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죽거리현수 2018-03-01 (목) 12:32 진짜 ㅜㅜㅜ 추천 0 진짜 ㅜㅜㅜ

				高木正雄 2018-03-01 (목) 12:32 정호씨가 뚝배기 좀 시원하게 깨주셨으면... 추천 0 정호씨가 뚝배기 좀 시원하게 깨주셨으면...

				기잉모 2018-03-01 (목) 12:48 아 이 답답함. 무고 무고 노래를 부르고 청원을 해도. 문통은 왜 귀를 막고 있는가. 추천 0 아 이 답답함. 무고 무고 노래를 부르고 청원을 해도. 문통은 왜 귀를 막고 있는가.

				수빙 2018-03-01 (목) 15:28 문통이 아니라 입법부한테 따져야지 무고죄 관련 법은 추천 0 문통이 아니라 입법부한테 따져야지 무고죄 관련 법은

				벤티s 2018-03-01 (목) 15:52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도 할수 있으니까요. 추천 0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도 할수 있으니까요.

				어리버리연합 2018-03-01 (목) 16:09 안을 내봤자 계류 할걸요 국회의원들 법만 내놓고 처리를 안하니 완전 유권자들 한테 생색내기식 발의 추천 0 안을 내봤자 계류 할걸요 국회의원들 법만 내놓고 처리를 안하니 완전 유권자들 한테 생색내기식 발의

				벤티s 2018-03-01 (목) 16:45 계류될 법안이라해서 무시하는 것보단 일단 제안해서 여론을 형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계류될 법안이라해서 무시하는 것보단 일단 제안해서 여론을 형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p3akst 2018-03-01 (목) 15:33 화장실가서 밥달라고 징징 추천 0 화장실가서 밥달라고 징징

				후방감지기 2018-03-01 (목) 12:32 성범죄 처벌은 강력하게! 무고죄 처벌은 더 강력하게! 추천 0 성범죄 처벌은 강력하게! 무고죄 처벌은 더 강력하게!

				정엉엉 2018-03-01 (목) 12:32 미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추천 0 미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소드마스터척준경 2018-03-01 (목) 12:32 성범죄 무고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신고했으면 부모가 감방 가면 되겠네 ^^ 추천 0 성범죄 무고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신고했으면 부모가 감방 가면 되겠네 ^^

				RjwutoRi 2018-03-01 (목) 12:32 무고죄 하아. 법을 악용하는 것들은 아주 짓밟아야 하는데 추천 0 무고죄 하아. 법을 악용하는 것들은 아주 짓밟아야 하는데

				추적60병 2018-03-01 (목) 12:32 안타깝긴 하다만 남자가 여자의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은 실수이자 잘못임. 위 결정서를 근거로 여자의 어머니를 고소하여 꼭 무고죄 성립되길 바람. 추천 0 안타깝긴 하다만 남자가 여자의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은 실수이자 잘못임. 위 결정서를 근거로 여자의 어머니를 고소하여 꼭 무고죄 성립되길 바람.

				Xoune 2018-03-01 (목) 12:32 여자의 어머니에게는 무고의 고의 내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엮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심신상실자도 아닌 여자의 어머니가 의사지배(간접정범의 개념표지)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네요. 여러 모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추천 0 여자의 어머니에게는 무고의 고의 내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엮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심신상실자도 아닌 여자의 어머니가 의사지배(간접정범의 개념표지)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네요. 여러 모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워드맵 2018-03-01 (목) 12:43 여자의 어머니는 '사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면서 무고는 친고죄라는 데에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죠. 요컨데 '쟤 강간범. 아님 말고'가 판칠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추천 0 여자의 어머니는 '사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면서 무고는 친고죄라는 데에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죠. 요컨데 '쟤 강간범. 아님 말고'가 판칠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죽방인생 2018-03-01 (목) 12:32 여자를 상대로 불기소가 되었으니 그 여자 부모를 상대로 무고죄를 신고 해야죠. 추천 0 여자를 상대로 불기소가 되었으니 그 여자 부모를 상대로 무고죄를 신고 해야죠.

				민트색참치 2018-03-01 (목) 12:32 법위 이따위로 계속되면 무고피해자가 무고자 다 때려죽이고 다니는 시개가 올듯.. 추천 0 법위 이따위로 계속되면 무고피해자가 무고자 다 때려죽이고 다니는 시개가 올듯..

