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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범벅’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사…윤 정부 때 다시 가속페달?
수정 2024-05-01 20:46등록 2024-05-01 12:32
검찰 디지털 수사망 등록 모바일 증거 건수 분석
지난해 1년 동안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매년 줄던 등록 건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4월 현재 1400여건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에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무관정보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5427건의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디넷에 등록됐다. 4월 기준으로 올해에도 1402건이 등록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작동하고, 이 경우 별개 파일로 구분해 저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무관정보도 포함된 전체 이미지파일 형태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모바일 증거 이미지’에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무관정보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7년부터 매년 1000건 정도씩 감소했다. 2021년 2984건으로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3799건이 등록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5000건을 넘겼다.
디넷이 가동을 시작한 2012년 4월 이후 올해 4월까지 12년 동안 등록된 총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는 6만4131건이고, 그중 올해 4월 현재 1만3793건이 남아있다. 박 의원은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120건에 달한다”라며 “10년이 지나 수사 및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다. 이를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동의 없이 압수영장 범위 외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이 디넷에 올린 무관정보를 토대로 별건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8875.html
“연금개혁 공론화…세대 갈등 아닌 세대 간 연대 빛났다”
수정 2024-05-01 20:40등록 2024-05-01 12:12
연금행동, 공론화 결과 분석 간담회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공론화 결과를 두고 “세대 간의 연대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일각에서 세대갈등을 이야기했으나 실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소득보장 강화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지지가 거의 동일했다. 세대 간 연대의 근거가 더 많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두 가지 개혁안 중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에 대한 20대(18∼29살)의 지지율이 53.2%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지지율인 44.9%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시민대표단(492명)에서도 1안(56.0%) 선호도가 2안(42.6%)보다 높았다.
연금행동은 시민대표단의 개별 특성과 상관없이 1안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점을 눈여겨 봤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서울을 제외하고,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별로는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교수는 이에 대해 “세대나 성별, 지역, 이념성향, 종사상 지위 내지 고용형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 크게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소득보장을 지지하고 있어 사회전체적인 노력을 모아낼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시민대표단 편향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재정안정론을 자처하는 전문가 중 일부는 마치 시민대표단에 20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득보장론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20대 역시 소득보장 강화를 더 선호했다는 추가 발표가 있자, 이제는 ‘20대가 아이가 없기 때문’이라거나,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론 조사 방식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었다. 주도한 것은 정부였다”고 했다. 공론화는 재정안정을 중시한 정부가 포함하자고 한 것인데, 결과가 나오자 재정안정 중시 전문가들이 공론화 방식 등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당황했는지 자꾸 트집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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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많이 했다”는 판사, 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무죄”
수정 2024-05-01 20:45 등록 2024-05-01 13:16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함박웃음과 환호가 번졌다.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지하철역에 붙인 행위는 무죄라고, 1심 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박 대표는 법원을 나오며 “고맙습니다. 한 번도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참 기쁩니다”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붙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박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판결문을 읽기 전 지 판사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 등이 스티커를 붙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동재물손괴죄 적용 논리가 적절한지 주로 따졌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지 판사는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 또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는 승강장 실내 지하에 위치한 가장 깊숙한 장소라, 당시 비가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물에 젖어 미끄러짐을 유발해) 위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특히 스티커와 락카 스프레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질 동안에만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했고,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건물 내벽의)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안내 기능을 저해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애린 대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살다 살다 무죄가 나온 건 처음이네. 기분 좋다”며 크게 웃었다. 박경석 대표는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했는데, 고민이 잘 녹아난 판결을 해주셨다. 기대는 했지만 설마 했다. 참 기쁘다”고 했다. 박 대표와 문 대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장애인 현실을 알리려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는 “집회를 하다가 도로를 점거했다거나, 이 사건처럼 스티커를 붙이면 ‘교통도덕’을 훼손했다는 수준으로 보고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해 벌금을 물려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엔 그동안의 맥락,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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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정원 63% 지역인재 뽑는다…수시 선발이 대세
수정 2024-05-01 14:27 등록 2024-05-01 14:04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정원의 63%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이 전날 오후 10시까지 발표한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 규모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에는 전국 비수도권 의대에서 전체 선발 인원 3542명 가운데 2238명(63.2%)을 지역인재로 뽑을 것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 입학 연도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전형 방법은 이달말 확정된다.
2026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 집중 배치됐다. 수시 1759명(78.6%), 정시 479명(21.4%)이다.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은 전남대·원광대(80%)였고 부산대(75.5%), 경상국립대(73.5%), 조선대·동아대(70%)가 그 뒤를 이었다.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없는 대학은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순천향대, 울산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등 7곳이다.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낮은 대학으로는 한림대(21%), 연세대 미래캠퍼스(30%), 가톨릭관동대(45%) 등이 꼽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전형방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 내용대로 입시가 진행된다면,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대폭 늘어 비수도권 의대의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모집정원 확대로 지역인재 전형의 수시, 정시 모두 합격선이 일제히 내려갈 수 있다”며 “다만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두 불확실성이 크고 학년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천명 증원이 적용될)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재수생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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