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 꿈꾸는 韓 흙수저들"…외신이 본 가상화폐 논란 [기사]

[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워렌 버핏 '암호화폐의 끝은 좋지 않을 것'
- 가디언, 한국 사례 보도하며 '탈세 가능성 앞에 손 놓을 정부 없다'
- 사회적 규모의 현상.. 정부 관여할 수밖에 없어
- 기술 진화 있다 해도 과열 투기도 함께 진화한다고 봐야
- 프랑스 Le Figaro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20%가 한국서 이뤄져'
- 日 닛케이 '상대적 박탈감 가진 젊은 층과 현 정부 지지세력 겹쳐… 딜레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 임상훈> 암호화폐의 끝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못 되고요. 제 말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 정관용>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 임상훈> 그렇죠. 워렌 버핏의 이 말을 제가 옹호하고자 한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활발한 논쟁, 외신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11일자 영국의 가디언신문이 한국의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서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워렌 버핏의 이 말을 기사의 말미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서두에 한 번 이 말을 언급해 봤는데요.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전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손 놓고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떠들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논란을 아예 보도하는군요.

◆ 임상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신들이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 논쟁을 보도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한국에서 먼저 본다는 느낌?

◇ 정관용> 그렇겠죠.

◆ 임상훈>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자, 정부, 국민들 간의 다양한 반응들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조금 전 소개해 드렸던 영국의 가디언의 경우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열병에 대해서 양면적인 현상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가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진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정관용> 정부가 제재를 한다면 이거 뭐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행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역행 논리라는 거고 이거를 또 안전하게 안전 논리로 한다면 이 신문에 따르면 다른 투자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진정한 신봉자들이라면 지금 사서 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회복 될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꼭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모든 정부는 통화시스템을 온전하게 보호하고자 하고 암호화화폐가 문제가 된다면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정관용> 지금 온통 투기판이 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걸 제재하면 결국 기술발전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또 있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 중에서 뭔가 논리적인 혼동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가상화폐 제재에 항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정부의 제재가 기술의 진보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도한 투기 세력에 의한 경제 질서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 개입을 이야기하면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폄훼다 이렇게 반박하는 걸 종종 우리가 보는데요. 이 당사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식자층에서까지 왜 정부의 개입과 제재를 기술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야말로 폄훼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디언신문 있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거기는 뭐라고 썼어요?

◆ 임상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제한된 매장량을 채굴하면서 제한된 공급을 놓고 그 수의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 과거에 귀금속 같은, 광물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귀금속 채굴과 거래를 정부가 그냥 방치하면서 보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규모의 현상이 될 때는 그게 기술의 진화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과열투기도 함께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디언은 한국 사례를 들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 정관용> 과열투기에 대해서는 정부 관여가 필요하다 그 말인 거죠.

◆ 임상훈> 그렇죠. 외신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열이라는 그 대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미국보다 더 높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이런 말이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30% 이상의 프리미엄까지 지불해 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토양 자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 정부가 그걸 가만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프랑스 르 피가로( Le Figaro ) 신문이 12일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현재 세계 시장의 비트코인 거래량의 20% 정도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한국의 경제규모보다 10배나 큰 규모라는 거죠.

◇ 정관용> 한국이 전 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 임상훈> 아니니까. 결국 비트코인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건 그렇겠지만 반면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큰 위험요소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규제를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피가로신문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의해서 독점화된 화폐에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생긴 게 가상화폐인데 독점화폐체제보다 더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국민이 이걸 원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거죠.

◇ 정관용> 가디언이나 르피가로, 영국과 프랑스의 유력지들인데 이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논조로군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제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이거 규제하지 말라 청원이 20만 명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층은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이었지 않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일본의 닛케이 신문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딜레마다.

◆ 임상훈> 일본의 닛케이 신문이 13일자 보도를 한 건데 규제의 대상이 돼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부분 20, 30대다. 그래서 현 정부의 주 지지층과 겹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노동에 기반한 경제상식을 뒤흔들 정도의 투기에 달려들고 있다면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젊은 세대가 유난히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들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느냐. 투자는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청와대 청원글에 올라와 있는데 개인이 만약에 집단이 된다면 그건 그 실패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게 문제죠.

