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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음주단속을 피하는방법

rank 궁댕이 2018-03-22 (목) 12:40 조회 : 4669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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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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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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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yuks 2018-03-22 (목) 12:41
미친판사야
     
       
rankNophist 2018-03-22 (목) 12:43
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상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거죠. 판사가 미친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허술한 규정에 문제가 있는것이고 판사는 그저 규정에 충실한 해석을 한거죠. 법원이 삽질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이런건 입법기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rank싼타할아버지 2018-03-22 (목) 12:42
저래도되고 아님 차버리고 도망가면됨. 이미 판결이 그렇게났음..ㅎㅎ
rank사랑팬 2018-03-22 (목) 12:43
국내에서는 가능한 일임. 저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rank잔혼기 2018-03-22 (목) 12:45
이사건은
공무집행=무죄
음주운전=유죄
     
       
rankSDominic 2018-03-22 (목) 13:02
음주운전도 무죄로 알고 있습니다.
저럴경우 불법주차만 단속할수 있다던데요...
rank12월28일 2018-03-22 (목) 12:45
창명이가 저거보고 배울듯
rank다크매터 2018-03-22 (목) 12:47
위에 삼방이가 보고 배울듯
rank곰보선짱 2018-03-22 (목) 13:06
현 음주단속에 헛점이라고 하네요 자기 증거인멸 시도도 무죄 술을 마시기 전에 수치를 알 수없어서 음주운전도 무죄 결국은 법에 헛점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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