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뇌물수수 혐의 무죄..

명바기 땡잡았네...C8!!

역시 좋은 나라여.. 그냥 법을 없애라 니들 꼴리면 잡아 넣고 기분좋으면 풀어주고 해라..

모지리 쉐키들.  박씨랑 이씨가 그리 시키드나!

정말 노답이군 ㅡㅡ. 어떻게 저게 무죄냐..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법부 전수조사 하고,
의심되는 판결은 50년 전이라도 다시 확인해야 함...
부정이 확인되면 가족들도 사법관련 직종에서 쫓아내야 함...

대신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6년 공천개입 관련 징역 2년 추가
기레기 낚시에 파닥 거리는 분 많은 듯
국정원 특활비 삥뜯은 거는 댓가성 없다고 판단해서 뇌물이 아니고 국고손실로 6년 나온거임

박가가 재판중인 건수가 총 몇건인가요?

국고손실은 뭐지? 잘못운영했다는 소린가?

뇌물은 댓가성이어야하고 국고손실은 국정원 돈으로 옷사고 성형한거요

포괄적 뇌물죄는 어디갔대요

지난번 최순실관련 건과는 별개의 재판

법조계나 국회의원이나 다들 재활용 불가 쓰레기...뇌물죄 판단에 직무관련성이랑 대가성을 기준으로 하니,당연히 대부분의 뇌물죄 관련 피고인들은 무죄 나옴..
 뇌물죄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공직이나, 직위에 따라 수수만 해도 처벌해야 이런 병신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는데,..막말로, 이걸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개정하면, 1순위로 피보는 게 자기들이니까, 절대 뇌물죄 관련 조항 개정 안함...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냥 저것들 다 짜르고 판사도 수입해서 쓰자;;

뇌물죄가 인정되면 재드래곤이 걸리니까.
이래서 최종보스가 삼성인거임.

그렇지...뇌물죄가 무죄가 되어야...밖에 있는 뇌물주신분들이 발뻗고 편히 주무시겠지....

난 다~ 이해한다..

아직 지법임 고등법원올려야쥬

뇌물는 쌍방향이 이익이 있어야 설립됩니다.
즉, 네가 돈을 주면 그쪽에서 무엇가를 주어야 뇌물로 인정됩니다.
지위로 돈을 갈취를 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설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횡령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부장판사가 박사모

요즘 나라 말아먹는건 사법부 놈들.
친일보수의 마지막 보루인가?

ㅋㅋㅋㅋ 삼성 이재용 살리려고 별 ㅈㄹ뼝을 다하는구나

어떤 양형이지도 모르고 판결이 어떻게 진행된것지도 모르면서

기레기들에 딱 낚여가지고... 까도 알고 까야지..좀...아이고..

국정원 상납 받은돈 사용한것때문에 한 판결인데 삼성은 왜 나오는지... 좀 알고들 까라

국고 손실로 횡령으로 판결 난 것이고 양형도 단일 양형으로는 최대치에 가깝운데

무슨 판사가 박사모고.. 욕부터 하는지...

알고 까세요 .. 박사모랑 똑같이 되지 말고

삼성 봐줄라고 별 지랄을 다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사법부는 완전히 썩었어요.
재벌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다 그놈이 그놈인 패밀리 집단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소가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