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동거커플을 위한 팍스라는 제도를 알아보면

https://etoland.co.kr/link.php?n=8971302 복사

세계적 트렌드는 ‘시민결합’…'자유로운 동거 형태, 출산율 높였다' | 서울경제 (sedaily.com)

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팍스(PACS·Pacte civil de solidarite)는 결혼이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는 팍스를 통해 동거 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과 이혼에 드는 비용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12년 56.7%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2.2%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79명에서 2010년 2.01명으로 뛰었으며 2020년에도 1.83명을 기록했다. 현재 팍스 제도를 통해 결합한 관계의 90% 이상이 이성 간 결합으로 이뤄져 있기도 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IGQF6KN

표에서 보듯, 전통적 결혼제도 안에서의 출산보다 동거등 다른 제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훨씬 많습니다.

현 mz 세대는 결혼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결혼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틀어져서 이혼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니 결혼 자체를 안하려고 하는거죠.

근데 나라에선 출산율 올리기 위해 결혼을 독려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괴리가 나타나는거죠.

근데 현재 유럽의 추세를 보면 일종의 동거, 팍스, 시민결합이라는 형태의 가족관계가 생겨나고 그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결혼이 부담 스러워? 그럼 동거를 해도 돼.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만큼 혜택을 줄게, 일단 같이 살아. 같이 살다보면 애도 생길테고.. 그런거죠.

대신 팍스 같은 동거제도는 서로를 등록하면 결혼커플같은 법적보장과 혜택을 주지만, 헤어지고 싶다면 헤어지고 싶은 한쪽이 관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동거커플에서 해제 되는 아주 쉽게 헤어지는것도 가능한거죠.

특히 결혼보다 동거가 많다는 프랑스는, 여자친구 집에 남자가 들어가 살다가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면 남자친구는 바로 그날 짐싸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쿨 그자체죠. 왜 헤어져? 못헤어져, 너는 내꺼니까.. 이런게 없는거죠. 물론 그리고 다른 동거상대를 찾는거죠.

이렇게 평생 4~5명의 동거 파트너를 갖는게 보통이라고 합니다.(물론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평생 한명과만 살아야 한다는 것보단 인간 본성에 어울리는? 훨씬 이상적인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결혼이라는 굴레를 벗겨내고 동거든, 미혼부든 아이를 키우면 나라에서 육아에 있어 결혼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형태나 제도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게 맞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