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오호...

호오.. 저러면 되는구나..

오호라 저러면 되는구나

이야~ 그럼 음주하는 사람들 소주병에 물 담아서 차에 싣고 다니면 되겠네.

달려가 술 마신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건 아니니 그 자체는 무죄같긴 한데..
저럴때 음주운전을 입증할 밥법이 없을라나?
술 마시면 즉시 피를 뽑아서 혈중알콩농도를 측정하면 방금 마신 술이 아니란걸 입증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없을테고.

아~ 저 방법은 제법 오래전부터 자주 들었는 내용인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판례도 있겠다...이제 써 먹어도 할 말 없네. 음주운전 원래 하던 넘들이 맘편히 하겠구만

범인이 경찰 피해 도망갔다고 도주죄로 처벌하려면 무죄나오는것과 같은겪
잡혀서 수갑차고 이송중에 도망가야 도주죄 적용
안 잡힌 상황에서 도망가는건 도주죄 미적용

어차피 법원은 기소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니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 나와도 음주운전은 따로 혈액성분 조사 같은걸로 충분히 나올듯
경찰 : 이새끼봐라? 너 함 좆되볼래 기소의견 송치
검찰 : 뭐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해주지 뭐 기소해서 재판
법원 : 일 편하게 할 생각말고 법대로 하자 무죄 끝
뭐 대충 이런 상황 아닐까 싶음

이열 잘햇다 ㅋㅋㅋ

근데 저런 미친거 배우는거 보다
음주 운전 안하는게 현명 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증거인멸해도 처벌 안받음?

음주 하면 안되죠~~

공무집행방해 무죄 음주측정거부 유죄 이렇지 않을 까요??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가 나오기 어려운데 검사가 괴심해서 무리하게 기소 한 것 같네요

이제 한병씩 차에 넣어댕기겟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창명 개씹호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