				인수짱 2018-03-01 (목) 12:32 그러면서 여성부는 성폭행 피해 여성 이등 그것이 거짓으로 피해여성인척 하든. 무고죄로 고소 못하는 법안 만들어 달라고 ㅈㄹㅈㄹ 하고 있죠.. 솔직히 저정도 되면 전 그냥 저 여자 가족 다 죽이고 자살할겁니다. 추천 0 그러면서 여성부는 성폭행 피해 여성 이등 그것이 거짓으로 피해여성인척 하든. 무고죄로 고소 못하는 법안 만들어 달라고 ㅈㄹㅈㄹ 하고 있죠.. 솔직히 저정도 되면 전 그냥 저 여자 가족 다 죽이고 자살할겁니다.

				세드님 2018-03-01 (목) 12:32 민사 ㄱㄱ 추천 0 민사 ㄱㄱ

				키키팡팡 2018-03-01 (목) 12:32 민사 들어가면 변호사비가 더 들어감 .. 상대가 부자집이면 민사들어가지만 개털이면 받아낼것도 없습니다 추천 0 민사 들어가면 변호사비가 더 들어감 .. 상대가 부자집이면 민사들어가지만 개털이면 받아낼것도 없습니다

				원할머니를보쌈 2018-03-01 (목) 12:56 그냥 인생 ㅈ되는거 추천 0 그냥 인생 ㅈ되는거

				하늘비호 2018-03-01 (목) 12:32 답답하네... 어후... 여잔되고 남잔안되고 추천 0 답답하네... 어후... 여잔되고 남잔안되고

				고맙당 2018-03-01 (목) 12:32 이게 나라냐 ㅋㅋㅋ ㅂㅅ같네 진짜 저렇게 허술하게 해도 남자는 무조건 피해보네 개웃긴나라다. 언젠간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 볼거다. 조만간 봐라 ㅋㅋㅋ 방치 계속 해봐 우쩨 되는지 추천 0 이게 나라냐 ㅋㅋㅋ ㅂㅅ같네 진짜 저렇게 허술하게 해도 남자는 무조건 피해보네 개웃긴나라다. 언젠간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 볼거다. 조만간 봐라 ㅋㅋㅋ 방치 계속 해봐 우쩨 되는지

				미미구라 2018-03-01 (목) 16:00 언젠간이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남자에겐 지옥 그 자체. 추천 0 언젠간이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남자에겐 지옥 그 자체.

				불러불 2018-03-01 (목) 12:32 이시벌거 하다못해 도박꾼 새끼들도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데 잘못된 행동이든 잘못된 말이든 책임은 확실하게 져야하는 것 아니겠음??? 개같은 것 추천 0 이시벌거 하다못해 도박꾼 새끼들도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데 잘못된 행동이든 잘못된 말이든 책임은 확실하게 져야하는 것 아니겠음??? 개같은 것

				카제1 2018-03-01 (목) 12:32 좇대리가 함부로 놀리지 마라. 하고 싶으면 돈주고 사먹어라.! 라는 교훈으로 들리네. 추천 0 좇대리가 함부로 놀리지 마라. 하고 싶으면 돈주고 사먹어라.! 라는 교훈으로 들리네.

				ddewdh 2018-03-01 (목) 12:32 ? 추천 0 ?

				써니꼬야 2018-03-01 (목) 12:32 무슨 이거죠 추천 0 무슨 이거죠

				암내공격둘리 2018-03-01 (목) 12:32 한글 모름?? 추천 0 한글 모름??

				마이린♥ 2018-03-01 (목) 12:38 답답하다 정말 추천 0 답답하다 정말

				Narsha 2018-03-01 (목) 13:28 돈주고 사먹었는데 걸리면? 돈주고 사는것이 합법인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돈주고 사먹었는데 걸리면? 돈주고 사는것이 합법인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into 2018-03-01 (목) 13:55 뭔소리냐;;; 사먹으면 그게 범죄야 추천 0 뭔소리냐;;; 사먹으면 그게 범죄야

				빨강2 2018-03-01 (목) 16:52 난독증? 실화냐? 추천 0 난독증? 실화냐?

				송구왕재용이 2018-03-01 (목) 12:32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추천 0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팜므 2018-03-01 (목) 12:32 무고죄 형량을 높여라 추천 0 무고죄 형량을 높여라

				지퍼와큰나물 2018-03-01 (목) 12:32 저년 이름 까고 사방에 꽃뱀으로 소문내 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끔 한 후, 그걸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면 그 판결에 나온 보상 청구에 5배쯤 해서 민사 소송 들어가는 거죠. 명예훼손을 했지만 사실 적시라는 판결이 떴으니,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암튼, 미친년과 엮이면 답이 없음. 나라면 자살할 맘 있으면 그년 찾아 가겠음. 추천 0 저년 이름 까고 사방에 꽃뱀으로 소문내 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끔 한 후, 그걸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면 그 판결에 나온 보상 청구에 5배쯤 해서 민사 소송 들어가는 거죠. 명예훼손을 했지만 사실 적시라는 판결이 떴으니,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암튼, 미친년과 엮이면 답이 없음. 나라면 자살할 맘 있으면 그년 찾아 가겠음.

