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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게시판]

오늘 법무부 발언의 의미

글쓴이 : 꼬리치레 날짜 : 2018-01-11 (목) 18:32 조회 : 20110
일단 제가 정치충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좀 예상이 된다 해야하나

이미 10월 박용진 의원이 코인 세금부여란 말이 나왔을때 부터 오늘 같은날이 있을거란건 예상을 했습니다.

제 예측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리라 보고 있구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예상을 많이 해왔는데

나름 많이 맞추어 왔었음 ....

물론 제가 하는말은 제 의견일뿐이란거 명심하시고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법무부는 법무부의 결정되로 된다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걸

법안 상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돌아와서 이미 독일 일본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고

폐쇄 결정을 했던 중국도 폐쇠 절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한국은 왜그러냐???

모든건 세금 때문입니다.

이미 세금을 걷을 거라는건 작년 10월경부터 박용진 의원 이란분이 이거 왜 세금 안붙이냐 며 몰아 붙인적이 있음

그런데 생각보다 강력한 벽을 만납니다. 여론이 너무 안좋았던거죠

항의 전화 까지 왔다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걷게 하는방법은 하나 밖에는 없죠

여론이 안좋으니 여론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렇다면 가장좋은 방법은 뭘까???

일단 겁을 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정말 폐쇄하는가 하는가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우리가 허가는 해줄테니 세금을 내라 이러는거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면 세금을 안내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권 처럼요


이미 일본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고 해를 거듭해 사용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6만여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죠

영국은 코인 개발에 뛰어 들었고 국가 가상화폐 제작에도 뛰어 들었습니다.

독일도 일본처럼 사용영역을 넓히고

코인 허브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모를까요???

법무부가 가장 심하게 그러는데 왜그럴까요??

세금이에요

이미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부도 압니다.

그런데 세금을 붙인다는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역대 이승만이건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튼튼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들이 위기가 있었던 때까 세금이었어요

그냥 세금 부과 할께 하고 바로 세금을 거두면

엄청난 여론뭍매를 감당해야하죠

그래서 여론을 자꾸 환기 하는겁니다.

거래소 폐쇄 안되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게 진짜 법무부 말처럼 바다 이야기면 그렇게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법무부발언이 여기와서 어그로 끌던 사람들 하고 논리가 똑같던데...

만약 세금이 아니면

적폐들이 설치는것일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극보수 세력의 경제관을 보여주는곳이 자유경제라는 곳입니다. 정규재같은사람이 활동하는곳인데

거기서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해요

재작년부터 거기서 매우심하게 가상화폐를 공격한는걸 봤고 사실 박근혜도 탄핵되기전에 규제하려고 했다가

최순실 사건 터지고 넘어갔는데

적폐들이 안좋아하는게 블록체인 특성상 조작의 불가능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쓰는데 그것때문에 문서 조작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진보 매체건 보수 매체건 코인을 안좋게 보는 부류는 다 있지만은 특히 극우쪽에서 매우 안좋게 보더군요

그게 탈중화 화폐인 코인을 안좋게 보는건지 불분명 한데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여론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보인다는건 거의 확실한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에요

한국이 금지 시킨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될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금지된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활성화되고 나서

시장이 완성되고 나서 뒤늦게 뛰어 들고 나서 나중에 뒷북친다면 그땐 그거 누가 책임을 질건지...

아무튼 법무부 발언 보니까

왜 자꾸 국정원 알바들이랑 매치 되고 자유경제그곳 매체가 떠올라 지는지....

대통령만 바뀌었지 역시 일하는 밑에 사람들은 바뀌지 안았다는걸 많이 느껴지네요 ...



