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기타]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美에 보복절차 개시

글쓴이 : vandit 날짜 : 2018-01-13 (토) 11:02 조회 : 3383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美에 보복절차 개시

7천600억 원 손해액 산정…미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검토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 WTO )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DSB )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7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 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 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역시 패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서 중재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승인이 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vandit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연쨩ㅎ 2018-01-13 (토) 11:04
와.. 이거 2년전쯤에 소송건다고 했는데

이제 결과가..
레서판다 2018-01-13 (토) 11:10
503시대가 가니까 이제야 거는군요
   

(구)유머엽기 | (구)유익한정보 | (구)동물/식물
유머게시판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31) 이토렌트 07-19 37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5) 이토렌트 03-20 26
 [필독] 유머엽기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06/19 수정) (1) 이토렌트 06-19 10
62739 [유머]  녹화 중 너무 많이 먹는 조세호 (3) 너만알고있어 16:17 1 1001
62738 [유머]  일안하는데 보너스 주는 사장 (3) 스샷첨부 뒷북전문가 16:14 0 1525
62737 [후방]  철벽방어.gif (1) 뚝형 16:11 2 1674
62736 [사회]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도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 정권 꼴 날것" (10) 스샷첨부 쿤테티네 16:09 0 954
62735 [유머]  박지성 vs 손흥민 드리블 스샷첨부 슈퍼스타촤 16:08 6 1489
62734 [정보]  집배원 주 5일근무 합의…월~금, 화~토 근무 ... (2) yohji 16:08 5 1060
62733 [기타]  메시의 프리킥.gif (4) 뚝형 16:06 1 1567
62732 [기타]  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특별팀' 구성…온라인 확산 적극 대처 .. (10) yohji 16:04 3 588
62731 [기타]  JTBC 조수애 아나운서 졸업사진 (3) 너만알고있어 16:04 1 1934
62730 [유머]  기분 업된 오피녀 (8) 유일愛 15:59 5 3399
62729 [사회]  "좌파 글 넘치잖아"…댓글 광기 가까웠던 원세훈 원장 .. (4) yohji 15:56 0 1102
62728 [정보]  애플 4Q 美 시장점유율 39%…삼성 32%, LG 13% (5) JYLE 15:55 1 1057
62727 [유머]  무한도전 면접의 신 (10) 기품 15:50 3 2898
62726 [공포]  쓰러잔다~~~.. (6) 샤방사ㄴr 15:43 2 2031
62725 [엽기]  악어님의 저승행 지름길.gif (7) 뚝형 15:40 2 3140
62724 [공포]  동물농장 강아지 공장 실체 (7) 눈물도둑 15:37 7 2966
62723 [유머]  어느 코인 투자자의 화풀이 (8) 스샷첨부 gagharv 15:34 7 4206
62722 [기타]  여자들이 유독 빨아주는 여아이돌 (15) 너만알고있어 15:32 1 4699
62721 [유머]  놀구들 자빠졌네.. (1) 샤방사ㄴr 15:30 3 2548
62720 [후방]  지퍼내리고 끈을 자른뒤... (12) 스샷첨부 후방관 15:28 4 4743
62719 [기타]  호흡이 츅츅 잘 맞네요.. (5) 샤방사ㄴr 15:27 4 2701
62718 [유머]  비트코인으로 흙수저 탈출 (4) 뚝형 15:26 5 4490
62717 [기타]  이정도는 다 하는거 아니냐? (5) 스샷첨부 욱나미 15:20 4 3365
62716 [유머]  짤로 보는 코인러.. (8) 샤방사ㄴr 15:17 8 3999
62715 [유머]  아저씨 반듯하게 깎아주세요~ (10) 스샷첨부 욱나미 15:16 7 4087
62714 [영상]  마오의 국내팬들 (7) 아웃다이더 15:15 1 3670
62713 [사회]  문재인 대통령 이런거 참 좋아보이네요.. (7) 샤방사ㄴr 15:13 0 3065
62712 [사회]  37명을 죽인 면사무소 공무원.. (7) 샤방사ㄴr 15:08 0 4021
62711 [기타]  털모자들 (8) 스샷첨부 욱나미 15:06 2 3469
62710 [기타]  엄청 뜰것같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대주 2인 (11) 너만알고있어 15:05 3 4353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