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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없이 동의안한 성관계도 강간죄로 봐야… 법 개정 필요' [기사]

서울팽 2018-03-19 (월) 17:49 조회 : 4636 추천 :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 (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5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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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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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고나 2018-03-19 (월) 17:50

역시...이제 문서가 필요해지는군.

눈물도둑 2018-03-19 (월) 17:50

사창가를 합법화 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를 그냥 막 씨부려주시네요

기잉모 2018-03-19 (월) 22:10

사창가는 공창제로 마치 정부에서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 같죠 별롭니다.
다만 성인간의 금전을 조건으로한 성관게는 처벌해선 안된다는 것이죠.
왜 내 몸으로 누릴 것, 할 것을 나라에서 간섭하나요? 폭력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과연 자유인가요? 아니면 방만으로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나요?
이런 멍청한 악법이 엄연히 존재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안타깝네요.

Astarote 2018-03-19 (월) 17:50

좀 애매하긴한데 그래도 필요한듯...
성폭행 무죄받은놈들의 상당수 변호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임
못한거지 안한게 아닌데

Sipska 2018-03-19 (월) 17:51

동의를 거의 공증 수준으로 요구하는듯

暗黑鬪氣 2018-03-19 (월) 17:51

폭행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어떻게 가능한거지..진짜 모텔에 동의서라도 비치를 해둬야 하는건가..

무릎다까져 2018-03-19 (월) 17:58

강압에 의한 문서 작성이라고 우기겠죠

크록스트 2018-03-19 (월) 18:37

아 술취햇을때를 의미하지않을까싶네요.

하비에르이 2018-03-19 (월) 17:51

출산율 더 떨어지는소리 들린다아~

민트색참치 2018-03-19 (월) 20:31

무출산 가즈아

LisHorP 2018-03-19 (월) 17:51

동의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란거야?? 이거 그냥 꽃뱀천국되겠네

형주아빠 2018-03-19 (월) 17:52

미친것들아 동의 했고 안했고를 뭐로 구분할건데 ㅡㅡ

고맙당 2018-03-19 (월) 17:52

흠... 협박이 없는데도 강간이 된다고?
합의하에 했는데 나중에 강간으로 처벌하는걸 법적으로 만들자는 소린가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린가

미친깡패 2018-03-19 (월) 17:52

오호~ 진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하는군요

슈퍼스타촤 2018-03-19 (월) 17:53

무슨 말이지 폭행과 협박이 없는데 동의 없는 성관계??

딸치광이 2018-03-19 (월) 17:53

남자도 맞대응ㄱㄱ

에이린쉬어 2018-03-19 (월) 17:54

사귈때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하냐고 물어보던 여자들이 좋아할 얘기군요 저번에 어디서 본 만화처럼 변호사라도 대동하고 성관계해야하나

포스로드 2018-03-19 (월) 17:54

성관계 녹화 변호인 입회하에 치르는 날이 머지 않았군요 ?

하늘비호 2018-03-19 (월) 17:54

역시 펜스룰

까탈린그리드 2018-03-19 (월) 17:54

문서화 해주세요

요색기가 2018-03-19 (월) 17:54

모텔에다가 성관계 동의서 무조건 비치해야겠구만.
거기에 사창가 합법화도 같이 해야지. 거기서도 동의서 받고 해야 되거든.
그래야 뒤탈이 없지.
안그러면 펜스룰 계속하던가
그리고 결혼은 무조건 중매결혼해야 안심이 되는거지.
썸관계? 사랑? 무슨 개뿔 ㅋㅋㅋㅋ

인터넷난독증 2018-03-19 (월) 18:35

모텔에 동의서 기계 설치도 생각해봤는데 지문인식이런거 해도 여자가 취한틈을타 강제로 인증하게 했다고 하면 소용없을듯..

요시78 2018-03-19 (월) 17:55

콘돔회사들 쪽에서 부담을 질때가 되었네요. 콘돔 살때 콘돔과 함께 상호합의서 양식을 기본 패키지로 넣을 때가 온듯합니다.