흐루르르 2018-01-11 (목) 18:32
지금 떨어저셔 줍줍하고 있을수 있음
얄리얄리얄랑… 2018-01-11 (목) 18:32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걸 금지시키려면명목이있어야하는데 딱히 없죠. 뭐 세금문제인거 모두아는거고 여론상 내는걱 당연하게 여길테니 큰문제는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독재국가처럼 아직도 생각하지않는이상 생각하기 규제는 못하겠지만... 거래소를 하나로 통합해서 수수료나 거래세까지 뗄수도있다 싶네요.
쎈트럴팍 2018-01-11 (목) 18:32
이런 좋은 내용은 추천이죠..
생면부지 2018-01-11 (목) 18:32
독재아녀도 규제는 가능합니다. 아무대나 독재라는단어로 극단적으로표현하는게 아녀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든지가능하다구요? 안그래요
     
       
royal87 2018-01-11 (목) 18:39
이게 맞음

애당초 여론도 비트코인 부정하는 여론이 압도적임
비트코인 시위하자면서 광화문에 아무도 안나오는거 부터가
핏빛여우비 2018-01-11 (목) 18:32
폐쇄된다고해도 해외로 옮기면 그만
v아스v 2018-01-11 (목) 18:32
기재부는 세금먹인다고 하고
법무부는 폐쇄한다고 하고
다 부처가 따로 노는데
씨방새뉴스는 자극적인거만 갖고 개 지랄 떨어요
겁줘서 시세 안정화로 보입니다.
도토릭스 2018-01-11 (목) 18:32
바다이야기보다 더 사기라고 말하고 , 철회하고 세금붙인다 ?

이번 발표의 주제를 모르시는 듯...

고딩때 국어 성적 형편없었나보네요 ?

무조건 폐쇄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글쓴이 2018-01-11 (목) 18:32
아 그래요?? 한번 그럼 지켜보세요 말하시는거 보니까 윤리 도덕 점수는 최악인것 같고 논리 추론
능력은 꽝이신거 보니 정말 힘들게 사시는분이네 지켜 보세요 그럼 어찌되는지 님이 맞던 내가 맞던 둘중하나가 되겠죠
     
       
쑤웩 2018-01-11 (목) 18:32
착각은 본인이 하시는듯..
     
       
거대골렘 2018-01-11 (목) 18:32
착각의 왕은 당신... 일텐데
     
       
의천황 2018-01-11 (목) 18:32
만약 폐쇠 안돼면 어떻게 하실건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cro3mid3 2018-01-11 (목) 21:17
폐쇄o 안 되면o
     
       
매머드 2018-01-11 (목) 18:36
이런 세금 먹거리를 폐쇄?? 웃고갑니다 ㅋㅋ
     
       
스핏파이 2018-01-11 (목) 19:01
ㅉㅉㅉ
     
       
agry 2018-01-11 (목) 19:08
근대 지금 빨린돈이 너무 많아서 폐쇄 현실적으로 불가

뒷감당이 안돼~
     
       
김곤타 2018-01-11 (목) 19:27
저도 폐쇄는 어렵다 봅니다
     
       
nervous 2018-01-11 (목) 19:44
ㅋㅋㅋ 폐쇄 안돼면 광화문 나가서 삼겹살 구워먹으면서 비트코인 만세 비트코인 만세를 외치세요 ㅋㅋ
     
       
멋진옵빠 2018-01-11 (목) 19:50
나중에 이불킥 기대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소액이라도 해보세여 ㅋ 부러워하지말고
쑤웩 2018-01-11 (목) 18:32
몇개월만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좋게 적용해도 될걸 이런식으로하면 정부나 당에 부담될꺼에요..

그리고 정부가 방향을 취하기에는
국제적으로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구요..

이런식으로하면 결국 자폭..
     
