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롤 인벤에서 본 글을 링크 합니당. 판례와 후기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구요
고소라는게 쉬운듯 하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약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요약
확실하게 고소미를 먹이는 방법 :
1.나는 어디어디 사는 몇살의 실명 누구누구다 010~1234~5678 욕하지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작정하고 욕하는걸 캡처하면 100%
2.친구와 같이 듀오겜을 돌렸고 친구가 증인이 되어주는 경우 거기다가 1의 신상정보까지 하면 200%
특정인이 지칭되지 않으면 고소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소장 접수부터 팽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단 아래 링크 사례중에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인천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판사의 재량의 문제이기때문에 무조건 고소미를 먹이기는 어려운듯 합니다
그리고 한참 욕이 올라오는 와중에 앞으로 피의자가 될 욕쟁이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안되고 공연성 확보를 위해서
본인과 팀원들의 반응도 필요한듯합니다. 물론 쌍방으로 욕을 날리고 있으면 안되겠죠
벌금형만으로도 피의자는 형사기록이 남기때문에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해질것이고
합의를 봐준다하면 기본 벌금이 20~50정도 나오기때문에 합의금으로는 벌금에서 50~70% 정도는 더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면 됩니다
합으를 보던 안보던 인실ㅈ을 먹일수 있고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하여도 합의금 먹을려고 수작 부린다고
오히려 역공한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단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 방문할때 경찰들은 이러한 법리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링크되어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경찰이 " 이래이래서 앙대 " 라고하면 " 이래이래서 됩니당" 라고 경찰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할듯 합니다
욕설 문화를 개선합시다! 시리즈글 링크
1.이제는 롤인벤이 나서야합니다.
2. 롤 인벤이 나서서 문화를 바꿔야합니다.
3. 욕설에 대처하는 요령 정리
4. 욕파라치 방법
5.인도위를 달리는 폭주차는 경찰신고를 해야합니다.
6. 자해공갈단을 피하는 방법
7. 라이옷은 욕파라치에 대해 후회하게 될겁니다.
8. 레딧에 소개한 한국 욕파라치
9. 고소관련 추가 사항 - 안보셔도 됨
10.대법원 판례
11.중간보고: 쪽지 통계 및 접수 고소장 거절 사례 및 대처 방법
12. 욕설중재 : 사과 받는 법, 사과하는 법
13. pgr21에 올라온 욕설 고소 후기
15. 인벤 회원 고소 후기
16. 욕설빈도 체감 변화
17. 욕설 고소 기준 및 사례
18. 아이디만 욕해도 모욕죄 판결 200만원 벌금
- 리그오브레전드 인벤 환상여행님이 작성하신 내용들이며 얼마전까지는 환상여행님은 히오스 인벤 사건 사고 게시판에서 활동하셨으나
지금은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당간 아직 활동하신다면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거 같더라구요
합의금을 받고 치느님을 영접해도 합의 안해주고 벌금 먹여서 형사기록을 영접하게 해준다 해도
인실ㅈ을 실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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