				우주여행객 2018-03-01 (목) 12:32 얼마나 까진년이길래 첨부터 무고생각하고 섹스를 즐겼네.. 섹스전 증거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할듯 추천 0 얼마나 까진년이길래 첨부터 무고생각하고 섹스를 즐겼네.. 섹스전 증거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할듯

				아다리구구 2018-03-01 (목) 12:32 여러분 관계하기전 블박챙기세요 그 어떤 계약이나  갑을 간 모든 거래등  사진 녹취 다하세요 이나라 법은 좃 같아서  당한 사람만 억울 하고 정신병 걸림니다 추천 0 여러분 관계하기전 블박챙기세요 그 어떤 계약이나 갑을 간 모든 거래등 사진 녹취 다하세요 이나라 법은 좃 같아서 당한 사람만 억울 하고 정신병 걸림니다

				꺼져보기싫어 2018-03-01 (목) 12:32 무고죄 벌금 10억 형량 20년 때리자 추천 0 무고죄 벌금 10억 형량 20년 때리자

				과일맛젤리 2018-03-01 (목) 12:32 무고죄를 폐지해야한다던 개성부 벌레년들과 여초카페 빻년충들이 생각나네?? 추천 0 무고죄를 폐지해야한다던 개성부 벌레년들과 여초카페 빻년충들이 생각나네??

				998865 2018-03-01 (목) 12:32 여가부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겠군요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니 그러면 여친 아니 사기꾼 엄마를 무고죄로 넣어야죠 추천 0 여가부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겠군요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니 그러면 여친 아니 사기꾼 엄마를 무고죄로 넣어야죠

				패왕색패기 2018-03-01 (목) 12:32 덮어 씌우려던 죄의 두배를 받게 해도 모자랄판에... 추천 0 덮어 씌우려던 죄의 두배를 받게 해도 모자랄판에...

				양키베베 2018-03-01 (목) 12:32 이거 요즘 날마다 올라오네..ㄱ 추천 0 이거 요즘 날마다 올라오네..ㄱ

				카오나시다 2018-03-01 (목) 12:32 하여튼 헬조선이네..  저러니  어디 편의점에서  점주여자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아서 홧김에  불붙이고 무서운 일 일어나지 추천 0 하여튼 헬조선이네.. 저러니 어디 편의점에서 점주여자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아서 홧김에 불붙이고 무서운 일 일어나지

				제미니 2018-03-01 (목) 12:32 누구 말마따나 '낫 미' 운동 시작해야할듯.. "난 하지 않았고 내 동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 0 누구 말마따나 '낫 미' 운동 시작해야할듯.. "난 하지 않았고 내 동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을우동 2018-03-01 (목) 12:32 근데 저러면 억울하게 빵살다나와서 일가족 싹 죽여버릴꺼같은데 너무 위험한짓을 하고있네 감옥에 보내면 끝이아닌데 그후 보복은 생각못하네 추천 0 근데 저러면 억울하게 빵살다나와서 일가족 싹 죽여버릴꺼같은데 너무 위험한짓을 하고있네 감옥에 보내면 끝이아닌데 그후 보복은 생각못하네

				조용한오후 2018-03-01 (목) 12:46 여자 를 멀 리 하 자. 이게 사실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은거지.. 근데 이러면 또 여혐이라면서 지랄을 해요. 미투 방해한다고 지랄지랄. 추천 0 여자 를 멀 리 하 자. 이게 사실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은거지.. 근데 이러면 또 여혐이라면서 지랄을 해요. 미투 방해한다고 지랄지랄.

				원할머니를보쌈 2018-03-01 (목) 12:54 멀리해도 한마디면 ㅈ됨 추천 0 멀리해도 한마디면 ㅈ됨

				메롱이이 2018-03-01 (목) 13:16 그냥 뚝배기꺠버리면 정당방위 시켜줫으면 좋겟다 추천 0 그냥 뚝배기꺠버리면 정당방위 시켜줫으면 좋겟다

				madhat 2018-03-01 (목) 14:03 말로만 하지마시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가서 서명동참해주심댈듯 추천 0 말로만 하지마시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가서 서명동참해주심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