       
글쓴이 2018-01-11 (목) 18:32
결국은 세금이 맞을겁니다.
레나드 2018-01-11 (목) 18:32
김프가 많으니까 해결방법이없으니 국내꺼 하지말고 외국 껄로 하라는거임...
40% 분명히 언젠가는 터질 폭탄인데 계속 지속돼고 있으니
국내거래소 폐쇠하고 외국놈들이랑 해서 하는건 인정하겠다는거죠.
우리나라사람들 머리도좋아서 외화벌어오는거 충분히 가능하고...
님말대로 김프 안정된다 싶으면 국내 거래소 세금으로 풀어주겠죠.
그것도 외국코인이 아니라 한국코인 생겼을때나 한국코인 투자하라는쪽일듯?
왜냐면 김프 맞출 방도가 지금 거래소 방식으로 무의미해서 전세계적인 통신망으로
연동해서 가격이 합쳐지면 모를까 분명 다시 김프만들어질테니...
암튼 김프 진심 심각해서 지금 해결 방도가없어서 분명히 서민들의 희망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이거 터질것 뻔한 폭탄을두고 정부가 가만히 있는게 이상한거죠.
무시하자 2018-01-11 (목) 18:32
지금도 떨어졌다고 사는 사람은 사던데.ㅋㅋㅋ
미혹의바다 2018-01-11 (목) 18:37
이런 글은 거래소 패쇄한다고 했을때 썼어야 의미가 있는거죠.
朝鮮世宗 2018-01-11 (목) 18:55
가상화폐를 마치 다른나라에선
핑크빛으로 본다는식으로 쓰셨는데
실제론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나라가 훨씬많고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가상화폐의 거품이 심하다는건 공통되게 지적하는 사안
폐쇄될거라곤 생각안하지만 만에하나 폐쇄되도 나쁜결정은 아니라봅니다
미스트버언 2018-01-11 (목) 18:56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데이터가 정부에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폐쇄...라고 해놔야 항복하고 공개하겠죠.
그런데 공개를 할 능력도 없는게 거래소........고...
그게 되면....가상화폐는 전혀 가치가 없는.....튜울립
dkahfdka 2018-01-11 (목) 18:57
독재국가도 아니고 최악의 정부.투표로 보답합시다.
     
       
샤크미스 2018-01-12 (금) 22:14
독재국가였으면.... 저렇게 방송으로 내보내지않고 바로 통보해버렸을것 같은데요.
어차피 독재체제고 그럼 권력이 한곳으로 뭉치는데 그냥 폐쇄해버려 하면 폐쇄결정이 나버릴테니까요.
          
            
dkahfdka 2018-01-12 (금) 22:37
거의 지금 강제 폐쇄한다는거 아닌가요?
               
                 
샤크미스 2018-01-12 (금) 23:20
폐쇄한다는 말은 나왔지만 그것이 당장 시행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겠죠.
추이를 지켜봐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 코인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죠.
강냉이234 2018-01-11 (목) 19:10
무식하면 용감한겁니다
자유 존중한답시고 내자리니 배에 구멍쳐내고있는걸 구경만하는게 아닙니다.
투기화폐에 의한 경제손실이 너무 커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해
규제하는겁니다. 등신들 멋모르고 불나방맹키로 뛰어들다가 뒤지는꼴 막으려는겁니다.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많은지 모르는갑네요
단단히 미친놈들이 많은듯... 허상에 목매고 살고있으니 ㅋㅋ
아나똥 2018-01-11 (목) 19:12
전면전이구나 아주.. 하나 제대로 물었다 싶지?
워어어이 2018-01-11 (목) 19:18
외신보니 유독 우리나라가 투기적 경향이 강하다고 보도되던데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진대디 2018-01-11 (목) 19:18
법무부 장관은 가상징표라 언급했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화폐로 인정받을 때까지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려 할 겁니다. 기재부처럼 과세를 통한 관리를 할지, 법무부 입장처럼 전면불법화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추가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법외 지역에서 난리가 나더라도 정부는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막고싶어하니까요.
맥미니 2018-01-11 (목) 19:23
당장 자기 손해만 보이니 뭐 이번정부는 망했다 공산주의다 이딴말 하는데 진짜 한심해보여요
저도 코인 용돈정도로 투자해서 이번에 손해좀 보긴 했는데 그것도 시장상황이 그런거지 그걸 가지고 정부를 욕하고 민주당 다신 안뽑는다느니 개인 의견이라 별말은 안했지만 진짜 한심해 보입니다. 아무리 자기 손해가 그렇더라도 uae, 위안부 이면합의로 억대 단위로 이득본 이명박근혜보다 못할까요.
저는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저 말했을때 폐쇄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말이 안되는거죠 입법부인 국회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무슨 권한으로 저걸 폐쇄시킬것이며 한다고 해도 입법부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통과가 되어야 규제든 폐쇄든 할텐데. 법무부 장관이 왜 저런 애기를 할까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글쓴이에 글을 보니까 나름 이해도 가네요.