아조나 2018-03-19 (월) 17:56

어플 만들면 대박난다

업무방법 2018-03-19 (월) 17:57

적극적 의사표시의 방법은?
각서? 동영상? 제3자 증인?

흑사리 2018-03-19 (월) 17:58

이분들이야 말로, 세계3위의 자살대국의 주역 이십니다.
앞으로도 생식기와 부동산을 위한 정책을 펼처주시기 바랍니다.

손님475 2018-03-19 (월) 17:59

여가부 장관은 정부 부처 장관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해대는데 안잘리네..

미친깡패 2018-03-19 (월) 18:00

근데 남자도 동의를 안했다고 하면? ㅋㅋㅋㅋㅋ

므흣곰 2018-03-19 (월) 18:01

문서도 답이 아닙니다.
"강압에 의해서 문서에 동의했다"하면 게임 끝나는..

뽀블리 2018-03-19 (월) 18:06

ㅇㄱㄹㅇ

ueno 2018-03-19 (월) 18:01

성관계한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저러나

국정원팜므 2018-03-19 (월) 18:02

섹스 공증인이 미래 유망직업인가

라쿠민 2018-03-19 (월) 18:03

결혼해도 강간이 나오는 판국에;;걍 고츄를 잘라야하나..

와이즈먼 2018-03-19 (월) 18:07

신은 인간에게 말과 사랑을 하라고 입이란 기관을 만드셨다.

그럼 그 두 가지만 하자.

울프아이 2018-03-19 (월) 18:09

걍 외국인 여자들한테로 관심을 돌려야 겠다...국내는 펜스룰 하고...

치사빤쓰 2018-03-19 (월) 18:11

자기가 못한다고 남들까지 못하게 하네... ㅋㅋㅋㅋ
에라이..

kyb878 2018-03-19 (월) 18:15

남자끼리 하는거지뭐

매국3어버이연합 2018-03-19 (월) 18:17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누가 아는거죠?

경찰 입회하에 하는건가?

아니면 공증사무실에서 침대 놓고 해야해요?

후아암 2018-03-19 (월) 18:20

영화나 소설등에서 두 주인공이 눈을 마주치고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서로 핥고 빨다가 스섹하는 장면들 전부 강간장면이었네....
동의없는 스섹장면나오는 영화는 전부 상영금지조치해라..

돈까스정식2인분 2018-03-19 (월) 18:22

거사를 치른 후 여자의 감정변화가 강간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돈까스정식2인분 2018-03-19 (월) 18:22

혼전순결 가즈아아아ㅏ아아아ㅏ아ㅏㅏㅏ

후아암 2018-03-19 (월) 18:22

결혼후에도 동의없으면 강간입니다.

돈까스정식2인분 2018-03-19 (월) 18:23

아 맞다.....
음... 음... 음.......
그건 결혼전에 얘기를 한 후에...

타마더 2018-03-19 (월) 18:23

지 남편 감옥 보낼라고

東邪西毒 2018-03-19 (월) 18:23

앞으로는 법률상 성관계시 양쪽 모두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선빵날려서 내가 동의안했다고 먼저 주장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응해서 상대도 동의안했다고 주장하면 양측 모두 처벌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난독증 2018-03-19 (월) 18:34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부터 절차만들어놓고 추진해라..
구두로 받아도 나중에 말바꾸면 남자만 범죄자
메신저로 동의 기록해놔도 억지로 쓰게했다고 하면 남자만 범죄자
제 3자가 보증을 서줘야되나? 관계전 변호사 사무실가서 동의 절차받고.. 하지마 그냥 다같이 솔로부대로 와라~

호러스틱 2018-03-19 (월) 18:40

옛말 틀린거 하나 없네.

RemyMartin 2018-03-19 (월) 18:41

그러게 ㅋㅋ 폭력이나 협박없어도 동의하지않은 상태에선 강간으로 볼수있다 치자.
동의받는방법좀 안내 해라ㅡㅡ

별걸 2018-03-19 (월) 18:42

맛폰에 기본 녹음된다.

별걱정을 다하네. 빠구리하기전부터 끝까지 녹음해.

