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식 무고죄.cider

저기나 여기나 사람 사는곳엔 비슷한 문제가 많군요 다른게 있다면 외모?

+ 형량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죄목 하나하나 별개로 하니깐 얼마나 보기좋아.

ㅋㅋㅋㅋ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지

한국 : 여자니까 무죄 ㅎㅎㅎ

판사세끼들 쯔쯔

쬐깐한게 겁도 없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쎄게 때려도 징역 6개월 밖에 안 나오는걸로
(보통은 그보다 적게 나오죠) 처리하려 했던거군요.
무려 3명의 피해자를 냈는데도. -_-;;

울 나라 법이 좀 허술하죠..

천조국 천조국 이러면서
이런거나 따라해라

이건 공문서까지 조작되어있으니 더 커진거죠.. 증거 조작까진 그렇다 쳐도 ..

우리나라도 개별 범죄 합산 방식으로 반드시 형량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과 중범죄자들의 처벌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어요. 지금은 개별 범죄건중 젤 큰걸로 죄값을 치르는 형태라 죄값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불어 판사가 전권을 가진 재판이 아니라 무조건 배심원이 끼고 판사 독단으로 판결을 금하는 재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건 당연지사고요.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지들이 신급인줄 착각하고 있어요. 성범죄자가 성범죄 재판을 주재하는 골때리는 나라인데 아직도 법원장이나 상급위에서 성범죄 판사 처벌과 제재를 전혀 안하고 있는중

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한두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사람인데 공정한 판결내리기가 힘들죠.

판사에게서 공정한 판결 나오는걸 바라는게 희박하니깐 이런 대안적 해결책을 내놓는겁니다. 한다리 건너면 아는거 이런건 무작위 추첨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인구밀도 높은편이라지만 그건 수도권역만 해당되는 사안이고 타지인들 무작위 선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나 아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오히려 인구밀도 높은게 더 문제가 안됩니다.
결국 일개 판사라는 인간 법체계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 근본부터 바꾸고 변화 시키는게 젤 시급한겁니다.
최소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사들의 판결 형량보단 높게 나올겁니다 물론 차차 문제점도 노출되겠죠.
이 문제에 대안이 있으시다면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만 하지마시고 좋은 대안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점이 않좋은건지 위에 말씀하신 사안은 전혀 단점으로 부각시키기 힘든 이유이니 다른 의견을 주시면 좋겠네요

법 체계가 달라서 안됨

공문서 위조에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사람 3명을 죽일려고 했네요 완전..

미국 무고죄가 우리보다 약해요^^ 우리 나라 법이 쎈 거예요, 단 판사들이 적용을 약하게 하는 거죠

미국이 불문법 개념이기에 명문화 되어 있진 않지만 절대 우리나라보다 약하지 않는데 위에 분은 무언가 엄청 착각하시는듯?
판례들을 보면 무고죄는 최소 징역 10년이상에(한국은 최대가 10년임에 비해) 보상합의금액은 아무리 적어도 기본 세팅이 최소 8만불이상(1억정도)임.
무고죄를 명예훼손 개념으로 넣기에 우리나라처럼 형량보단 보상차원의 액수가 상상초월임. 우리나라 기껏해야 벌금 30만원? 미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산 다 들이부어서 줘야합니다. 그거 못주면 그만큼 형량이 더 늘어나는거 한 십몇년전쯤이던가 전도 유망한 미풋볼 선수인 브라이언 뱅크스 사건을 보면 무고한 뱅크스에게 누명을 씌운 깁슨에게 당시 25억이 넘는 금액을 뱅크스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함.
한국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 판결인데 우리나라보다 약한 판결이라니 달나라에서 사시는분인가?
선진국들은 처벌도 엄격하고 보상도 어마어마한게 팩트임.
일단 미국은 최소형량 10년이상 or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보상을 하던지 둘중 하나.
현실 왜곡 하지 마세요.

법이 쌔면 머함 실질적으로 내려지는게 다른데
종이쪼가리에 써져있는거만 높으면 머함 그거대로 선고를 내리는게 아닌데
먼소리하는거임 ..ㅡㅡ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