이번사건이 있었던 없었던 언젠간 오게 될 일이였고 이런 사건이 터져야 규제가 들어가고 투자자들이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투자하죠 물론 세금은 내겠지만.
라이스푸딩 2018-01-11 (목) 19:24
님 말이 이상한 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주식거래처럼 세금 붙이면 금융으로 인정해주는 거라 좋아하는사람이 훨씬 많을텐데요
누가 반발해요?????
     
       
대동력 2018-01-11 (목) 20:45
아니에요 세금 붙이는거에도 엄청 부정적이죠 ㅎㅎㅎㅎ
개인간 거래니까 건들지말라가 지금 그들의 여론입니다
심해탈출넘버… 2018-01-11 (목) 19:27
이거 찌라시가 아니라 팩트인데 오늘 하락장에 거래소 주식 하락이 왔고 그걸 국가에서 매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원래 매수, 매도가 1회 1억 한도였는데 하락 저점에 있을때 1000억 한도로 일시 상향되었구요
느껴지는거 없나요? 헛다리 짚는분들 많네요.
애초에 폐쇄 할 작정이었으면 왜샀을까요? 폐쇄할 생각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 영향하에 두고 싶어 그럴뿐
     
       
생면부지 2018-01-11 (목) 23:50
음모론 여기도 계시네 루머생산하지마세요 가끔그런글보이던데 멍청한소리임 매수만있어요?매도도많아요.  한도풀렸다는건 완전히 근거없는소리구요. 맘에안든다고 음모론을 진짜처럼 믿지마세요
족발집고모 2018-01-11 (목) 19:37
가상화폐 가지고 이번 정부를 적폐로 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트롤조종사 2018-01-11 (목) 19:38
중국은 가상화폐 아예 거래금지뿐 아니라 오늘보니 채굴금지까지 나오던데 폐쇄 철회하려고 하나요?
21122912 2018-01-11 (목) 19:42
떠드는 건 자유고, 그 자유에는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뭐라도 떠드는 건 실제로 일어나고 곪아 터져야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아 나서는거죠.
이게 수십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더 굳건해지고 그 책임의 정도도 커져 왔기에 이번 사건도 왠지 조용히 넘어가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요즘 기자들이나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 보면 마치 사실인냥 떠들어 놓고는 '아니면 말고, 재미로 봐주세요' 이딴식으로 넘어가기 바쁘죠.
하물며 자신과 비슷한 세력이라 생각되면 무조건 옹호해주는 건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사소한 일 하나에 세상 망하는 것 마냥 떠들어대고 몰아가는 게 심해질 거 같네요.
재시켜알바 2018-01-11 (목) 19:44
규제는 예정된 수순 같아요 결국엔 과열전 막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던자만 소문 퍼트려 투기과열때 돈벌고 빠지는 상황에
너무 늦게 규제가 들어오는 ㅠㅠ 나도 해볼까하는 분들만 물량 받아주는 ... 무작정 줍줍하라는 세력에 본인 돈 날리지 마시고 지지구간정도에 수급이라도 보고 단타하시던지 존버하길.. 매물 받아주는 호구되지 마세요
말그대로 실체가 없는 화폐인데 환상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게 이상한 것임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통화적 가치로 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 지금은 시기상조임
ApppA 2018-01-11 (목) 19:48
어차피 허용할거면 왜 이런 일을 벌이겠냐는 분들 있을 텐데,
개미들 말고 작전세력 잡을 때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광범위한 모니터링 걸어 두고 큰 이벤트 벌이면 패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진행되서 과세정책 세울 기반자료가 부족해요.
조금만The 2018-01-11 (목) 19:49
정말 법무부 발표 보면서 기가 찼네요. 저도 글쓴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xckkxlz 2018-01-11 (목) 19:53
선진국에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데 그것도 아직 소규모 기업 위주인것 같던데요, 그리고 일본 사용처 가맹점이 많다고하는데 어딘가요 코인 남은거 쫌 써보러 가고싶네요
CoffeeBene 2018-01-11 (목) 20:05
일리있는 이야기네요..
포르토스 2018-01-11 (목) 20:11
이번 정부에서 미는게 4차 산업.. 계속해서 4차산업 어쩌고 하면서 드론 특별구역이니 만들면서
블록체인과 가장 밀접한 산업인 코인은 폐쇄한다?
여기에 세금매기면 세수가 엄청날텐데 이걸 그냥 세금도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줬으니 아깝겠죠
세금 매기기 위한 준비죠 뭐
니콜라우스 2018-01-11 (목) 20:14
대대적으로 규제 들어가는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 논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걸로 추정.
순실이의국밥 2018-01-11 (목) 20:14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도 있죠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증권이나 주식처럼 운전사의 투기과열때문에 시체되는 일반 투자자들도 많다는거지요.이를 위해서 적어도 공권력을 이용하여 이를 밝혀내기라도 해야되는데 비트코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통한 작전세력도 못밝히는 거죠. 적어도 법적인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김미희 2018-01-11 (목) 20:14
그럼 지금도 국정원 알바가 있나요? 정말 대통령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네요. 기왕 이렇게 된거 예전으로 걍 돌아가는게 낫다.

