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 내용.jpg

개돼지는 국민일까 아닐까...

국민이 개돼지이지...
개돼지가 국민은 아니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헌 얘기에 뜬금없는 개돼지 발언...뭐지??

나향욱씨 여기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키야!! 반드시 개헌해내야 합니다.

좋다~ 다 들어 갔다.

법안을 보기까지는... 아무도 모름
성차별을 어떻게 구성할지
검은머리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평등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꽁으로 줄지 등등

국민 소환제 굿~!

좋은데?

그럼 계속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뿐인가요?

범죄자 형량 강화를 위해
비례의 원칙과 기본권조항도 좀 바꿨으면..
나머지는 찬성입니다 ㅎㅎ

법을 잘 몰리서 그러는데...
영장청구주체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좋아지는거죠?

헌법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제12조 제3항 본문), 또 “주거에 대한 압수나 검색을 할 때”(제16조 제2문)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의 경우 검사의 독점을 유지하지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주체를 지우기에 형사건을 제외한 다른건에서 누구든 주체가 가능해지죠

아! 왜 눈물이 나오지? ㅠ.ㅠ

논의되던 내용 중에서 4년 중임제는 없네요...2차 발표때는 꼭 나오길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은 내일모레 3일차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중임제가 아니라 4년연임제가 될 겁니다.

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만 노동 3권을 인정합니까? 그나마 공안직 공무원은 영원히 노동권을 가지지도 못하는건가요?

노동자와 군대보상문제, 국민소환제.
요것들만 봐도 너무 좋은데, 다른것도 씹어볼수록 달달한듯.
많은 부분이 합의되어서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문제는 어떻게 구현되고 실생활에 적용되느냐이지만 기본틀은 멋진거 같네요.

와 국뽕에 취한다~~ 끝내주네 근데 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