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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폭력 무고죄

글쓴이 : 욱나미 날짜 : 2018-01-12 (금) 13:21 조회 : 20108




센스있는 댓글과 과감한 추천 감사합니다


욱나미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므흣곰 2018-01-12 (금) 14:22
궁금한건데 문빠 아니면 다른 빠를 해야 하나요??;;
               
                 
달빛시화 2018-01-12 (금) 14:30
저는 님의 말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토 성향이 워낙 달심이라 ㅋㅋ;;)
엄마는외계인 2018-01-12 (금) 13:26
수박바나나 2018-01-12 (금) 13:27
무고죄 강화는 당연한것
성범죄자 형량의 절반만 되도 싹 사라질껄
아무계 2018-01-12 (금) 13:29
이런건 정부(행정부)에게 바라는게 아니라
대규모 시위로 사법부에 경고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뭘 할 수 있는것도 없는데 사법부에 명령을 하라는건가?
(국보법을 이용한 정부 애들도 무고로 감옥에 가서 썪어야 하는데 사법부에서 모두 봐주는 통에)
나차니에요 2018-01-12 (금) 13:30
이건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아닌가요?;;
     
       
소라좋아 2018-01-13 (토) 00:12
대통령령으로 먼저하고 국회에서 추후 승인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성범죄 관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만 지켜져도 무고죄 절반 이상 감소하지 않을까요?
덧없음 2018-01-12 (금) 13:36
성범죄무고죄 아니 굳이 이 성범죄만으로 국한할게 아니라 무고죄에 대해
형량을 올리자는 말이 일단 타당하더라도
저기 인용된 수치는 잘못된 수치라고 일전에도 말했는데
돌아다니는 짤을 그대로 믿고 이걸 근거로 주장을 하면 안되요
구르는곰 2018-01-12 (금) 13:40
신경안씀.
치매할매탄핵 2018-01-12 (금) 13:48
두배,세배도 아닌 오백배...정말이면 ㅎㄷㄷ
ehowlqk 2018-01-12 (금) 13:49
대통령이 임금인줄 아는 사람이 몇몇있네

아 9년간 그랬었지 아마???

혹시 알바?
     
       
그래서요뭐요 2018-01-12 (금) 13:56
페미니스트 선언하고 남성들이 겪는 불편함 고쳐주려는 시도도차 안하고 기미조차 안보이는데 거기에 불평한다고 알바라면 전 알바네요
          
            
꿍이니 2018-01-13 (토) 09:45
ㅎㅎ 여기는 자신들 지지 정권 잘못한다고 하면 바로 알바 일베충되는곳이에요
잘한거만 이야기 해야 되는곳이죠..
절망의끝에서 2018-01-12 (금) 13:56
근데 저건 맞는 말임... 무고죄는 강화되야 합니다.
고장난맞춤법… 2018-01-12 (금) 14:02
지지율때문에 절대 못 할걸, 그리고 법률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책임이 있지... 행적적으로 페미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뭐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이정도는 뭐
Rachae 2018-01-12 (금) 14:12
중국 가서 기자들 맞았다고 기사 나왔을 때 반응들이 싸늘했었죠? 기존 언론들이 그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언론에 대한 반감입니다. 성폭력 무고죄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 성폭력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보면 과거보다 결과물 보고 판단하자 라는 말이 나오죠. 이토에서도 경찰관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는데도 반응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결국 실제 상황에서도 도움을 부르지 못했듯이 어느 순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고 혹은 꽃뱀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겠죠.
일생소애 2018-01-12 (금) 15:36
전엔 전혀 그런 생각이 안들었는데..최근엔 이런 생각을 한다..
박그네..쥐색희가 이런 정책을 했어도..내가 가만 있었을까 ?  문통 잘하곤 있지만..
불만족 스러운 경우도 상당하다.
위기탈출이불… 2018-01-12 (금) 15:40
추천
케찰코아틀 2018-01-12 (금) 15:46
무고죄는 최소한 현상 유지 아니면 폐지로 가는 게 답임 감정적으로야 무겁게 처벌하고 싶은 기분이야 이해는 하는데 아까운 정치인 한 사람을 잃을 수가 있음
equall 2018-01-12 (금) 16:04
뭐 말만하면 다 알바래...
나도 점점알바되가는듯
렉시스 2018-01-12 (금) 19:05
궁금한게 있는데요. 문대통령이 진짜 패미쪽에 많이 대우했나요? 그럼 문대통령 지지하면 전부 패미들인가요?
Baitoru 2018-01-12 (금) 19:45
피해 남성 스스로가 증거를 확보?????????????