뭐 이런 뜻이죠?
소름돋네요 정말..ㄷㄷㄷㄷ
     
       
글쓴이 2018-01-11 (목) 20:17
그건 아닙니다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적폐세력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가 맞곘죠 국정원이 범죄질을 많이 하는데 그럼 거기 조직원들을 다 처넸나요??? 아니죠 국정원장만 바뀌고 밑에사람들은 그대로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원 요원들의 도를 넘은 행동은 심했습니다. 대표적인게 삼성비자금 녹취를 한것도 대통령허락없이 그들이 독단적으로 한겁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에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임 저는 그런의미로 글을 쓴겁니다.
Gaiseric 2018-01-11 (목) 20:16
이거 가지고 정부까는 애들은 둘중하나
코인손해봐 부들부들하는애들과
정부까고싶었는데 잘걸렸다 까자 무뇌류
오늘과내일 2018-01-11 (목) 20:17
가상화폐 제자리로 돌아올것 이라는건 투자자도 알고 투기자도 알고 웬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실.그때 사라진돈은 누구의 몫인가 그냥 나만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투자자나 투기자나 판을치는군.어차피 도박판이 깨지면 돈을 따는건 도박장이 될것..돈을 딴사람도 누군가의 돈을 땃을테니 그잃은 누군가는 내가족 일수도있고 내친구 일수도 있다.결국은 거래소만 승리인셈...
라미아디인피 2018-01-11 (목) 20:29
예전부터 비트코인 비트코인 할 때 그닥 관심없고 지금도 관심없는 지나가는 반도인으로서
얼마나 돈에 목매달고 돈에 미쳐서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에 뜬다는 소문에 올랐다는 소식에
투자해서 폐쇄한다니까 이 난리 저 난리 치는 꼴이 진짜 우습네요..,
제가 그렇다고 돈이 어마어마한 금수저도 아니구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사람인데
이런 글들이랑 뉴스보면 돈이 뭐라고... 참.. 사람들이 웃기네요
언제나잉여 2018-01-11 (목) 20:45
세금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김프때문이 아닌가싶네요.
같은 비트코인이지만 한국에서만 50프로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해외의 100달러가 해외 거래소 코인--> 국내거래소 코인 --> 국내의 150불 가치의 원화
가 될수 있어서 한국이 환차익을 노리는 세력의 희생양이 될거 같은 면이 없지 않네요.

