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8일 동안 약국문 못 닫는 약사

이런 미담에 감동받을게 아니라 제도화를 해야죠. 약 자판기 설치하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하면되는데 약사협회는 목숨걸고 반대로 일관. 약협이 얼마나 로비를 끈질기게 하는지 알사람은 알죠

가능하기만 하다면 편의점 24시간 운영은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24시간 운영은 정말 사람이 할짓이 못됩니다. 시민들의 편의에 앞서서 점주들의 인간다운 삶이 먼저인것 같고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런것부터 앞장서서 주도해야 합니다.

그럼 밤되면 편의점 피시방 카페 야식업체들 죄다 문닫아야됩니까? 점주들만 편의점 근무하나요. 알바쓰면 되죠. 야간알바 희망하는 시민들도 있고 밤에 약 사러오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갑자기 머리아프고 열나는데 타이레놀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운데요

알바쓰면 되겠죠. 근데 사람 쓰는게 쉽나요? 알바가 근무 나올지 나와서 잘할지 돈은 안 훔칠지 발뻣고 잠을 못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바가 안나오거나 돈을 훔쳐도 특별하게 제재할수 있는 방법도 없죠. 게다가 밤에 통행량 많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곤 야간영업은 적자 투성이죠. 지금까지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건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가맹본부에서 야간영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았기에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던거죠. 돈이 되서 한게 아니라요. 그럼 정부가 야간운영자율화 하면 될거 아니야?하고 반문하실수도 잇는데 정작 정부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왜냐고요? 전국 4만여개에 달하는 편의점들 대부분이 야간자율화 시키면 야간운영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에 일하는 알바들이 대거 짤릴테고 실업율이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정부 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점주들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주제에 올해는 임금도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없을만큼 올렸죠? 도저히 현 실정에서 야간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업종중에서 가장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는게 편의점인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본것도 편의점이죠. 점주들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야간 영업을 해야될 필요가 없어진겁니다. 점주 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요. 이런것들은 오직 경험자들만이 느낄수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흠... 저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되는게 맞다고 봐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응급실 확충하고 심야진료를 싸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약 자판기가 보편화되면 약 오남용은 누가 책임지나요.(실 예로 감기약에서 마약 추출한 사건도 있었죠...) 의사들도 웃긴게 약에대한 책임은 안지더라구요. 처방전을 내서 잘못 조제하면 약사책임이라고 들었거든요. 여튼 우리나라는 약에 대한 책임이 약사에게 있는한 약사가 관리하는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이 전쟁에 왜 일반인들을 부축이는 걸까요...

잘못 아시는데 의사 약사 모두 책임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공돌이 입장에서는 약만드는 기계의 오작동을 줄이고 확인하는 기계를 만든다면 약사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사가 약을 잘 처방한다면...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고... 약을 여러개 사용했을때 부작용 같은 것도 의사보단 약사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했어요 'ㅡ'a 근데 아프면 진짜 119를 부르든지 병원을 가야지 편의점을 찾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ㅠㅠ 제가 이상한건지... 약사를 두둔할 생각은 그닥 없지만;

솔직히 환자보고 진단하고 처방하는게 힘든거지 의사가 진단명 처방명 다 적어주는데 그게 잘못된 처방인지 확인하는건 저예산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할것같은데요.

흠.. 선생님 말씀은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미국처럼 drug store로 바뀌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ㅡ'! 저도 drug store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뭐 저쪽 세계의 밥그릇 싸움에 왈가왈부 하기가 좀;

선생님 말씀 보고 공부겸 찾아봤는데 재밌네요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36
위에 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는 한 당연히 면책된다. > 이말 보니 약사 책임보단 처방전 낸 의사 책임이 크군요!

그런가요? 저도 잘못알고있었군요. 찾아보니 제가 본 판례는 2005년도의 판례인데 그 사이에 바뀐게 있나봅니다.

그나저나 의사가 처방낸대로 약 지어줬다고 책임이 없다면 약사는 정말 하는일이 없군요...

링크는 아무것도 안뜨네요

흠 크롬에서는 잘 열리는데 안열리시나 봐요 ㅠㅠ
2005년 판례는 요 밑에 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 외적인 책임은 죄다 의사에게 있는듯한...

라. 약사의 확인 의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는 처방전을 판독하고 이해하고 조제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약사로서의 전문적 주의의무에 기초한 판단 및 행위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의심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가 있게 된다.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제2항).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① 조제할 때 화학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② 용량을 초과하거나 용법에 맞지 않게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 ③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있어 상호 배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약사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제하여 약화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책임이 인정되고,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수 없었을 경우에는 의사만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참! 그런데 약사협회의 로비에 관한 글은 찾아도 없네요; 근거가 있나요?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약사가 조제만 하는데 끝나는게 아니라는 거군요?

울동내는 일욜날 4시반부터9시까지 영업 한다고 당당히 써놓고도 그시간때 찾아가면 문 연적 없던데 ㅜㅜ
써 붙여 놓질 말던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