에 대한 자룐느 인터넷에도 다나오는거고 의료기록도 환자가 요구하면 구할 수가 없을텐데?? 니가말하는 구하기 힘든 관련자료가 대체뭐임?

의사들이 지들 잘못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의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 조금이라도 없으면 합의를 해주고 법정공방까지 안가는거임.
민사 공방은 재력과 인맥, 영향력 싸움임, 특히나 의료사고의 경우.. 개인(환자)가 애초에 이기기 힘든 게임..
미국이 의료복지법 하나가 참 개같지만 명백한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 승소 확률이 엄청 높고 배상금액도 어마어마함. 피해본 환자가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더라도 대형 로펌들이 미리 사건 분석해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먼저 환자한테 접촉하여 착수금 안받는 대신 승소시 높은 보수료 약속받고 그대로 사건 뛰어들어서 이겨주는거임. 이 경우 환자보다 로펌에서 돈을 더 가져가기도함. 지금은 상한제가 있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막 60~90%씩 가져갔다는 우슷개같은 진짜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목숨과 가치, 존엄성을 높게 쳐주는 미국의 법률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결과이고 로펌들도 돈이 되니깐 도와주는 것임.
한국인 목숨은 겨우 몇 억이나 되나 모르겠음. 돈도 안되는 일개 개인의 목숨, 그 누가 보호해주리요.

왜 한국에서 목숨값이 겨우 몇억이냐면 목숨 걸린 수술값을 몇백~몇천으로 퉁치니까 그런거죠.

그냥 넌 ㅉㅉ 에휴 ㅉㅉ

열심히 살어 죄짓지 말고

너야말로 어디서뭘 듣고 보고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합의해서 달라는데로 돈�Z다는 관련자료라는게 대체뭔데?
수술법 관련 책자나 병에 대한 자룐느 인터넷에도 다나온다는걸 왜 환자가 찾아서 보여줘야되는거지?. 그럼 의사는 왜 필요해? 그 말자체가 의사는 그냥 기술자고, 기술적으로 실패했는데 왜 저런거지?.  의료기록도 환자가 요구하면 구할 수가 없을텐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요구하는데도 구할수가 없다는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말바꿔 내 말에 동의하는 건 뭔지 이해가 안되고, 게다가 관련 자료 얻어내도 수정 또는 두루뭉실하게 되어있거나 흘려써진 전문 전공용어에 대한 해석조차도 안받아주는게 현 의료계다.  니가말하는 구하기 쉬운 의사들이 합의했다는 관련자료가 대체뭐임?

이상한사람이네..의사한테 안좋은 법들이 많다네 말같지도않은소리는 너한테 하는거지

뭐 이런 좃같은 새끼가 있나

의료사고를 피해자에게 입증하라는 미개한 법부터 고쳐야한다.

의료 사고가 났으면 의사가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자동차 급발진등 사고가 나면 차량 메이커가 차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공자가 문제 없음을 �P혀야 하는것이 정당한 법이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는 당신이 하는 거고.

자매품으로
돈이 사기로 사라졌으면 돈을 맡아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증명해야지 돈을 맡긴 사람이 증명해야하는 은행도 참 뭐같더군요.

진짜 의료사고 나면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거 안타깝죠.
하물며 군대는 말할것도 없고요. 법원의 증거 채택도 병원측의 물증을 토대로 판결하는것도 어이없죠.

무조건 그렇게만생각하면 안되요. 무과실 의료사고 라는 것도 또한 존재합니다. 의사는 아무런 실수나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지만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가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병원측의 증거는 아무리 병원이 잘못했더라도 합리성과 객관성만 있다면 체택해야죠.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

개소리 오지네

이런 의견도 있을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 뭐라고하지마세요.
아 그리고 jughuis님은 남은 인생사시면서 수술대위에서 의료사고 대박으로 난 후에도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시길 빕니다.

포경수술하다 한번 고자가 되바야, 아 내가 제대로 사용도 못해본 낭심을  의사에게 내 줬구나 할끄야??

그냥 의사가 칼로 찔러죽여도... 무죄 ... 방법이 없어요...위로금 조금 받으면 다행.. 이거먹고 떨어져..뭐

헬조선에서 의료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는 이유네요.
봐주기식 판결 무엇...
국개랑 판사놈들이랑 지가족들 의료사고 나보면 달라질려나...

왜 피해당한걸 청구권자가 입증해야되냐고 ㅡㅡ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범죄가 성범죄임.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가 청구권자가 근거를 가져오도록 되어있음.

그렇다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멀쩡히 피해안주고 사시는 님같은 분들이 피소되면 난 가만히 있었다고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건 법원과 검찰의 역량을 키우는게 중요하겠네요. 전문영역이라 결국 의료계 소견을 청취해야하니..

신해철 죽인 지옥의 의사도 멀쩡히 의료 행위 하고 돌아다니는 나라니 뭐...

법이 잘못되있죠
병원이 본인과실이 아님을 먼저 입증 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남초사이트에서 욕하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무죄를 밝히도록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청구권자가 자신의 피해가 가해자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게 맞아요.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수함이 있죠. 이것도 요즘은 의사출신 변호사들 많아져서 해소되어가고 있죠.

?? 아니 무슨소리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뭘 해소가 되고 있는거죠? 수술 안해도 되는 수술을 해서 제가 겪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의사출신 변호사요? 제가 찾아갔는데 확실한 문서 증거 요구만 하고 있는데 확실한 문서 증거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겪지도 않은 걸 제발 아는거 처럼 말하지 마세요

법이 거지같은 거지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 소송의 경우 의사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나라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의사가 의료 행위중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대신에 미국은 그소송비용을 의료비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비싼건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거죠? 미국만큼 돈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해도 될듯하네요^^

보험의 역할이 더 큰거 아닌가요??

수술비자체도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도 건보 적용 되기 전 수술비는 장난 아니지 않아요??

그거랑 비교해도 미국게 훨씬더 비싸요... 왜 의사들이 수가낮다고 뭐라하는지를 모르시네요;;

영미법에서는 "사실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뿐 아니라 영국 및 영연방인 호주 등이 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이 원칙을 따르는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에서도 의료비가 미국처럼 엄청나게 높아야되는데 미국만 의료비가 비싸지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는 아니거든요.

??? 사실추정의 원칙이랑은 관계없는데요? 그리고 영국 호주는 의사가 공무원이라 소송도 국가랑 하겠죠,

왜 사실주정의 원칙이랑 상관없죠?

[사실추정의 원칙]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

미국의사는 과실없음을 증명해야해서 그 소송비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이 님 주장이었으니 영국에서는 의사가 공무원이라 국가랑 소송을 해야되면 영국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부담해야하는 국민의료보험비가 무지 비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영국은 의료보험료가 따로 없고 국고에서 모두 충당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의료보험비라는게 따로 없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료비의 90%를 조세에서 충당, 어잿든 단순히 의료보험비를 비교하면 당연히 싸겠지.)

그리고 사실추정이랑 관계없는 이유는 내가 영미법에서 사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걸 부정하지 않았자나요.

님의 처음 질문이 어느 나라냐고 해서 미국을 들었고, 님이 미국은 그것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그건 의료비 문제가 아니라 영미법의 사실 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인 영국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추정원칙이랑은 관계없다라고 하고 계속 논점을 다른데로 돌리는군요.

그래서 님이 주장하고자하는 바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