물론 저 과정 와중에 수수료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저만한 수익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금밀수 이상의 이익과 편리함이 정부가 강하게 나올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不滅 2018-01-11 (목) 20:46
투기와 도박을 국가에서 규제하는건 당연지사.
도박꾼들은 지 마누라까지 팔아서 도박한다더니 정신승리 대단들 하십니다.
티에스엠 2018-01-11 (목) 20:49
규제하는게 당연한건데 투기꾼들 지랄났네ㅋㅋㅋㅋㅋㅋ
비트코인때문에 직장에서도 영혼가출한 좀비투기꾼들천지
가만두면 안되지
에레레 2018-01-11 (목) 20:54
이건 세금을 붙일 거리가 못되죠
세금 붙이는 순간 비트코인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어느정도 컨트롤을 해줘야되는데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거라 세금을 걷는다면 국민 세금을 허상에 퍼붓는꼴이 될수도...
그리고 영국이나 다른나라가 무조건 인정한다고 볼수도 없는게 테러지원금이나 돈세탁,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문제가 있어서 어케 될지는 아무도 모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거래자체를 규제하는게 맞음
slzmsl 2018-01-11 (목) 21:00
법무부가 왜 세금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요?
국세청에서 나서야지...
익명6080 2018-01-11 (목) 21:10
폐쇄 가즈아ㅏㅏ
말더듬 2018-01-11 (목) 21:27
부처간 논의도 안하고 그냥 지른거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움직인거 같아요
때리고 약주기라면 이미 폐쇄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던 시점에서 충분히 때렸는데
폐쇄법안을 내겠다는거는 너무 지나쳐요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나서 세금먹이는 걸로 완화하겠다고 한들 여론이 좋아질까요?
이미 나빠질대로 나빠진 후인데?
잉여인가이여 2018-01-11 (목) 21:29
코인쟁이들 부들부들거리는거보소 ㅋㅋ
IMissYou 2018-01-11 (목) 21:57
우리 코인 하시는분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부 투기 아닙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 이익분이 많아 지는거죠.  high risk high return.  잘 판단 하셔서 손실 없으시길 (누군가는 손실이죠.  제로섬인데)
아벤타도르 2018-01-11 (목) 22:03
약간 선동성이 있는 글처럼 보였는데 어쨋든 외국보다 30%~40%이상 시세높게 잡아놓은 한국거래소 비트코인시장이나 외국들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마진챙기기에 혈안이 되있는 한국 거래소들 가만 안놔둘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말그대로 법으로는 최고기관의 사법부이기때문에 입법부만 잘거치면 진짜 폐쇄될것 같습니다.
ipoo 2018-01-11 (목) 22:06
딱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때 전 세계에 120만개 있나요? 지금 소숫점으로 사고팔죠? 그게 우리나라가 만든게 아닌건 확실하죠? 1코인이 지금 천 몇백만원 하죠? 이미 그 자체로 이미 벌써 올레디. 실물 들어온것
 없이 순수 유출로만 외화 유출 엄청 됐습니다. 거래 다시 풀리면 오천만 국민중에 천만이상 뛰어들 기세고요. 국가 입장에서 당연히 제동 걸 수 밖에 없음. 천만 되기 전에 삼백만일때. 김치프리미엄 이상과열 아니었으면 놔뒀을지도 모름. 이대로면 원자재 등 실물이동은 없이 외화만 유출. 한국만 독박. 가상화폐 기술이 완벽히 완성되면 비트코인으로 거래 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쓴다고 세계인들이 따라와 줄거라 생각하면 순진한거 .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으로 하겠죠
     