◆ 임상훈> 그렇죠. 닛케이 신문이 이 점에 집중을 하면서 ‘한국 서민의 꿈이 일확천금을 누려서 흙수저를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한 사회가 독려하고 지향해야 할 서민의 꿈인가. 우리 사회가 뭔가 지표를 잘못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죠.

밖에서 본 외신의 시각이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런 건데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젊은 세대만의 문제고 그들이 불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닛케이 신문의 이 기사를 읽고 있으면 이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거대한 불만, 이 거대한 불만이 이 안에 함께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가 갖고 있는 거대한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가상화폐 규제를 기성세대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한다?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젊은 세대는 가상화폐를 놓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닛케이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다면 현재 장년, 노년층은 과거 젊은 시절에는 가상화폐는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놓고 역시 똑같이 노동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익구조를 이 투기에서 찾았다는 거죠.

◇ 정관용> 맞는 말이죠.

◆ 임상훈> 이들 세대가 상승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고 더 이상 이를 수 없는 가격을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들어 있는 동안에 밖에서 평생 일해도 안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거대한 성체 같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세대. 이들은 그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일한 방법으로 역시 기성세대처럼 뭔가 한 방, 그걸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상화폐가 나타났다는 거죠.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한마디로 젊은층 들의 기존 체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게 바탕에 깔려 있다. 그 말이군요.

◆ 임상훈>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쌓인 불만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제재에 대한 반발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건데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런 걸 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시장 규제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 문제인 거죠.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만드는 그림자만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 더 짙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의 일부가 가상화폐로 달려들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는 것. 어떤 죄 없는 자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또 뭔가 브레이크를 걸 때는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정부는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나서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젊은층들이 또 이 정권의 주지지세력이다. 그래서 딜레마다?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닛케이 신문도 바로 이게 현 정부의 딜레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돌뿌리에 걸려서 크게 한 번 넘어지는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모든 세대가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보안이 여전히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거래소가 해킹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파산하고요.

◆ 임상훈>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라든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해서 해킹의 위험에 너무 순진하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가상화폐 대란이라도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피해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거인 거죠.

더 이상 정부의 관여를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규제 강화라는 인기 없는 정책, 선거를 앞둔 정권 입장에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 촛불 이후에 국민 주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에 대한 주권도 이 기회에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재미있네요, 아무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유력 신문들이 한국의 암호 화폐 논란을 중점 보도하고 있다 이 자체도 참 특별한 현상입니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다음 얘기는요?

◆ 임상훈> 올림픽 얘기 해 드릴까 합니다. 온 인류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온 인류의 축제지만 주최국만 누릴 수 있는 몇몇 행사가 있죠. 성화 봉송이 그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지금 릴레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외신들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번 올림픽의 최대 화두, 키워드 이거는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지지가 구체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미사일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거친 언사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전 세계인들이 가슴을 졸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정 그다음에 일부 종목의 경우에 남북 단일팀 구성 논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이제 한반도 안전하다 좀 확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의 빌트지라는 신문이 12일자 보도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 소식에 독일의 스타 선수들도 안도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500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을 한다면 이거는 안전에 대한 담보다 이렇게 독일 선수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 가운데에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한국에 갔다가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안심시켜주고 있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빌트지가 선수들끼리 하는 농담도 전하고 있던데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스키 타고 가다가 야외에서 사격하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사격장이 아니라 넓은 펼쳐진 공간에서 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모양인데 ‘북한 선수들이 자기 선수를 쏠 리는 없으니까 우리도 총에 맞을 리는 없다 ’이렇게 독일 선수들이 농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종목의 세계챔피언 출신인데요. 베네딕트 돌이라고 하는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기쁘게 생각하는 건 이번 대회가 남북한을 결속시켜주고 앞으로 양측 간의 대화의 기반을 마련해 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불안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까?

◆ 임상훈> 일단 북한발 불안 요소는 사라진 게 맞는데 이게 북쪽의 불장난 걱정은 제거됐지만 미국의 불장난이 걱정된다 이런 반응이 독일에서 나왔거든요.

◇ 정관용> 미국의 불장난.

◆ 임상훈> 이게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Frankfurter Rundschau )라는 일간지인데요. 유력지입니다, 여기도. 12일자 보도에서 알폰소 회어만 독일 올림픽체육연맹 회장 인터뷰를 실었는데 어쨌든 이번 올림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장난은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 정관용> 그런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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