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기타]

어떤 변호사의 생각

글쓴이 : 복분장어 날짜 : 2018-03-13 (화) 13:28 조회 : 8006


위트있는댓글 추천 감사합니다
불편하시면 패쓰



민트색참치 2018-03-13 (화) 13:29
곧 무거워질 트윗입니다..
KoD44 2018-03-13 (화) 13:33
매우 합리적 ㅇㅈ? ㅇㅇㅈ
아르쿨라 2018-03-13 (화) 13:47
단두대 매치다! 캐삭빵을 시작하지!
qlqlaa 2018-03-13 (화) 13:53
성범죄 무고의 경우는 해당 성범죄와 동급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것에 동감해요
Chamber 2018-03-13 (화) 14:01
무고죄는 따블로 적용시켜야됨
블루복스 2018-03-13 (화) 14:18
나즈굴 2018-03-14 (수) 06:55
문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는 강간범들이 생기고 오히려 무고죄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장자연 사건도 증거가 없는 강간 사건이죠.
     
       
예수님† 2018-03-14 (수) 10:15
강간범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다고 자동으로 고소자가 무고죄 받는 거 아니에요. 무고 역시 혐의 없음 나옵니다. 무고죄 입증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성범죄와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무고죄 나오는 경우는 실제 무고 사례 중에 극히 일부만 나와요.

무고 아닌데 무고죄 나오는 경우? 아예 없어요.

무고죄 형량 강화하면 신고가 위축된다는 꼴페미나 정봉주 따위의 개소리는 법 모르는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소리에요. 무고죄 무서워서 신고 못하는 건 꽃뱀이에요.
아벨라 2018-03-14 (수) 07:43
성범죄 최고형도 형편없는 수준이라...이 참에 두개 같이 손보면 되겠네.
컴바치 2018-03-14 (수) 08:18
형법도 무조건 최고형만을 때리지는 않죠.
국가보안법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동일한 형량입니다.
란티에 2018-03-14 (수) 08:57
성범죄 형량도 낮지만 무고죄 형량은 더럽게 낮은게 문제. 그러니 메갈들이 날뛰지.
원더풀투나잇 2018-03-14 (수) 09:13
저분을 국회로
칼있을까 2018-03-14 (수) 09:56
무고죄 처벌 안할꺼면 성폭행 혐의자도 확실한 범죄를 입증하기전까지는 어디든지 공개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혐의만으로 얼굴 다깠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판결나도 이미 만신창이 된 상태를 누가 복구 시켜주느냔 말이지요.
leadria 2018-03-14 (수) 10:12
남의 인생을 조지려면 자기 인생이 조져질 가능성이 있어야 묻지마 고발이나, 합의금 노리는 고발이 줄어들어서

진짜로 피해본 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수 있을텐데, 묻지마 고발이나 합의금 뜯을려고 하는애들때문에

진짜 피해본 분들이 다시 피해보는...
국민치약 2018-03-14 (수) 10:14
여자들이 저말에 반박한다면 그논리를 들어보고싶다.
   

유머게시판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안내] 사이트 명칭 및 도메인 변경 안내 (23) 스샷첨부 이토렌트 04-26 44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31) 이토렌트 07-19 38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5) 이토렌트 03-20 28
 [필독] 유머엽기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06/19 수정) (1) 이토렌트 06-19 11
106963 [유머]  남의 집에 불낸 울버린 스샷첨부 아트람보 12:22 0 43
106962 [유머]  정은이도 넘어가는데.. (6) 스샷첨부 김윤이 12:15 1 1126
106961 [기타]  이 와중 여시.. (6) 스샷첨부 샤방사ㄴr 12:12 5 1414
106960 [유머]  오늘 하루 가장 식은땀을 흘렸을 사람 (2) 스샷첨부 그남자그렇게 12:10 5 1628
106959 [유머]  남북회담 저거 다 쇼야 쇼!!.jpg (9) 스샷첨부 피아123 12:10 12 1701
106958 [후방]  불금을 달리는 덩이 (3) 스샷첨부 쑥스러운지숙 12:04 5 1660
106957 [사회]  이명박근혜도 봤다. (5) 스샷첨부 belcowin 12:03 0 1909
106956 [유머]  [어벤져스 스포] 2018 리더 재평가행 (10) 스샷첨부 주스홀릭 11:59 0 1702
106955 [사회]  남북 정상 만나는 순간, 프레스센터 기자들 리액션 소리O (9) 그남자그렇게 11:56 0 1679
106954 [사회]  많이 걸어서 숨차보이는 김정은.. (5) 스샷첨부 샤방사ㄴr 11:55 0 2308
106953 [유머]  점심시간 시작, 현시각 평양냉면집 실시간 사진 (8) 스샷첨부 그남자그렇게 11:52 3 2664
106952 [기타]  현재 을밀대 평양냉면집 실시간................jpg (14) 스샷첨부 오울드프 11:49 6 3054
106951 [기타]  레고, 롤러코스터 신제품.. (7) 스샷첨부 샤방사ㄴr 11:49 5 2166
106950 [유머]  그분에게 한국영화 번역 맡기면 생기는 일 (5) 스샷첨부 마춤법파괘자 11:46 6 2482
106949 [유머]  강소라는 무슨죄야.jpg (20) 스샷첨부 피아123 11:43 2 4298
106948 [유머]  정은이도 가는데 ㅅㅂ 나는? (3) 스샷첨부 김말석 11:41 1 3338
106947 [사회]  정말 반갑게 인사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 북한 김여정. (4) 스샷첨부 숲속왕자 11:41 0 2234
106946 [사회]  이니형 우리 이제 자주 보는거지? (10) 스샷첨부 블루복스 11:39 0 2959
106945 [유머]  열도의 전통행사 (4) 스샷첨부 모두한마음 11:35 3 3131
106944 [유머]  ???: 민족의 원쑤도 한국땅을 밟는데... (6) 마춤법파괘자 11:34 0 2770
106943 [기타]  전설의 신고전화 (9) 스샷첨부 복분장어 11:32 3 3394
106942 [사회]  재주도 안부린곰이 땡잡음. (2) 마춤법파괘자 11:31 0 2343
106941 [기타]  성동일과 아내 이야기 (2) 스샷첨부 복분장어 11:31 9 2321
106940 [사회]  1년 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광고.jpg (14) 스샷첨부 alllie 11:29 0 3333
106939 [유머]  한국영화가 ‘그 번역가’를 만나면.. (12) 스샷첨부 쑥스러운지숙 11:29 14 2802
106938 [사회]  이쯤에서 다시보는 개새끼.... (13) 스샷첨부 fourplay 11:27 0 3360
106937 [사회]  샘 오취리 인스타그램.jpg (5) 스샷첨부 피부왕통키 11:25 0 4240
106936 [동물]  아기와 아기나옹 심쿵.. (2) 스샷첨부 샤방사ㄴr 11:25 6 1446
106935 [사회]  으아아~ 세개최초~ (21) 스샷첨부 마춤법파괘자 11:19 0 3564
106934 [동물]  꼬물꼬물 쪼꼬미 나옹.. (2) 스샷첨부 샤방사ㄴr 11:19 8 1639
 1  2  3  4  5  6  7  8  9  10  다음