       
하늘구름들 2018-01-11 (목) 22:33
동감입니다. 지금의 김치프라임 및 무절제한 무분별한 투자는 한강행을 예약한 미친듯한 투기죠.
1%가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돈을 날려도 누구하나 보장해주지 않는 일이만원이 아닌 몇천만원의 투기는 국가가 제동을 거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생산 없이 이뤄지는 외화유출은 나라를 갉아 먹는 지름길이라 생각 됩니다.
Refeelin 2018-01-11 (목) 22:17
딴건 그렇다치고, 김치 프리미엄의 이유가 투기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나요?
등가교환 2018-01-11 (목) 22:19
근데 솔직히 코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 넣는 사람 없잖아요. 대박 노리고 넣는 분 대부분일텐데 투기 맞는거 아니에요? 투자 아닌 투기는 막는게 맞죠.
stfukkk 2018-01-11 (목) 22:30
세금 문제라면 기재부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금도 먹일수 있어요.
별풍선도 같은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소득세 정산하는데 과세하려면 충분하게 과세 가능하죠.
다만 필요경비의 문제로 바뀔순 있다고 보지만 올해 바꾼다면 올해 거래에 대한 소급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입장은 기재부처럼 과세의 입장이 아닌거 같습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의 실질이 없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의 문제라면 심각해 지기 때문에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같네요.
드림까까오99 2018-01-11 (목) 22:31
좀 심하긴 합니다. 코인 분위기
1qaz 2018-01-11 (목) 22:58
관리하고 개인 투자자 안전망 만들어 주는건 맞는데...
정부가 하는 방법이 한참 잘못되었고 아마추어 수준이다.

보니까 거래소 당장 폐쇄한다고 대통령이고 측근이고 전부 합의 봤다가

청원 인원 많아지고 표 빠질거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독박 씌우고 간보고 있는거 아닌가?
donn 2018-01-11 (목) 23:06
이 예측은 100%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외관과 달리 매우 계산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구나 자기 위치를 위태롭게 하면서 정치판을 벌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의 속셈이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주워모으세요. 큰 돈 벌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후레드 2018-01-11 (목) 23:08
왜 강원랜드 주식 토토 복권도 다 안된다고 하지 댓글에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은 듯ㅋㅋ
I윤미래I 2018-01-11 (목) 23:15
위에 코인쟁이들 열폭이 몇명 보이네요 ㅋㅋㅋㅋㅋ
웁스스11 2018-01-11 (목) 23:24
지금의 가상화폐는 투기와 같다고 보입니다.
네델란드 튤립 버블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통화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일정한 가격대가 유지되면서 득락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화폐로서 안정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고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다른면에서도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화폐의 장악력(?)을 포기할 수는 없을겁니다.

오히려 가상화폐가 지금과 같지 않고 일정한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면 무서운 화폐가 될수가 있겠지요.
한나라의 정부가 관리 하지 않고 전세계인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니..

지금은 수익이 나니 좋을지 모르지만 폭탄돌리기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요.
그시기가 단기간일지 장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수익이 좋으니 마지막 끝물만 피한다면 좋겠지요.

