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무고죄 형벌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고를 일삼는 메갈같은 것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현실... --;

좋네요

좋네..
무고죄 = 성범죄 로...

무고죄=성범죄가 아니라
무고죄=덮어씌우려 했던 죄목 이게 정상인데 무고죄=경범죄 이게 현실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무고죄는 절대 경범죄로 볼수 없는게 성범죄자라며 찍힌 낙인은 없애기까지 엄청난 기간과 고통을 동반하기때문이죠 그러니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나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성범죄자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도 형량이라던가 처벌수준을 훨씬 높여야 하구요.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는 성범죄로 끝날 일을 범인이 은폐하기위해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옛날 처럼 못잡으면 몰라도 경찰들의 수사기법이 발달되어있고 cctv가 10미터 마다 하나씩 설치되어있는 꼴이라 범인을 특정하기 쉬워졌는데 살인범이 도망갈수 있나요? 성범죄자의 처벌수준을 높이고 무고죄도 그에 맞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인터넷에 사는곳과 실명을 알리는것처럼 무고죄범죄자도 전자발찌와 실명게시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같았으면 술을 "쳐" 먹었다고 했으면
엄청난 감형해 줬을텐데.

힘있는자가 힘없는자를 충분히 무고로 만들수 있으므로
딱 50%만 공감.

반좌... 좋다.

착각하면 안될게..
신분에 따라 다름.

노비 한명쯤은 구타해서 다리 분질러도 죄가 아님.

이게 대명률


당연히 노비가 (혹은 천인 양인) 양반이나 사대부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발하는거 자체가 죄.
예외가 있다면 해당 집안 노비가 주인의 반역을 꼰지르는거..
그거 말곤 뭘 고발해도 그게 죄.

목인해가 노비란 말은 없는데요?

태종 역시 명군이야!
무고죄=덮어씌우려 했던 죄목
가즈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죄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지은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극명하게 처우가 달라지는 것일 뿐인데.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되죠

조선시대 보다 못하네..

무고하여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들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나게 만들정도의 벌을 받는게 당연한 법
근데 헬조선은 당연한게 안당연하게 되는게 일상다반화라 그래서 헬조선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