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9173.html
정부 “내년 의대 1469명 증원…전임교수 증원·실습시설 지원”
수정 2024-05-03 09:52 등록 2024-05-03 09:45
중증환자 진료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 강화
정부가 내년도 증원되는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머리발언에서 “5월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고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9149.html
의대생 출석 시 “족보 금지” “공개사과”…선 넘은 ‘수업거부’ 강요
수정 2024-05-03 11:08등록 2024-05-03 05:01
한양대 의대 TF 문서로 확인
위반하면 가혹한 처벌 예고
한양대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모든 학생에게 대면 사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문서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양대 일부 의대생들을 상대로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2일 ‘한양대 의대 티에프(TF)’가 작성한 서류와 복수의 한양대 의대생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티에프는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습자료 공유를 제한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사실상 강요했다. 티에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한양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조직이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 티에프가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등의 제보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겨레가 접한 복수의 한양대 의대생들은 티에프의 강요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왜 서약서를 내지 않냐’고 묻고, 이른바 ‘족보’로 통하는 ‘학습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설명이었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만나 “반강제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 95%가량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8일 티에프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서약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결의한 단체행동의 취지에 동의하며, 한양대 의대가 동맹휴학에 동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수업 거부·휴학 등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티에프는 서약서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서약서를 위반했을 때 가혹한 처벌도 경고했다. 티에프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술국 자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한양대 의대에선 한 학생이 교수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의대 건물 안에선 ‘족보’를 보지 않기로 한 학생들끼리의 약속을 어겨, 전체 학생에게 대면 사과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서약서를 어길 경우 이를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ㄱ씨는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웠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ㄴ씨도 “대면 사과는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메신저를 통해 ‘출석 인증방’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학교 누리집의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티에프 학생 일부가 온라인 강의에 참석해 나머지 참석자 수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석한 사람을 특정하겠다고도 했다. 티에프는 이후 추가 공지를 내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경우 단체행동 결의에 모순되고, 출석한 기록이 전산에 남아 교육부에 보고될 위험이 있다. (출결 현황을 인증하면) 학우들이 같이 온라인 수업을 거부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본인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출결 현황이 나오는 화면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인증을 실제로 받지는 않았다.
이에 반기를 드는 학생들을 향한 공격도 이어졌다. 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는 한양대 의대 상황을 교육부에 신고한 의대생이나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악성 종양’을 뜻하는 ‘말리그’에 빗대 ‘한양대 말리그는 걸리면 졸업 못 하겠다. 제발 걸려라’, ‘몰래 수업 듣는 말리그들은 소문이 쫙 퍼졌다’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이런 상황으로 집단행동에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이를 드러내기 힘들다고 밝혔다. ㄱ씨는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며 “의대생인 동시에 환자의 가족이자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의 친구로서,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ㄴ씨도 “개인 의사는 신경 쓰지 않고 단체행동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밀어붙이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단체의 위력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한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이 이를 강요한 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일부 한양대 의대생에 대해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강요·업무방해 혐의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학칙에 따른 학생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191.html
[단독] 검찰 “SPC 허영인 회장, 노조탈퇴 실적 ‘일일보고’ 받아”
수정 2024-05-03 18:55 등록 2024-05-03 11:30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숫자를 줄여서 시위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해 작업을 주도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허 회장은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3일 한겨레가 확보한 허 회장 등 에스피씨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허 회장은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의 본사 회장실에서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파리바게뜨지회는 1인당 1만5000원씩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매달)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조합비가 징수되니 그 돈으로 매일 시위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탈퇴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는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황 대표이사는 노무관리 총괄 전무 등에게 ‘더 이상 파리바게뜨지회와 같이 갈 수 없다’며 허 회장 지시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 회장은 민주노총 탈퇴 작업이 시작된 뒤인 2021년 3월부터 황 대표이사로부터 노조 탈퇴 실적을 ‘일일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왜 실적이 적냐, (노조원들) 정리를 안 하나. 속도가 늦다”고 황 대표이사를 질책하고,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 탄압 방침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 등을 근거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 없는 일명 ‘클린 사업장’을 목표로 한 노조 와해 작업이 에스피씨 기업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지역 사업부장들이 중간 현장관리자(BMC·FMC)들에게 ‘조합 탈퇴 실적’을 독촉했고, 이에 일부 현장관리자들이 매장이나 집 근처로 제빵기사들을 직접 찾아가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한 정황도 담겼다. 실제 에스피씨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승진인사 정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줬다. 그 결과 2021년2월부터 2022년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 가운데 560여명이 노조에서 탈퇴했다.
허 회장이 2017년 12월 ‘민주노총 힘빼기’를 위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허 회장이 황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어용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설립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피비노조가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며 “피비노조와 앞으로 잘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7월 민주노총 소속의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노사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며 황 대표이사를 크게 질책한 뒤 노사책임자를 경질했고, 사쪽에 친화적인 피비노조 조합원 수를 과반수로 늘려 임 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 수가 급감하면서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
허 회장은 한국노총 소속 피비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에스피씨 그룹을 대상으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출범하자, 허 회장은 ‘피비노조에 부탁해서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에 응하지 않겠다’는 황 대표이사의 보고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피비노조 쪽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노사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비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겨레는 에스피씨와 허 회장 쪽에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에스피씨와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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