단 피해를 보는 이가 국내가 많다면 그 타격은 적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미탄 2018-01-11 (목) 23:58
미국이 기초통화 국가입니다. 우린 미국에도 시키는대로 할거예요.
슬픈고백 2018-01-12 (금) 00:19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관심 1도 없고 따라서 투자한다거나 뭘 하려는 건 전혀 없지만 요새 하도 시끄러운데 분명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해 뭔가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가상화폐가 어디 기업 주식 이런 거였다면 정말 역대급 대란 났을 겁니다. 물론 지금 상태만으로도 대란인거 같은데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글카 대란났던 걸 상기하면 분명 돈 콩고물이 크게 떨어질거 같은 예감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 커진 느낌이네요.
토틋넘 2018-01-12 (금) 00:21
??????????????
언급하신 국가에서 코인이 활발하다고요????
특정 국가 1곳 빼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곳 없는데
ehlsxnd 2018-01-12 (금) 00:22
님들아 뭐 대단한거 아니에요...선물옵션에 세금 붙이듯이 코인도 세금 붙이는거에요...원래 파생도 세금 없었어요. 그러다가 503정권에서 세금 만들어놓고, 이번 정권에서 세율 올렸죠.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거 다 퍼주고, 재원이 없으니까 더 걷을곳 찾고 있는거임. 이렇게 걷어간거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지 의심스러우나 안내고 싶어도 안낼 힘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내는거임. 물론 세금은 수익본자만이 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파생이나 코인이나 세금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이 더 많을거임. 코인이 삼전처럼 우상향 하고 있어서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단점은 주식처럼 한방향으로밖에 수익이 안난다는거...파생처럼 매도를 못한다는거...그래서 요번에 코인원에서 공매도 맞추는거 뭐 했다고 수사하는데...마진거래? 여튼...공매도 있으면 재미있을듯...거대세력들이 개미돈 빨아먹으려고 공매도 오지게 칠테니까여.ㅋㅋ
메로오 2018-01-12 (금) 01:44
코인판이 현재 투기로 전락한건 인정.. 하지만 코인판을 대하는태도와 주식판 그리고 부동산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냐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함.  어찌보면 다 돈놀이에요. 주식에서도 그 회사의 가치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묵혀두는사람이있는것처럼 비트코인이나 특히 이더리움같은경우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맞닿아 있는 기술적가치를 기대하고 사모은사람이 있는거구요. 주식판에도 스캘핑 단타꾼 많습니다. 부동산도 당장 금감원장조차 갭투자로 투자(투기) 하신분인데요뭐.. 본질은 내 돈 불리는것 아니겠습니까? 전 작년 5월에 입성해서 2천만원으로 현재 5억이 좀 안되게 달성했는데 주변에 딱 2부류가 있습니다. 1. 너 부럽다 나도 소액 굴려보고싶은데 추천좀 2. 야 그거 투기아니야?어우..  이번 폭락맞고 2번에 해당하는 지인들이 그렇게나 좋아히시더군요.. 배가 아픈걸까요.. 뭐 남들이 투자 든 투기든 뭐라하던간에 전 꽤나 많은 돈을 벌어서 그저 좋기만하네요.
스트리트준 2018-01-12 (금) 09:29
원래 정부가 항상 늦죠... 선점선점하는 이유가 이런거때문에 하는이야기고 한탕주의가 계속되는 이유죠 ㅜㅜ 하신말씀들이 일리가 있어보입닙다.
하얀방석 2018-01-12 (금) 13:01
새로운 코인은 계속 나오는데 가상화폐가 부루마블 화폐하고 뭐가 다른지...
그저 튤립버블로 밖에 안보임.
     
       
파이몬 2018-01-12 (금) 14:47
이런분은 암호화폐가 뭔지 5분만 검색했어도 이런 초딩보다도 못한 댓글은 달지 않으셨을텐데.. 안타깝네요.. 이름에 화폐 붙어있다고 그저 화폐로만 아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하얀방석 2018-01-13 (토) 15:27
초딩보다 못한 댓글이라고 말하는 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는지 묻고싶네요. 주식은 기업의 수익과 성장성으로 그 가치를 판단합니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이 자산을 늘려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고  금리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특정 기관에서 발행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지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왜 위험한지, 왜 튤립버블인지 현재 새롭게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보면 알 수 있죠.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발행되고 이더리움, 리플.. 등등 이 발행되어지고 최근 한국, 중국,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발행 되었으며 코닥이라는 기업에서도 코닥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발행이 쉽고 실체도 없으면서 희소성도 점차 떨어지는 가상화폐가 앞으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모 2018-01-12 (금) 15:27
전 굳이 먼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게임마냥 1등해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선진국 반열에만 들어도 성공인게 현실인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천천히 보고 뛰어들어도 늦지않을것같은데
바구냐우아 2018-01-12 (금) 17:32
가상화폐가 제4 산업혁명이라는 전형적인 븅신부터
뭔놈에 도박꾼들이 여기 겁나 모여있나 ㅋㅋㅋㅋ
l물타다대주… 2018-01-12 (금) 22:53
거래세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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