이게 나라인가????
슈퍼대마왕 2018-01-12 (금) 20:19
나같으면 그냥 여자죽이고 자살한다
木子 2018-01-12 (금) 20:51
사회가 무죄추정의 원칙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음-_-
성폭행죄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하는건 똑같은데 무슨 여자가 나 강간당했다고 하면 판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역 5년씩 선고하는듯이 얘기하네.
대학교수가 성폭행혐의를 받아 학생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사건은 무고자 개인의 무고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을 내다버린 학생회 및 관련인들의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봄.
쿠키다 2018-01-12 (금) 22:01
근데 본문의글 맞는말 아님? 하루 빨리 어서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안당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임
소액사기도 수십 수백명이 모이면 금액이 큰데 그걸 피해자가 일일이 다 증거를 만들고 제출해야됨
하물며 저러한 성범죄 관련된거라면?
무고죄를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해도 승소를 한들 손해배상 해줄 능력이 없다고 해버림 한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에
비해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게 현실임 손해배상소송은 따로 가되 처벌은 무겁게 해야한다는 게 맞다고 봄
devPack 2018-01-12 (금) 22:04
처벌 강화는 확실히 해야하는듯...
aidnarca 2018-01-12 (금) 22:07
[여성 지원 정책 = 여성의 남성에 대한 무고죄 방조] 라는 희한한 논리를 실현하신 분이 계신 듯...

메갈의 모든 남성이 여혐을 한다는 게 미친 논리만큼인 것처럼 모든 여성이 무고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는 지위를 역이용하는 일부가 존재한다고해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친이나 따님까지 다싸잡으셔야 될까요.

그저 저런 개쓰레기의 성별이 여자였을 뿐이지.

여성 지원 정책이라는 성인지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해보면 모든 정책을 평가해봤을 때 여성과 남성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대한 국가 정책 중에 많은 수가 전시행정이나 의미 없는 낭비성 정책인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성인지 정책에도 병맛인 것이 판을 치지만 굳이 여성향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각별이 조명받을 뿐입니다.

절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페미나치 커뮤니티의 종자들이 눈에 밟히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거나 사회적 약자가 되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성인지 정책의 규모는 현 정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한 수준으로 존재했던 건데.

무고죄는 1차적으로 공권력이나 사법 당국의 문제이고 2차적으로 법 개정으로 다뤄야하는 문제를 1/2차를 건너 뛰고 뜬금없이 여성향 정책을 진행하는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낙인 찍는 시선에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네요.

총선 전까지는 국회 파워가 없어서 바짓가랑이 잡히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행여라도 여성향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소리만 나와도 적폐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여성 지지율 반토막에 바로 허수아비정부 각잡히는데, 왜 자꾸 여성향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무고죄나 페미나치같은 일부 범죄/준범죄급 쓰레기들하고 결부시키면서 지능적으로 안티질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우사다 2018-01-12 (금) 22:14
여성들 챙기는 건 지금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도찐개찐 이라서 그게 문제임...
그놈의 표가 뭔지... 개한심함...
ReiGnkor 2018-01-12 (금) 23:50
이야 용기가 대단하다
ㄹㅇㄴㄹㄴㅇ 2018-01-13 (토) 00:04
"허허 재밌는 이슈같군요"
작은동전 2018-01-13 (토) 02:26
바른 말이지만 좀처럼 남자들은 옳은말에 모여들지 않는다 나또한..
데디베어 2018-01-13 (토) 08:37
용기가 느껴집니다. 저런거 아무나 못하는거... 인정!
Neolis 2018-01-13 (토) 11:45
근대 대통령이 법만드나요 댓글이 이상한거같은데
기술전결 2018-01-13 (토) 13:12
무고죄  강화 찬성 두번 세번 찬성
재력이나 권력있는 놈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무고 합의로 가즈아~ 이런식으로 악용해서 더 나쁘다고 생각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정이 성범죄를 당해도 고소도 안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걸 알아야함

좀전에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기사를 봤는데
이런걸 가지고  성폭행범들 형량이 왜 그거밖에 안되냐고 성범죄자들이 설친다고 대통령 욕하는거와 뭐가 달라
여성혐오나 어떤혐오를 가지면 자신만 손해고 혐오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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