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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인권위, 인천 남구 소재 초등학교 교장 장애학생 차별 징계요구

글쓴이 : 겨울숲 날짜 : 2017-12-08 (금) 03:12 조회 : 2270
인천 남구 소재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 2016년 7월 21일 32.5도 상태에서 교장실은 에어컨 틀고 

특수반 2개 학급은 가동하지 않아 일부 장애 학생이 사타구니 등 온몽에 땀띠 발생

장애 학생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서 환복시켜주는데 너무 더워서 고통을 당함

교장은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에어컨 가동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

또한 2016년 12월 12일 장애학생 1인당 2만원의 제과제빵 학습에 대한 특수교사의 보고를 받은 뒤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   이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 하고 싶어질 것" 이라는 막말함

특수반 경비를 처음 계획한 만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교장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교사가 증언

특수반 경비  814만원중 36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진 페인트 공사등 신규사업에 마음대로 사용 

이로인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교장을 차별행위와 관련 이넌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

국가권익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도 권고

--------------
에라이 버러지 같은 새끼 이런새끼는 파면 안되나...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것도 가슴아픈데 자살?? 
이 새끼가 정말...



我生然後殺他
겨울숲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이장영감 2017-12-08 (금) 03:14
법이 너무 약합니다.
구른다구른다 2017-12-08 (금) 03:30
뭐어때요 문제인은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예외를 철폐할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한국에선 장애인 그거 유사 한국인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장애인이 노동하고 한달에 38만원받아가면 더이상 사람이아니지 ㅋㅋㅋ
     
       
꿈꾸는순수 2017-12-08 (금) 03:37
태클을 하자면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고
이미 있는 법 철폐는 민주당만에 힘으로 안됩니다.
보수정부한테는 찍소리 못해도 만만한 민주정부에서는 노조를 비롯해서
이익단체들도 오히려 더 심하게 압박해서 거위 배를 가르던데
문재인 정부는 신이 아닙니다.

화풀이나 넋두리 하실려면 제대로 과녁은 보시고 하시길
차라리 진짜 악당이고 모든 개혁이나 예전 나쁜법들의 개정을 막는 자유당에 항의하셔서
생산적인 이득을 얻어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예외는 분명 문제가 있는 법안이지만
같은 값으로 비용이 같다면 절대 취업못하는 장애인에 한계등
현실적은 단점을 보완하고 적은 임금이지만 나머지는 복지지원으로 커버하는 제도죠.
그래서 딱 없애버려 이럴수가 없고 일단 장애인들도 의견통일이 안돼있어요.
저도 그 법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네요.
          
            
구른다구른다 2017-12-08 (금) 09:19
그럼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예외를 페지하고, 현행 장애인고용안할시 장애인 미고용자 한명당 내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최저임금수준인 196만원으로 올려버려서 차라리 고용하는게 더낫게 만들면 누가 고용안합니까?
     
       
쥐디빅뱅 2017-12-08 (금) 04:00
행정기관장보고 입법기관이 하는 일을 안 한다고 비꼬는 수준 ㄷㄷㄷ 정부, 국회, 법원이 각각 뭐하는 곳인지는 초딩 때 배우지 않나? 아니면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처럼 독재정권 수립해서 국회 조지고 지 멋대로 법 갖고 놀길 바라는 건가. 무식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정도로 무식한 사람이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남을 비방하는 행동은 죄지.
          
            
이달룡 2017-12-08 (금) 05:15
요로코롬 맞는 말만 찰지게 잘하시네요.
          
            
리나쉬멘또 2017-12-08 (금) 08:25
저들 기준에선 대통령 = 모든 권한을 가진 왕입니다. 헌법에 뭐라고 적어놨든 눈에 안들어오고
걍 맘대로 할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되길 결사 반대하는거고요.
(적에게 모든 권한을 내어줄수 없다!!)  자기네 편이 왕이되면 온갖 짓을 다 해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왕이니까. 그러니 저런 발상이 나오죠 ㅋㅋ 애초에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닙니다.
생각...아니 상식조차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때문에 말이 안통하죠... 우리가 일본인들 데려다 놓고
한국어로 열심히 떠들어봤자 못알아 듣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ㅋㅋ
               
                 
구른다구른다 2017-12-08 (금) 09:09
헌법이요?
헌법 2장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적용예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아닌가? 헌법위반아님?
아하~~~ 여기에 장애인은 안적혀있으니까 차별해도되는구나~
굳이 예산안 편성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되서 헌법위반을 당하고있는걸 예산으로 굳이 최저임금에 맞게 받을수 있도록 지원안해줘도 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은 역시 행정부도 버린,입법부도 버린 유사한국인이군요. 한국인조무사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좀있으면 사법부도 장애인 버릴듯 ㅋㅋㅋㅋㅋ
                    
                      
리나쉬멘또 2017-12-08 (금) 11:32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말이 안통한다니까요 ㅋㅋ
행정 기관과 입법 기관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고 윗분이 말을 했는데 하는 생각이랑 말좀 보세요 ㅋㅋ 다른분들도 걍 넘어가세요. 어짜피 말 안통합니다. ㅋㅋ
     
       
일일가이드 2017-12-08 (금) 05:54
한 나라의 수장 성함부터 제대로 적고 얘기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2014년 UN장애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찾아보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는 감액적용, 임금보조와 적용제외 철폐 등이 개선안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이걸 철폐만 답인양, 현 정부 탓인양하면서 장애인 비하하는 발언은 서슴치 않네요?
     
       
순두부우 2017-12-08 (금) 07:15
아 홍준표 말하는건가요?
マキナ中島 2017-12-08 (금) 10:15
어디 애들이 문'제'인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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