녹화하면 안되는다...꼭 녹음해라. ㅎㅎ

강하지 2018-03-19 (월) 18:54

그냥 하지마!!

styner2k 2018-03-19 (월) 18:59

객관적 증거 제시가 가능한가?
강간은 cctv같은걸 통해서 강압적으로 데리고 갔는지 확인한다거나,
관계 전 후 카톡 내용을 본다거나
여성 성기에 상처가 있다거나 하는걸 통해서 간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폭행 없이 동의 안함" 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성이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 했다" 고 "주장" 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다, 나도 하기 싫었는데 상대편 강요로 억지로 했다" 고 "주장" 한다면
양쪽 모두의 주장을 동등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성의 의견만 듣는다면,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이자,
남성과의 성관계에서 늘 수동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 아닌가?

페미니즘이 부르짖는걸 찬찬히 듣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특권을 원해요, 왜냐면 우린 남자보다 열등하거든요" 로 귀결되는 걸 많이 본다...
그들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땡큐 2018-03-20 (화) 01:24

아마도 자고 있을때가 되지 않을까요

죽기좋은날 2018-03-19 (월) 19:08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남자들 입장에선 편해지는 면도 있을듯.

남자쪽에서 먼저 제안했다가 성희롱이니 뭐니 걸릴수도 있으니, 한번은 말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양해도 얻어보고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끝. 그것도 빙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너랑 섹ㅅ 하고 싶다, 식으로.

반면에 여자들은, 하고 싶다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정확한 표현을 해야하는거라 (물론 지가 불러놓고 고발한 경우도 있음...)
이여자가 무슨 생각인가, 되도 않는 젠더감수성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말하는 그대로 반응해주면 되고.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여성이 가장 피해를 볼듯 싶군요. 남녀 통틀어서.

머 상대해주는 여성분이 주위에 없다, 하면 bj 구경이나 하던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상대해주는 분들 만나러 가면
아, 이건 불법이군화.......야동도 어찌될지 모르니 야설이나 좀 쌓아둡시다.

dirmadig 2018-03-19 (월) 19:23

불가능

너랑 하고싶다 물어보면: 성추행

너랑 하고싶다 안 물어보면: 성폭행

죽기좋은날 2018-03-19 (월) 19:28

그러니 그점에 대해선 조그마한 양보를 "애원"해봐야죠. 한번 물어보는건 봐달라고.

훍리™ 2018-03-19 (월) 19:37

애원하면 지금의 달수형 처럼 매장 됨

환생초인 2018-03-19 (월) 19:15

남성부는 머하냐 여성부 한테 매일 발리고 등신들아

진짜진짜 2018-03-19 (월) 19:16

진짜 없어져야 할 부서임....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음...

카비곤 2018-03-19 (월) 19:23

합의서 작성하고 하면되죠

민트색참치 2018-03-19 (월) 20:30

dirmading 님이 쓰신댓글 보세요
불가능

너랑 하고싶다 물어보면: 성추행

너랑 하고싶다 안 물어보면: 성폭행

다운받는천사 2018-03-19 (월) 20:19

저게 통과가 되면 법이 명확한 경계점이 없이 너무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판결이 나게 되는거 아닌가?

단순히 생각해도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큰데....저게 통과가 되면 최소한 녹취를 증거로 인정해줘야 할꺼 같네요.

만약 쌍방이 다 고소하면 어떻게 된다는거죠? 둘다 강간으로 처벌?

rebate12 2018-03-19 (월) 21:07

동의 하시겠습니까?
은행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컴퓨터에 삽입하고 본인인증후 ars를 통해 확인버튼을 누르십시요.

swaple 2018-03-19 (월) 21:52

즉 '해당 여성에게 강간여부를 판정 할 권한을 부여한다' 라는 뜻

그냥 펜스룰이 옳다

꼴페미 잡년들에겐 더 이상 인간취급도 아깝다

근데 웃긴게 ㅋ
역시나 남자도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완전 배제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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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없이 동의안한 성관계도 강간죄로 봐야… 법 개정 필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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